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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오락실 기승…민갑룡 경찰청장 책임져야”

[인터뷰]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포상금제도 도입 시급”

박성의 기자 ㅣ sos@sisajournal.com | 승인 2018.12.05(Wed) 09:16:17 | 1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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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문제 전반을 다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 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도박’을 논할 때 일순위로 찾는 이가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이다. 강 사무총장은 국내 온·오프라인 도박과 관련해 손꼽히는 전문가다. 그런 강 사무총장이 바라보는 국내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강 사무총장은 단호하게 “경찰의 부족한 단속 의지가 화(禍)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결국 민갑룡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강 사무총장의 직언(直言)이다. 시사저널은 11월28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강 사무총장을 만나 불법 성인오락실 실태와 관련 정책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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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말로만 단속…정작 현장은 엉망”

성인오락실의 환전 문제가 여전하다.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지의 문제다. (경찰이) 말만 할 뿐 의지가 없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방법이 있을까.

“현장 단속을 강하게 시행하면 된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바다이야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당시 전 국민이 들고일어나니까, 정부 주도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경찰이 마음먹고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다 보니 바다이야기도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얘기다.”

경찰은 지금도 최고 수준의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인데.

“아무리 간담회를 하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의지를 보이면 뭐 하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환전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아직도 각 지역 경찰관들이 ‘인력이 부족하다’며 불법 게임장 단속을 나가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다. 윗선만 의지를 갖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청장이 (환전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책임을 경찰이 짊어지기엔 불법 환전의 뿌리가 너무 깊어 보인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포상금 제도다. 일례로 최근 한 축구선수가 승부조작 제안을 신고하자, 프로축구연맹이 포상금 7000만원을 줬다. 앞서 그 선수가 승부조작의 대가로 제안받았던 돈이 5000만원이었다고 한다. 신고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법 환전 장면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소 5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해 보자. 지금처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난립할 수 없을 것이다. 공권력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면, 게임 이용자들이 고발자로 나서게 하면 된다. 실제 총 10억원 상당의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

단속을 당해도 ‘바지 사장’을 내세워 또 다른 영업장을 차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계속 고발·단속을 당하고, 계속 바지 사장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례가 생겨봐라. 누가 바지 사장을 한다고 하겠나. 현재는 게임장을 차리는 진입장벽도 낮고, 단속당하는 경우도 적다 보니 (바지 사장이) 있는 것이다.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겠다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

공급을 차단하는 것도 숙제지만 성인오락실을 찾는 수요도 문제다.

“(불법 게임을) 즐기는 게 너무 편해서 그렇다. 현재는 아무나 게임장을 찾아서, 어렵지 않게 게임을 즐기고 환전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줘야 한다. 일례로 일명 ‘똑딱이’(연타 기능을 갖춘 자동 게임 베팅기) 등이 게임장마다 있는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 그래야 사행성 게임장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관심이 없다.”


“국회의원 관심 無…관련 논의 시작해야”

국회의원들과 이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나.

“여야 의원실 모두 접촉해 봤는데 반응이 없다. 국정감사 시즌에만 반짝 관심을 보이고, 그때뿐이다. 국회의원들은 사행성 게임장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식을 못 하는 것 같다. 성인오락실에서 이뤄지는 불법 환전은 국가의 세수(稅收)와도 관련이 있고 국민들의 생활과도 맞닿아 있다.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일각에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의 ‘파친코’처럼 성인들만의 놀이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충분히 ‘도박 공화국’이다.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장 허용? 좋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청소년게임장들도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난리다. 만들어만 놓고 관리나 검열이 안 된다면 처음부터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성인오락실을 규제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염려는 없을까.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으로 수요가 몰려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온라인 도박과 관련해선 별도의 관리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 온라인 도박의 경우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어서다. 5~10년 후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일단 관련 부처나 전문가, 또 게임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연관기사

[단독] 성인오락실, 말로만 ‘엄정 단속’…법망 비웃는 불법 환전

 

 ※관련 동영상


[동영상] 법망 비웃는 성인오락실 불법환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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