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원 감축 주장 국민 공감얻기 어려워”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의정 갈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에 한 발씩 물러나 타협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원칙을 성역화한다면 의료계와의 대화가 불가능해짐은 물론 의대 증원이 오히려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 공립대학 등 총 40개의 대학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국교련은 “지역의료의 문제점과 필수진료 서비스 부족, 우리나라의 의료 교육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정부와 의료계 주장 모두 수긍이 간다”면서도 “주요 대학 교수들은 의대 정원 급증에 따른 의학 교육과 연구의 동반 부실, 이공계 교육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협의체를 꾸려 대화에 나설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증원규모와 관련한 협의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길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새로 선출된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통령 사과와 함께 주무 장∙차관의 파면없이는 대화에 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사태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교련은 정부에 전공의 면허정지 등 제재안을 철회하고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정부에 “2000명 증원을 잠정적 최대치로 정하고, 조정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협의에 임해달라”며 “의료분야 뿐만 아닌 고등교육과 대학입시에 연쇄적 영향을 미치는 의대 증원 정책에 관해 구곡간장(九曲肝腸·끝없이 깊은 시름)의 마음으로 제안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이공계 교육과 사교육 등 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을 증원 범위 결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소멸위기 지역의 의료 취약 국민에 대한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제안했다.
아울로 의료계에 대해선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입장을 거두고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