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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 “한국관광의 사드 위기, 극복할 방법 있다”

이참 “한국관광의 사드 위기, 극복할 방법 있다”

‘62.2%.’ 올 3월부터 8월 사이 입국한 중국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하락폭이다. 무려 절반 넘게 떨어졌다. 작년엔 그 수가 453만 9657명이었으나, 올해는 171만 7533명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올해 관광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약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정부와 언론은 입을 모아 중국의 사드 보복을 꼽았다.  정말일까. 혹시 관광정책의 실패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닐까. 이참(63)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물론 사드가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우리나

2017.10.28 토 공성윤 기자

비싼 삼성 휴대폰이 가계통신비 부담 주범?

비싼 삼성 휴대폰이 가계통신비 부담 주범?

문재인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정부가 저소득층 통신비 경감,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 등 통신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단말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이통사)의 비싼 통신비 책정이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더 큰 원인은 프리미엄 고가(高價) 단말기 출고가의 고공행진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통신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통사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내려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2017.10.21 토 조유빈 기자

“‘공교육’이라는 풍부한 개천이 살아야 용(龍)도 나올 수 있다”

“‘공교육’이라는 풍부한 개천이 살아야 용(龍)도 나올 수 있다”

서울 지역 11개 대학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서류와 면접 과정에서 학부모의 직업을 노출하고 지원자를 평가한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종’ 선발 비율이 과반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 능력보다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력이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을 통한 계층간 이동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수시전형이 수천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만 노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학년 때부터 부모의 도움과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다

2017.10.18 수 전규열 객원논설위원(서경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법 위에 판사가 존재한다”

“법 위에 판사가 존재한다”

[편집자주]‘인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위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다시 제고할 방침이다. 각 국가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사정•사법기관이다. 시사저널은 검찰•경찰 등에서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네덜란드의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가 1498년에 그린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

2017.10.02 월 조해수 기자

트럼프, 아프간 추가 파병하며 광물전쟁 나섰다

트럼프, 아프간 추가 파병하며 광물전쟁 나섰다

1979년 12월24일 새벽 소련군 제40군단은 아프카니스탄(이하 아프간) 접경 테르메즈 인근의 아무다르야강에 부교를 설치하고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 5년간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판지시르 계곡에서 벌어진 소련군과 카르말 정권 간의 전쟁은 9차례에 걸쳐 계속됐다. 소련군은 아프간의 영웅인 마수드 군대를 제압하기 위해 많은 병력과 물자를 투입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소련군은 1986년 공세를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1988년 판지시르 계곡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그리고 13년 후

2017.09.26 화 강천구 영진회계법인 부회장・한국광물자원공사 前 본부장

21세기는 ‘거대한 가속도의 시대’

21세기는 ‘거대한 가속도의 시대’

근대 사상계의 큰 별 중 하나인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근대의 정치세계를 가리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근대 이후의 경제세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기업처럼 내놓고 장사하는 집단에서는 물론 개인 차원에서도 누구나 나름대로 잡을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강도 높게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고 사업을 벌이며, 그 결과로 자원이 빠르게 소진되어 가며 생태계도 파괴됐다. 그래서인지 근대 이후

2017.09.18 월 이진아 환경․생명 저술가

“스웨덴에 살면서 왜 스웨덴어 배우지 않는 거야?”

“스웨덴에 살면서 왜 스웨덴어 배우지 않는 거야?”

최근 스웨덴에서는 ‘구걸금지법’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과거 몇몇 기초자치단체(코뮌)가 입법을 추진하던 것을 최근에는 중앙정부 공공행정장관인 아르달란 세카라비가 입법 추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쟁이 더 뜨거워진 것이다. 스웨덴은 대도시는 물론 지방의 소도시에서도 심심찮게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복지의 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과는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쿱(Coop)이나 이카(ICA) 등 주요 대형마트 앞이나 지하철역 입구는 구걸하는 이들이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구걸금지법에 대한 논란 중 하나는, 이들

