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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핵에는 핵’, 한반도에 거론되는 핵무기 배치

9월11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9.11(Mon)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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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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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美 전술핵’ 거론… 中에 ‘최악 상황’ 일깨워 최고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제껏 금기시해 온 전술핵 재배치를 백악관에서 논의한 것은 그냥 넘길 일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9월8일(현지시간) 이 소식을 전한 미 NBC뉴스는 전술핵 재배치는 30년 가까이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해 온 미국의 정책을 깨는 것이어서 현실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거론된 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소집한 지난 3일 국가안보회의(NSC)에서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대응방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결론은 중국 등을 통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모아졌지만 선제타격부터 핵무기 사용까지 가용한 군사적 옵션이 모두 논의됐습니다. 가장 논쟁이 된 건 선제타격과 핵무기 사용 여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반대 의견으로 거부됐으며, 핵무기 사용도 국제적으로도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계일보 : ‘핵에는 핵’… 초강경 대북카드 만지는 트럼프

 

반면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가 재개돼도 김정은체제가 생존과 직결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공포의 균형’을 찾는 게 낫다는 게 트럼프 외교안보팀 일각의 구상인데요. 미 정부는 한·일 핵무장을 중국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사용할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NBC에 “미 정부 관리들은 중국 측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일이 독자적 핵무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제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가진 한·일’ 중 선택하라고 중국 측에 압력을 가하는 셈입니다.

중앙일보 : [단독] 전술핵 배치, 작년 10월 미국에 요청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미측에 요청했다고 전직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초 미국을 방문했던 조태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당시 아시아 담당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는 게 이 전직 당국자의 전언입니다. 비록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조 전 차장이 비공개리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한·미 양국이 물밑에선 한반도 핵 봉인을 해제하는 논의를 이미 의제화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일보 : 중국 사드보복 버티기 한계… 한국 기업들 속속 철수

 

SK이노베이션은 중국 베이징(北京) 배터리 공장을 대체할 후보지로 체코와 헝가리를 놓고 최종 선정작업에 돌입했습니다. 1997년 중국에 진출한 신세계는 사업 정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때 26개에 달했던 이마트 중국 현지 매장이 현재 6곳 남아 있는데, 이 중 5곳을 태국 기업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더욱 악화하면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3월 사드 2기 배치 이후 중국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유통ㆍ관광업계를 시작으로 한국기업들이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인데, 이번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 내 한국기업에 대한 유무형의 보복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공들여 이룩한 중국 내 사업 철수를 결정한 기업들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한중 수교 후 25년 동안 ‘기회의 땅’이 이젠 ‘최대 리스크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세계일보 : 보이콧 일주일 만에 ‘빈손 회군’… 홍준표 리더십 큰 타격

 

MBC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에 반발해 정기국회를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이 일주일여 만에 등원 거부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여당에 요구했던 조건이 성사되지 않은 터라 ‘빈손 회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콧을 지휘했던 홍준표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언론장악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협치정신을 천명하면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지만 어느 하나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당 최고위에서도 “국회의원의 전쟁터는 국회다”며 빨리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회 보이콧이란 초강수를 뒀던 홍 대표로선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셈인데 때문에 그가 ‘친박 청산’ 관철을 통해 리더십을 회복하려 할 것으로 전망이 나옵니다. 홍 대표는 추석연휴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 “소선거구제 적폐 척결… 악마와도 손잡을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월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창당위원장으로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의당 대선 패배 후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고, 오 교수는 대선평가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제2창당위에는 당헌·당규 제정 및 개정, 정당 혁신, 인재 영입, 지방선거 기획과 준비 등을 담당할 소위가 설치됩니다. 안 대표는 “제2창당위는 혁신과 변화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2창당위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존중하겠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선거구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정치적폐’라 규정하면서 “정치적폐 척결을 위해선 당이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정치에서 ‘양당체제’를 극복하는 게 국민의당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민의당이 정치혁명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승용 공동위원장은 “인재 영입에 의해 선거가 판가름 날 것이다. 안 대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여러 가지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27 전당대회 이전에 5%대를 기록하던 국민의당 지지율은 1일 7%로 소폭 상승했지만 8일 다시 4%로 내려앉았습니다.

조선일보 : 유승민 '재등판 선언'에 김무성 제동

 

바른정당이 9월10일 최고위원 간담회와 의원단 만찬을 잇달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최고위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 추대가 거론되자 보수 통합을 염두에 둔 의원들이 "그러면 당이 '유승민 사당(私黨)'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반면 유 의원은 이날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며 비대위원장을 맡아 독자 노선을 계속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유 의원의 등판이 바른정당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통합파 의원은 "유승민식 독자 노선에 공감하지 않는 의원도 적잖다"며 "김무성 의원도 유 의원이 독자 노선에 집착해 '보수 통합'이란 큰 흐름을 놓칠까 걱정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통합파 의원은 "유 의원이 보수 통합 스케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한국당 복당 등)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한겨레신문 : [단독] 박근혜의 국정원 “대통령 주연 영화에 30억 대주겠다”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면 한 30억원 정도는 대줄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실력파’로 알려진 중견 감독 ㄱ씨가 2013년말~2014년초 서울 강남의 한 횟집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을 만난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 국정원 요원은 ㄱ감독에게 미국 대통령이 직접 테러범들을 무찌르는 할리우드 영화 <에어포스 원>을 예로 들며 이런 “애국영화, 국뽕영화를 만들면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ㄱ감독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과거 간첩이 등장하는 영화 연출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연출을 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 생각은 없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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