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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역대 4번째 구속영장청구…3명의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당일과 다음날 바로 수감…박근혜, 영장청구 4일 만에 수감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3.19(Mon) 20:04:39 | 1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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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월19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다스에서 3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영장 발부로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은 1995년 11월16일 청구·발부돼 당일 수감으로 이어졌다. 재임기간 중 대우그룹 등 30개 재벌그룹 총수로부터 2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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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 구속된 노태우…“불신과 갈등 안고 가겠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여러분 가슴에 안고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이 모두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란 말을 남겼다. 그는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약 5.4평 크기의 독방을 배정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3일 고향인 경남 합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연행됐다. 검찰 소환에 반발해 ‘골목 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만이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위자들을 무력 진압한 행위 등이었다. 


두 번째 구속 전두환…“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

전 전 대통령은 골목 성명을 통해 “검찰의 수사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안양교도소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배정받은 독방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슷한 크기였다고 한다. 당시 AFP는 구속수감 과정을 묘사하며 “독재자 전두환은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유혈적인 역사의 장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3월27일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3일 뒤인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다음날인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2년 만에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매우 억울하고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등 18가지에 이른다. 그는 서울 삼성동 자택을 떠나 서울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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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세 번째 구속 박근혜“매우 억울하고 충격적”

수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제 법률팀 MH그룹이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실제 박 전 대통령의 독방은 3.2평 크기로, 일반 수감자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1일 밤에 발부 여부가 나올 전망이다. 구속이 결정되면 검찰 조사 6일 만에 구치소로 향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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