2017.09.12 화 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Today] 수소탄 EMP 공격 한 방이면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Today] 수소탄 EMP 공격 한 방이면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 외환보유액 또 사상 최대   지난달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384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넉 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3848억4000만 달러로 7월 말(31억9000만 달러)보다 10억8000만 달러 늘었다고 5일 밝

2017.09.05 화 이석 기자

인천공항 보안, 가뜩이나 불안한데…

인천공항 보안, 가뜩이나 불안한데…

멕시코의 베니토 후알스 국제공항 출국검색대를 용케 통과한 마약상 A가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캐나다 밴쿠버를 경유해 18시간 만에 인천에 도착한 A는 국내 공급책과 접선하기 위해 몇 시간째 공항면세점을 배회하고 있다. 관세청 마약조사과 직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연이어 들어오는 비행기의 입국자들 속에 섞인 A, 혼란한 틈을 타 마약조사과 직원을 따돌리고 국내 공급책과 접선에 성공했다. 포섭된 공항 관계자였던 국내 공급책은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해 공항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범죄 예방 대책 없는 상태에서 매우 위험” 인천

2017.08.31 목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아세안 공공외교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

“아세안 공공외교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사드 갈등으로 인해 양국 간 분위기는 영 썰렁하다. 한중 수교 2주년을 기념하는 크고 작은 행사가 취소 혹은 최소화되는 가운데 8월17일 ‘한중 공공외교포럼’이 제주도에서 개최됐다. 한중 수교를 기념하면 열린 거의 유일한 정부 간 행사였다.  공공외교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책임 공방’ 등 양국 간 설전이 오간 이 자리에,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시형 이사장)이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참석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공공외교법에 따라 출범한 공공외교위원회는 8월

2017.08.27 일 김경민 기자

스웨덴은 왜 가장 지성적인 나라가 됐을까

스웨덴은 왜 가장 지성적인 나라가 됐을까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의 연평균 독서율(15세 이상 국민 중 1년에 책 1권 이상을 읽는 사람의 비율)은 90%(EU 평균 68%, 한국 73%)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거리의 수많은 공원이나 휴식 시설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심지어는 정류장이나 플랫폼에서도 쉽게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스웨덴에도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의 독서율

2017.08.14 월 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Today] 洪 ‘문재인패싱 우려’ 발언에 靑 “동의 못해”

[Today] 洪 ‘문재인패싱 우려’ 발언에 靑 “동의 못해”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미용·성형 뺀 모든 의료비 건보 적용 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이른바 ‘문재인 케

2017.08.10 목 이석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경제] ‘부자증세’로만 재원 마련 가능할지 의문

[文 취임 100일 성적표·경제] ‘부자증세’로만 재원 마련 가능할지 의문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부자증세 등의 이슈를 동시다발적으로 공론화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높였고,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 탄탄한 국민 지지율에 힘입어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개혁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압

2017.08.08 화 송응철 기자

일할 땐 ‘딴짓’ 안 하고 쉴 땐 ‘푸욱~’ 쉬는 스웨덴

일할 땐 ‘딴짓’ 안 하고 쉴 땐 ‘푸욱~’ 쉬는 스웨덴

스웨덴의 한 중소기업에 8년째 근무하고 있는 34살 구스타브 구스타브손은 여름휴가를 맞아 아내와 두 딸과 함께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여행 중이다. 막내아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스페인 말라가에 갔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구스타브손은 7월4일 한국에 들어가 7월14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경남 통영과 남해를 거쳐 전남 순천과 여수를 들른 후 서울로 다시 왔다가 중국 베이징으로 넘어갔다. 그와 그의 가족은 열흘 동안 베이징과 다롄을 들른 후 백두산까지 올라갈 계획이다. 그런 후 베이징으로 돌아와 일본으로

2017.07.29 토 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Today] ‘추경’ 끝났으니 이제는 ‘증세’

[Today] ‘추경’ 끝났으니 이제는 ‘증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첫 추경 분석]공무원 증원, 몸집 줄어 ‘홀쭉’…가뭄·지역 예산은 ‘두툼’ 11조원대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추경안은 청년의 대량실업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공공일자리를 크게 확대하려고 했으나 국회 반발에 부딪혀 ‘속도 조

