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조만간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시기와 장소 등 세부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미사일방어망(MD)의 핵심 무기 체계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미국 국방부 관료는 월스트리트저널 2014년 5월27일자를 통해 “미국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압박에 나섰다”며 “미국 국방부가 한국 내에 사드를 배치할 만한 부지 측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이 무기체계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동안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한 배경에는 갖가지 논란으로 인한 여론의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저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핵심 쟁점을 살펴봤다.
▒ 북한의 대남 공격 차단용 맞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MD가 아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 만큼 사드를 구입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유 중 하나로 사드의 요격 고도가 40~150㎞인 점이 거론됐다. KAMD의 경우 남북 간의 거리를 고려해 요격 고도가 4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한국이 아닌 미국 보호를 위한 조처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은 다층적이다. 단거리 공격용으로 대포와 KN-02 탄도미사일이 있다. 중·장거리용으로는 노동미사일과 대포동미사일이 있다. 미국의 민간 정보 연구기관 스트랫포는 지난해 3월26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포화 공격 가능성이다. 사드가 방어하는 노동미사일은 한국 입장에서 덜 위협적이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는 미국 MD 체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사드는 미국 본토나 제3국 방어를 위한 게 아니라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 용도로 운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중국의 반발 어떻게 해결할까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신을 겨냥한다고 보고 있다. 군사적 이슈라기보다 정치적 이슈로 여기는 분위기다.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해 2월4일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드의 한국 배치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당시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더디플로매트는 ‘중국의 사드 공포는 정당한것인가?(Are China’s THAAD Fears Justified?)’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명백한 군사도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디플로매트는 “이지스 시스템과 결합할 경우 사드의 범위는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 본토를 커버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를 북한 탄도탄 요격을 위한 종말(낙하) 모드로만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중국의 군사활동을 감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드 탐지 레이더의 종말 모드는 최대 탐지 거리가 600㎞로, 전방 배치 모드의 최대 탐지 거리인 1800㎞의 3분의 1정도로 알려져 있다.
▒ 국민의 안전에는 이상 없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는 안전성이다. 우선 사드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에서 탐지 각도인 130도를 기준으로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절대위험구역’이다. 문제는 정부의 설명대로 100m 밖에서는 인체에 무해(無害)한가 하는 점이다. 미 육군 교범에는 3.6㎞까지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차단하고, 5.5㎞까지는 폭발 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를 조종·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돼 있다.
핵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미국은 물론 일본도 자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드의 한국 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는 음모론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은 사드 미사일은 탄두를 직접 충돌해 요격하는 ‘히트 투 킬(Hit to Kill)’ 방식이기 때문에 방사능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현실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드를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이냐는 문제다. 경기 평택, 전북 군산, 경북 칠곡, 대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군사적인 효용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원칙만 밝힌 채 구체적인 언급은 않고 있다. 안보상의 이유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어느 지역도 사드 배치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실제 사드 배치 후보지로 이름이 오른 것만으로도 해당 지역에서는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드 도입에 찬성해온 정치인들도 자신의 지역구에 사드가 배치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구 지역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소속 한 유력 정치인은 “사드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드의 대구 배치 움직임에 대해 그는 “평택 등 전방에 배치하는 것이 국토 방어와 국민 안전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