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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노무현 정부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왜 없겠는가”

[인터뷰] 김효재 前 청와대 정무수석

김지영 기자 ㅣ young@sisajournal.com | 승인 2017.11.22(Wed) 09:07:58 | 1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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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끝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출국금지를 당했다. 모두 MB 정권 사람들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MB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가 옥죄어오자 급기야 MB는 입장을 밝혔다. 11월12일 초청 강연 차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직전이었다.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칼날이 MB 쪽을 향하자 MB맨들의 행보도 분주해졌다. MB와 평소 식사하고 운동했던 측근들이 요즘 대책회의에 여념이 없다. 특히 MB 청와대에서 정무, 홍보, 민정 라인에 있던 측근들이 ‘MB 방어’ 최일선에 섰다. 그 가운데 MB와 속내를 털어놓는 것으로 알려진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만났다. 11월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김 전 수석의 자택에서였다. 김 전 수석은 “내가 하는 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 봐도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의 이날 인터뷰에 MB 의중이 담겼다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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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어떻게 보고 있나.

 

“적폐청산에 반대할 사람이 있나. 잘못을 정리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무엇을 적폐 대상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다. 개인을 타깃으로 하고, (이명박) 정부, 세력을 타깃으로 해서 국가권력을 이용한다면 납득하기도 수용하기도 어렵다.”

 

 

납득하기도 수용하기도 어렵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조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2호(두 번째 조치)가 4대강 보의 문을 열라는 것이었다. 4대강 보는 대통령이 문을 열라, 말라 할 게 아니다.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임돼 있다. 대통령이 곧바로 감사원에 감시 지시를 했다. 그것도 위법이다. 감사원 권능을 침해한 것이다. 우회적으로 시민감사청구를 해서 현재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법에 시민감사청구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이 적시돼 있다. 이미 다른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끝난 것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4대강은 세 번의 감사가 있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15일 대법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 났다. 이미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을 문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하고 시민단체를 동원하고….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판단을 모두 뒤집어보겠다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 의도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장관이 그런 보고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으로 권력이양기였다. 김정은은 불안해서 사이버공격을 대량으로 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대응해야 했다. 북쪽은 (사이버부대원이) 7000명인데 우린 수백 명이다. 군무원을 증원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극히 일부분의 일탈행위를 갖고 사이버전 전체가 잘못됐다고 덮어씌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타깃으로 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목적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남한을 무장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정원이 뭐하는 곳이냐. 대북, 해외 정보 수집해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곳이다. 국정원장 줄줄이 구속시키는 목적이 뭐냐. 김관진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때 합참의장이었다. 최후의 국가안보 대장이었다. 이 대통령 땐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실장을 했다. 저 정도 혐의를 갖고 구속시킨다? 목적이 있거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럴 수는 없다.”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의혹 등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들은 여전한데.

 

“다스는 주식회사다. 다스는 주주들의 것이다. 이 대통령이 다스 주식을 단 하나라도 갖고 있나. 단 한 푼이라도 배당금을 받은 적 있나. 다스에 영향력 행사한 적이 있나. 다 난센스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한 야당’ ‘보수의 명예회복’ 등을 언급하며 보수진영 결집을 주문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가의 체제 정당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에 커다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못하게 누군가 지적해야 한다. 누군가는 저항해야 한다. 지금 그런 세력이 없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힘을 합쳐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이 전 대통령은) 보시는 거다. 대통령 댁에 정치인 등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MB는) ‘안보가 걱정이니 힘을 합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오래전부터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정의롭고 공정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 정의롭고 공정하다면 검찰권 행사에 저항하거나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검찰권 행사에 수긍할지 판단해 봐야 한다.” 

“검찰권 행사에 수긍할지 판단해 봐야”

 

 

이 전 대통령은 ‘공항성명’ 외에 별도의 입장 발표를 계획하고 있나.

 

“있긴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떤 식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일은 상대가 있는 일이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 입장에서 그 판까지 가면 나라는 망한다고 본다.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들도 5년 집권했다. 왜 아는 게 없겠느냐. 그런데 안다고 다 말하나. 그것이 국가안보에 관한 일이든, 개인 사생활에 관한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정권의 칼끝이 자기한테 온다고 해도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왜 없겠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같이 싸우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절대 반대다. 안 할 거다.”

 

 

이 전 대통령이 최근의 일들에 대해 격하게 표현한 게 있나.

 

“우리하고 계실 때도 감정표현을 다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지만 그분은 다 얘기하시지 않는다. 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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