2017.07.24 월 김회권 기자

獨 최저임금제 위반시 최고 6억원대 벌금

獨 최저임금제 위반시 최고 6억원대 벌금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협상의 결과로,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에서 16.4% 인상된 금액이다.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고, 인상 금액으로도 역대 최고수준이다. 2016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운용하는 국가는 27개국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 가운데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6년 국가별 실질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1위는 프랑스로 시간당 11.2달러, 2위는

2017.07.17 월 김경민 기자

크런치 모드와 파랑새 증후군

크런치 모드와 파랑새 증후군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에 힘들게 성공했더라도 근무시간이 길면 결국 구성원들은 더 나은 직장을 꿈꾸는 ‘파랑새 증후군’을 겪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현 직장 외에 다른 조직에서 근무한 사람일수록 파랑새 증후군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다시 한 번 날카롭게 꼬집는 것 같아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사실 파랑새 증후군은 2000년 이후 해마다 언론에 단골로 등장한 키워드이다. 뚜렷한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지치는 만성피로 증후군과 현재 직

2017.07.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저출산 대책 10년간 100조원 쏟아 부은 결과는?

저출산 대책 10년간 100조원 쏟아 부은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6월8일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쇼크가 대한민국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큰 재앙 아닐까”라고 우려하며 “답답한 과제를 놓고 국정기획위에서도 어떤 과제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으로 토론회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

2017.07.01 토 안성모 기자

한국 인구 100년 후 반 토막 난다

한국 인구 100년 후 반 토막 난다

직장인 김진우씨(48)가 출생한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은 약 100만 명이다. 김씨가 딸을 얻은 2002년에는 48만 명이 태어났다. 그 딸이 결혼할 시기인 2030년대 출생아 수는 20만 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3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5분의 1로 줄어드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구상에서 최우선 소멸할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인구학자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현재 약 5173만 명인 인구는 조금 늘

2017.06.29 목 노진섭 기자

최저임금은 있는데, 최고임금은 왜 없을까(上)

최저임금은 있는데, 최고임금은 왜 없을까(上)

얼마 전 직장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고경영자(CEO)들이 일반 직원들보다 최고 63배가량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업체가 지난 3월 공시된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가운데 28곳의 2016년도 사업보고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격차가 가장 큰 기업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였습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모두 66억9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반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1억700만원)의 62.6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른 회사의 상황도 마

2017.06.22 목 이민우 기자

세계 1위 자살률 낮추는 해법 ‘수면’

세계 1위 자살률 낮추는 해법 ‘수면’

통계청 2014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10만 명당 28.7명이 자살한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은 12명이다. 지난 5월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28개 회원국의 자살률을 발표했는데, 인구 10만 명당 11명이었다. 한국의 자살률은 EU보다 2.6배나 높은 셈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배경에는 우울증이 있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연구 결과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의 80% 이상은 우울증을 앓는

2017.06.15 목 노진섭 기자

부끄러운 한국의 세계 1위 건강지표

부끄러운 한국의 세계 1위 건강지표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세다. 남자가 79세, 여자가 85세다. 약 15년 후인 2030년 한국인 기대수명은 남자 84세, 여자 90.8세로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영국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원들은 전망했다. 2030년에 태어난 한국 여자는 약 91세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이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기대수명을 분석한 결과다. 이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곧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된다. 그러나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몇몇 한국의 건강지

2017.06.14 수 노진섭 기자

의료비·간병비 이중고로 ‘실버 파산’

의료비·간병비 이중고로 ‘실버 파산’

약 40년의 직장생활을 마친 이아무개씨(67)는 2016년 폐암 4기(뇌와 척수로 전이된 상태) 판정을 받고 폐암 치료제를 복용했다. 처음에는 암이 줄어드는 듯했으나 올해 1월 뇌 속 암세포가 다시 커졌다. 의료진은 여러 검사를 통해 내성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표적치료제 신약 사용을 제안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 신약의 가격은 월 1000만원에 달했다. 퇴직한 후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진료비에 약값까지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이씨는 암 치료를 포기했다. 이씨처럼 돈이 없어 진료를 포기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2017.06.04 일 노진섭 기자

