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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美 정치일정 따라 출렁이는 북핵 시나리오

중간선거 앞두고 ‘비핵화 일괄타결’ 내려놓은 트럼프…美 소식통 “실속 얻어낸 건 김정은”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6.04(Mon) 17: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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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타결(all in one)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5월22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전)

“우린 협상할 것이고, 절차(process)에 들어갈 것이다.”(6월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의 회담 후)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택한 단어가 10일 만에 결이 달라졌다. 초단기 해결책보다 ‘과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까지 북한과의 ‘밀당’을 이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의식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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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타결'에서 '과정'으로 입장 바꾼 트럼프

 

비핵화가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부터 4·​27 판문점 선언 때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선 온도차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비핵화가 단번에 성사되기 힘들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5월29일 “미국 전문가 3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모두가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북핵 관련 의회 청문회에 단골처럼 출석해온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비핵화에 회의적인 전문가 중 한명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피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본 닛케이 신문은 6월3일 "트럼프에게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은 미국의 중간선거"라며 "유권자에게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외교 성과는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일괄타결에 반발하면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 이미 미국 언론 사이에선 무리하게 추진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구제 불능(Unsalvageable)'이란 비판까지 나온 상황이다. 

 

 

"단계적 접근이야말로 지속적 위기 관리 방법"

  

이와 관련,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포드대 교수는 5월29일 트위터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야말로 미국으로 하여금 위기를 줄일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지속적으로 위기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은 단계적 비핵화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게다가 헤커 교수는 비핵화 단계 중 북한의 군사적·산업적·인적 활동을 중단시키는 데만 1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단계적 비핵화는 첫 걸음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약 5개월 남은 중간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실속과 양보 얻어낸 건 김정은"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6월1일 "북한과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선거가 예정된 하반기에도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비핵화의 순차적 이행도 가시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 와중에 진정한 승자는 김정은 위원장이란 분석마저 나온다. 중간선거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선택한 건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 법조계 전문가는 6월4일 시사저널에 "북한은 이미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선거에 써먹으려 혈안이 된 것을 안다"며 "실속과 양보를 얻어낸 건 김정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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