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의료개혁 방침을 두고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다”며 의정 갈등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지속적인 대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것에 따른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없이 형식의 구애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주문한 이후 25일부터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환자 등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또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하고, 내년도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제5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의료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 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