[시론] 존재감이 없는 지도자를 꿈꾸며

[시론] 존재감이 없는 지도자를 꿈꾸며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 정도만 알려진 지도자이고, 그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칭찬하는 지도자, 그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이며,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는 지도자이다. (중략) 훌륭한 지도자가 할 일을 다 하여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저절로 된 것이다.”’ 《도덕경》의 말씀이다. 노자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소탈하고 인간적인 행보로 80%를 웃도는 지지를 받고 있는 새 대통령은 두 번째쯤의 좋은 지도자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인들

2017.06.03 토 남인숙 작가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위기의 노인들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위기의 노인들

5월25일 오전 11시, 어렵게 김 할머니를 만났다. 김 할머니는 당초 약속된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핸드폰도 없는 탓에 골목길을 수차례 오갔다. 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 몇 분을 만난 끝에 김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 김 할머니는 “바람 때문에 일이 더뎌서 거기(약속 장소)까지 못 갔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엔 ‘바람’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내 알아차렸다. 바람이 불자 리어카에 있던 빈 종이상자들이 자꾸 이곳저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할머니는 흩어진 종이상자를 다시 수레에 싣고 돌덩이를 올려놓은 뒤 자리를 옮

2017.06.01 목 이민우 기자

[2017 GCC] “기업가정신 고취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 필요”

[2017 GCC] “기업가정신 고취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 필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달려 있다. 한국이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기업가정신 때문이다. 기업가정신은 한 나라의 국부와 사회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 인자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사저널이 주최한 ‘2017 굿컴퍼니 컨퍼런스(GCC)’에서 ‘한국 기업가 정신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황 연구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 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제도•경제학회 부회장과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기업가정신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2017.05.31 수 조해수 기자

[2017 GCC] “한국 경제, 시장으로 돌아가 바라보면 해결의 길 보일 것”

[2017 GCC] “한국 경제, 시장으로 돌아가 바라보면 해결의 길 보일 것”

5월3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시사저널이 주최한 ‘2017 굿컴퍼니 컨퍼런스(GCC)’ 스페셜스피치 연사로 나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기업가형 국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나눴다. 김 회장은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의 발전적 극복,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이라는 주제에서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국가 운영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구조를 극복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인호 회장은 전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국가영영전략연구원장 등을

2017.05.31 수 김경민 기자

대학은 나왔니, 어디?…‘학벌사회의 늪’

대학은 나왔니, 어디?…‘학벌사회의 늪’

“보수적인 부모는 자녀가 단지 일류대생이 되길 원하고, 진보적인 부모는 자녀가 의식 있는 일류대생이 되기를 바란다.”-김규항·지승호 《가장 왼쪽에서 가장 아래쪽까지》-​'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김규항씨가 남긴 이 말은 한국 학벌주의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학부모와 학생은 ‘일류대 진학’을 교육의 지상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학벌’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견 비이성적으로 보이기도 한 이 믿음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절대적입니다.​최근 통계를 하나 볼까요. 2014년에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2

2017.05.26 금 박준용 기자

문재인 정부, 대규모 개발보다 구도심 재생 주력

문재인 정부, 대규모 개발보다 구도심 재생 주력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보다는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는 이른바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침체를 보였던 주택시장은 올 들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수도권과 세종·부산시 등 일부 지역은 집값이 뛰고 있는 반면, 지방 대부분은 대규모 입주물량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현실화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

2017.05.25 목 이진철 이데일리 기자

만일 국회의원을 500명으로 늘린다면?(上)

만일 국회의원을 500명으로 늘린다면?(上)

얼마 전 시골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 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참 잘하는구먼. 빨갱이라고 하길래 안 뽑았더니….” 정치는 잘 모르지만 투표만큼은 꼭 해야 한다는 평범한 60대 노모의 긍정적인 평가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농사만 지으면서 종합편성채널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로 세상을 접했던 분의 변화였습니다. 새삼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정치의 계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 국면이 지났습니다.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했

2017.05.24 수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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