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화폐, 규제는 하지만 어쨌든 ‘인정’
  • 김경민 기자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8.01.15 17:06
  • 호수 147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 가상화폐 시장 속 ‘키플레이어’ 국가들 …규제 수위는 제각각

 

가상화폐의 투기성 논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및 규제 대책이 오락가락한 탓에, 오히려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 미국은 거래에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등 신중하게나마 규제를 하면서도 거래는 활성화 하고 있다. 일본 역시 가상화폐의 제도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영국은 아예 합법 화폐로 인정하고 있다. 규제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가상화폐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 시사저널 미술팀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