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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검찰․국정원 이어 군개혁 주문하는 文대통령

8월29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8.29(Tue) 1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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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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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5·18 계엄군 도청 집단발포 날 실탄 123만발 추가 보급 확인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한 당일에 M16 소총탄 123만발과 수류탄 등 인명 살상용 무기를 다량으로 추가 보급받았던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5·18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가 작성한 ‘탄약 기재’(사진)라는 소제목의 문건을 보면 3공수와 7공수는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던 5월21일 다량의 탄약을 지원받았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발포를 시작해 광주시민 수십명을 사망케 했습니다.

한겨레 : 원세훈 국정원, 대법원장 규탄 회견까지 배후조종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여론공작이 정부 정책 등 행정부 영역을 넘어 사법부와 입법부 등을 겨냥해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좌파 판사’ 낙인을 찍는 인터넷 여론전뿐 아니라 극우단체를 동원해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배후 조종하고, 야당의 정당 활동까지 심리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심리전도 광범위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 ‘문고리’ 안봉근 파일 9308건 朴정부 제2부속실서 나왔다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폴더’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서파일 9308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파일은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생산됐고, 당시 2부속실장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입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다음달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 잊을 만하면 ‘朴정부 문건’ 들고나오는 靑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제2부속실 등에서 작성한 9300여 건의 컴퓨터 문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파일들을 지난 10일 발견했지만 분석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야당들은 18일이 지나서야 파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면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맞춰서 내놓는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 “北, 추가 핵실험 준비 완료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이나 정권수립일(9·9절)인 다음달 9일쯤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2번,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지난해 굴착 공사를 중단했던 4번 갱도에서도 지난 4월부터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경제 : 방사포라더니...軍 “탄도미사일 가능성” 靑 발표 이틀만에 뒤집어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26일 쏜 단거리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뒤집은 것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군 관계자는 28일 “우리 군은 북한의 불상 발사체 발사 직후 당시 최대고도와 비행거리·발사각도 등 제원만으로 판단했을 때 300㎜ 방사포 또는 불상 단거리 발사체로 잠정 평가했었다”며 “그러나 한미 공동평가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중간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 文대통령 ‘신뢰 잃은 군’ 작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면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최근 특별지시를 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대응과 관련, “공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하다 보면 발포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 한은 “추경 해도 올해 3% 성장 어렵다”

 

한국은행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감안해도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3%대 달성이 힘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내 경제가 글로벌 경기 회복과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2%대 후반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리스크)과 미국ㆍ중국과의 교역여건 악화 가능성 등을 주요 불확실성으로 꼽았습니다. 

동아일보 : 속 끓지만…침묵의 재계

 

재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선고 임박, 대중 수출 급감, 미국의 통상압박 등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요 경제단체들은 의견을 담은 성명서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1심 선고가 임박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하나같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 유감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이데일리 : ‘총수 부재’ 비상사태…삼성 하반기 채용 어떻게 진행하나

 

삼성은 올해 상반기까지 그룹 차원의 통합 채용을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자·금융·건설 등 부문별 또는 각 사가 필요한 인원을 자체 일정에 맞춰 뽑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채용의 필수 관문이었던 GSAT(삼성직무적성검사)는 삼성 인재개발원에서 문제를 관리하고, 채용 시기에 맞춰 각 사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삼성메디슨, 에스원 등 일부 계열사들은 이달 개별적으로 3·4급 신입 사원 모집 공고를 냈고 GSAT도 채용 일정에 맞춰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JY 진실 밝혀지길 기다리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임직원들에게 “흔들림 없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자”며 “비상한 각오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사내망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나온 삼성 측의 첫 공식 입장인 셈입니다. 그는 “1심의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항소를 결정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달하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다 같이 기다려보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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