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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공사와 대보그룹 ‘짬짜미 논란’, 왜?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8.02.08(목) 17:00:00 | 1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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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준공 조형물 20곳 중 17곳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등 입찰 논란을 낳고 있다. (시사저널 1477호 '[단독] 고속도로 조형물 20곳 중 17곳을 S사가 독점' 기사 참조) 그런데 도로공사를 둘러싼 입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대보그룹 계열사와의 유착 의혹은 그동안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가 되다시피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배포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보그룹은 현재 도로공사 산하 고속도로휴게소 19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과거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낙찰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도로공사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 기업은 1개사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듬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대보그룹이 도마에 올랐다. 도로공사 임원 출신이 고속도로 정보통신 관리업체인 대보정보통신 고문으로 다시 취업했기 때문이다. “대보 계열사 입찰 과정에 공사 출신 고문이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김학송 당시 도로공사 사장은 “입찰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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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한 것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대보그룹 계열사가 또다시 국정감사에 소환됐다. 대보그룹 계열사인 대보유통이 사용료율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해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보유통은 매송 화물차휴게소 공모 과정에서 33.5%에 달하는 사용료율로 투찰, 가격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결국 대보유통은 기술부문에서 대보유통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나머지 회사들을 제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휴게소 사용료율 평균이 13%대임을 감안하면 2.5배나 높은 수치다. 높은 가격을 써내 휴게소 운영권을 획득한 만큼 대보유통이 음식이나 물품 가격에 이 손해분을 전가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도로공사는 이번에도 기술과 가격을 각각 5대 5로 평가하는 입찰 방식을 7대 3으로 변경하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렇듯 도로공사와 대보그룹의 유착이나 특혜 의혹은 해마다 반복됐다. 그럴 때마다 한국도로공사는 입찰 방식을 일부 바꾸는 식으로 문제를 넘겼다. 최근 고속도로 조형물 공사 독식 논란이 제기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도로공사는 3개월 넘게 실태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도로공사 내부 직원의 부당한 개입 여부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5억원 미만 공사도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치도록 고속도로 준공 기념물 설치기준을 개정한 게 전부였다. 징계를 받은 직원 역시 1명에 그쳤다. 판교~양재 간 확장공사의 준공 조형물을 분리 설계해 공개공모 설치 방침을 위반한 직원 1명이 주의 요구를 받았다는 점에서 ‘부실 감사’ 논란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 안팎에서 이강래 신임사장의 행보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30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공식 취임했다. ‘공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직혁신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게 취임 일성이었다. 이 사장은 취임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섰다. 본사 실·처장 30명 가운데 26명이 교체됐다. 본부장급인 상임이사 5명 가운데 4명도 물갈이될 정도로 ‘태풍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사장이 향후 도로공사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앞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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