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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연 형평성 있었나?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 건의

허순구 기자 ㅣ emrel@naver.com | 승인 2017.10.04(Wed)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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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국토부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여론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지역경기를 무시한체 투기세력을 잡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형평성에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통상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 할때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처음부터 결과를 정해 놓은 듯 대구시의 의견을 전혀 수렵하지 않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상황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아래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강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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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불패가 수성필패로 전락,, 대구시 투기지구 대응 간담회 개최


수성불패의 뜨거웠던 대구 수성구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대구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9년 2월 입주 예정인 수성 알파시티 동화아이위시(698가구)가 지난 9월 5일부터 분양권 거래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전매 신고는 단 11건, 다음날 6일에는 고작 2건이 전부였다. 동화아이위시 역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거래 실종 사태를 맞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대응책으로 대구시는 7일 시청 별관에서 '주택정책자문단 간담회'를 열고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전망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감정원, 주택건설협회, 분양대행사, 대구은행, 대구도시공사 등 관련 전문가 등 9명이 참석, 주택공급 확대와 풍선효과 예방 노력 등이 논의 돼었다. 한국감정원 이준용 시장분석연구부장은 "도심 수요에 대응하려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도시공사 서동휘 주택공급팀장은 "수성구를 제외한 구`군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지역건설업체도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적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 건의


18일 대구 수성범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수성구청 앞에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및 ‘분양가 상한제 지역주택조합 적용 배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수성구가 지역구인 오철환 대구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강력 비판했다. 오철환 시의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악영향(풍선효과)로 대구 주택시장과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며 수성구 투기과열지구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지역에서 커지고 있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단순하게 기우만은 아닌 듯하다. 지난 2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마감한 대구시 북구 고성동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 아파트의 청약결과청약경쟁률 평균 205대 1, 최고 경쟁률 518대 1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원인은 전매 제한을 골자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수성구 거래량이 끊기면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때문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풍선효과의 전조라고 불 수 있는 현상이다. 


풍선효과는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당시에도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달서구, 북구 등지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과열되면서 대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지역 부동산 경기가 걷잡을 수 없이 급랭한 전례가 있었다.
급기야 대구시는 지난 27일 현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심각한 확산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 주택시장 실정에 대해 설명하고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조기해제를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전격 지정된 이후 과도한 조치라는 지역 각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선정으로 인한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의 취지를 강조했다.
대구시가 이처럼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이번 조치가 길어질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구시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 실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수성구 지역 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추진이 매우 불투명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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