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시론] 원전을 생각하는 인간의 뇌

김세형 매일경제 고문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8.05(Sat) 15:00:00 | 1450호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탈(脫)원전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3조원가량을 들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일시 중단하고, 완공할건지 아니면 그 돈 손해 보더라도 아예 폐기하고 말건지 향후 3개월 내에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전 정부에선 신규 원전 6기를 짓기로 하고 부지 선정까지 마쳤었다. 이번 정부는 그것을 백지화하겠다고 한다.

 

어떤 대통령이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길 바라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쪽도, 원전을 더 건설해서 보다 싼 에너지를 쓰자는 생각에 비중을 두는 쪽도 다 애국적 발로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터다. 그렇다면 어떤 동기에서 한쪽은 탈원전을, 다른 쪽은  원전 르네상스를 선호하는 걸까.

 

%uBB38%uC7AC%uC778%20%uB300%uD1B5%uB839%uC774%206%uC6D419%uC77C%20%uBD80%uC0B0%20%uAE30%uC7A5%uAD70%uC5D0%20%uC788%uB294%20%uACE0%uB9AC%uC6D0%uC790%uB825%uBC1C%uC804%uC18C%uC5D0%uC11C%20%uC5F4%uB9B0%20%uACE0%uB9AC%201%uD638%uAE30%20%uC601%uAD6C%uC815%uC9C0%20%uC120%uD3EC%uC2DD%uC5D0%uC11C%20%uD0C8%uD575%uC815%uCC45%uC744%20%uBC1D%uD788%uACE0%20%uC788%uB2E4.%20%u24D2%20%uC0AC%uC9C4%3D%uC5F0%uD569%uB274%uC2A4


 

그 생각이 갈린 분기점은 1960년대 후반, 유럽과 미국에서 반전(反戰) 데모가 들끓었을 때부터다. 강력한 원자폭탄은 전쟁의 악몽을 상기시켰다. 여기에 환경단체가 반(反)원전에 가세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진보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보다 원자로 건설에 반대하고 원자력 이슈에 강력하게 반응한다고 심리학자 크리스 무니는 《똑똑한 바보들》이란 책에서 기술했다. 한국갤럽에서 원전건설에 대한 찬반을 물으면, 보수인 한국당 지지자들은 59%가 안전, 진보인 민주당 쪽은 64%가 위험에 답한 것으로 나온다. 확실하게 진영논리가 지배한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원전을 더 싫어한다.

 

대형 원전 사고는 스리마일(미국 1979년), 체르노빌(소련 1986년), 후쿠시마(일본 2011년)에서 세 번 일어났다. 원전은 양날의 칼이다. 대형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반면, 발전비용이 싸고 깨끗하기 때문에 탈원전을 하면 비용이 올라 가정과 기업에 부담이 된다.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 30%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독일은 전기료가 크게 오르고, 이산화탄소 증가로 고통을 받는다. 경북 영양군은 소음투성이 풍력발전기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탈원전이냐 아니냐, 마치 햄릿의 고뇌 같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쪽에 주사위를 던졌다. 전 세계에서 독일·스위스·벨기에 세 나라가 확실히 탈원전을 선택했고, 대만과 스웨덴은 다시 원전발전으로 선회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공론화위원들이 선정됐고, 그들이 정부의 최종결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시한다.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사실은 안전한지의 판단은 신(神)의 영역이다. 미국·영국도 신규 원전을 짓는다. 진보진영 지도자였던 오바마 전 미 대통령도 원전 5기 건설을 허용했다. 한국은 원전산업에서 세계 선두권이다. 원전산업 크기는 4대강 사업의 20~30배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흥망이 걸린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배심원단이 찬반 어느 한쪽에 손을 들면 국민은 수용할까. ​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Culture > LIFE 2018.07.20 Fri
시간을 거스르는 남자, 톰 크루즈
LIFE > Sports 2018.07.20 Fri
러시아 월드컵의 교훈, ‘점유율’보다 ‘속도’
정치 2018.07.20 Fri
이철희 의원 “송영무 장관 교체, 적기 아니다”
OPINION 2018.07.20 Fri
[시끌시끌 SNS] “오늘도 전국은 덥겠습니다”
사회 2018.07.20 Fri
‘불편’한 페미니즘…‘워마드’가 촉발한 급진적 페미니즘 논란
사회 2018.07.20 Fri
페미니즘이 변질됐다? “미러링 유효기간 끝나”
연재 > 이원혁의 ‘역사의 데자뷰’ 2018.07.20 Fri
돈스코이호 ‘보물선 소동’에 오버랩 되는 우리 식민 역사
사회 2018.07.20 Fri
이진동 “檢, 현직 언론인의 최순실 사건 비호 덮었다”
정치 2018.07.19 Thu
제2·제3의 노회찬 나올 수도…‘드루킹 자금’ 정조준한 특검
갤러리 > 포토뉴스 2018.07.19 목
[동영상]석촌호수에 대형 캐릭터 '카우스'가 떴다
LIFE > 연재 > Health > 노진섭 기자의 the 건강 2018.07.19 목
'편의점 약' 편리성 우선이냐, 안전성 우선이냐
LIFE > Culture 2018.07.19 목
[카드뉴스] 사진, 기록을 넘어 현실을 비추다
연재 > 서영수의 Tea Road 2018.07.19 목
훈훈한 미담으로 ‘녹차茶王’ 오른 타이핑허우쿠이
LIFE > Health 2018.07.19 목
“A형 간염 항체 보유율, 최근 감소 추세”
사회 2018.07.19 목
완전범죄 노리는 잔혹한 살인자들
LIFE > Health 2018.07.19 목
경마장 방문객의 47%는 ‘경마 중독자’다
경제 2018.07.19 목
은행 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시한폭탄 되나
연재 > 김지나의 문화로 도시읽기 2018.07.18 수
아픔의 상징이 성찰과 치유의 장으로
정치 2018.07.18 수
탈 많은 송영무 국방장관, 文대통령이 못 내치는 이유
경제 2018.07.18 수
한국GM에 부과한 과태료, 누가 뭉갰나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