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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문대통령이 그리는 사법부의 큰 그림

8월23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8.23(Wed) 0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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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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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한명숙 전 총리 "가혹한 2년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

 

8월23일 오전 5시10분께 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온 한명숙 전 총리는 “2년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문희상, 이해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강금실 전 장관 등 한 전 총리의 정치적 동료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또 지지자 100여명이 이른 아침부터 교도소 정문 앞에서 한 전 총리의 출소를 기다렸습니다.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정말 격세지감일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사법부 ‘토대’를 바꾼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의미는 단순히 사법 수뇌부의 ‘진보색’ 강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인적쇄신→적폐청산→불가역적 사법개혁을 향한 ‘큰 그림’의 시작입니다. 김명수 지명자는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도 지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의 도화선이 된 곳이다. 김 지명자는 평소 법원 관료화에 문제의식이 컸다고 합니다. 그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일보 : 차가운 ‘상식’ 따뜻한 ‘내면’… ‘김명수 판결문’ 분석해보니  

 

반면 김 지명자의 이력 그대로 평가해서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간 드러난 사법개혁의 철학과 파격적 인선이란 평가에 비해 실제 김 후보자의 판결들은 오히려 무취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배경만으로 김 후보자를 ‘진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없다는 평가가 있다. 한 법관은 “개인적 신념과 직업적 양심은 구별된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판결을 한 번 보시죠. 흥미로운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일보 : 미군 수뇌부 “北 문제 외교적 해법이 중요하다”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은 8월22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사령부가 가진 모든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겠다”면서 “미 본토와 동맹국(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위협에 대응해 전략적 측면에서 최대한 많은 전력을 지원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며 “미사일방어(MD) 체계뿐 아니라 사이버, 우주 등 전략사령부가 지닌 모든 자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군사적 옵션과 달리 미 상·하원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선제타격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미국은 동맹국과 빈틈없는 협력 하에 북한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국민일보 : “북핵,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美서 확산되는 ‘공존론’  

 

이쯤되니 미국에서도 이제 북한을 인정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방송 등 미국의 유력 매체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도와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없고, 이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군사옵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함께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교안보 분야 유명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안델만도 CNN 홈페이지 기고문에서 “북한은 핵을 갖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신문 : 청와대 청원글 톱3 ‘에듀 이슈’… 文정부 뇌관 된 ‘교육’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아 8월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국민 소통창구를 열었습니다. 메뉴 중 하나인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8월22일 현재 270건이 넘는 청원 글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이 교육 이슈입니다. 교육 현안은 청원 글 중 많은 동의를 받은 상위 10개 중 7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위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 여부 ▲초·중등 교원의 증원 등에 관한 글로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들입니다. 대부분의 교육 현안에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보니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교육 이슈는 갈등이 많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고공행진 중이지만 교육 현안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자칫 정권에 깊은 상처를 낼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신문 : 김현종 “한·미 공동조사 없이는 FTA 개정 협상 못해” 초강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양측은 아무런 합의 없이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우리 측은 FTA가 상호 호혜적인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며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등에 대해 양측 전문가의 공동 조사·분석·평가를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현종 위원장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등에 대한 양국 공동 조사 없이는 개정 협상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일보 : 국민의당 全大 온라인투표 돌입… ‘安책임론’ 변수 

 

 

국민의당이 22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8·27 전당대회의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 대선평가위원회가 최근 5·9 대선의 패배 원인을 분석한 백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입니다. 백서에서 ‘안철수 책임론’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전대 막판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23일 자정까지 이틀간 실시하며,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25, 26일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이어갑니다. 투표 결과는 2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합산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열립니다. 결선투표 결과는 9월1일 나옵니다. 

 

 

 

한겨레신문 : 방통위, MBC 11월 재허가때 공정성 중점 심사키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을 포함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이 잦았는데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재허가와 재승인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11월께로 예정된 <한국방송>(KBS), <문화방송>, <에스비에스>(SBS) 재허가와 <엠비엔>(MBN) 재승인 심사에서는 특히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항목 등을 기존 심사 때보다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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