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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한미관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드 재배치' 발언

6월19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경민 기자 ㅣ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7.06.19(Mon) 0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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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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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정인 “文대통령 생각”이라는데.. 청와대, 공식 해명은 안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가 지난 6월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 ‘사드 배치’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북핵 동결 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 오해의 골은 깊어져 가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와 조율된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곤혹스럽다"는 말만 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재(惡材)가 될 발언을 적극 진화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문 특보를 통해 미국 측 여론을 떠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청와대 ‘사드 반입 몰랐다’ 주장, 거짓말 의심하는 백악관

 

사실 한국정부의 ‘사드 진심’에 대해 백악관이 의심을 품기 시작한 지는 좀 됐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드 한반도 배치 지연’을 보고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심한 욕설”까지 섞였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7일 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이어 8일 오전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매케인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 정부가 신속한 확답 안 줘

 

미국의 ‘한국 불신’이 백악관뿐 아니라 미 의회로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문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 미국 외교의 ‘큰손’, 존 매케인(80)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하려다 취소된 것이 주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매년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호주→베트남→싱가포르 일정을 짜던 매케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것은 5월 중순께였는데요. 매케인 위원장의 일정 조정 요청에 청와대가 다소 뜸을 들였고, 결국 일정 변경을 검토하던 중에 매케인 위원장이 한국에 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일보: 야당 “데드라인 넘었다” .. 청문회·추경·정부조직법 난기류

 

그러는 와중에 국내 정치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 3당은 사실상 ‘협치의 종말’을 선언했죠.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인 오후 3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인사 독선이 데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후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위한 소관 위원회인 예결특위나 안전행정위 회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뉴시스: 연이은 도덕성 하자 인선..인사검증 부실 책임 어디에 있나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결국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직 후보자가 발표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듭된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안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책임소재에 대한 말이 많지만, 결국 문제는 문제는 청와대 쪽에 있다고 봐야 하겠죠.인사 검증을 지휘하는 조국 수석의 업무 부실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정치인의 귀환, 관료의 백업, 교수의 반전’ 문재인 정부 장관인사 뜯어보기

 

기대가 컸던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정권 인사.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파격 인사’가 도드라지지만 전체적으로 ‘안정 속 개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꼽힙니다. 무엇보다 정치인의 약진이 눈에 띈다. 15개 중앙부처 장관 중 관료 출신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둘뿐입니다. 인사 검증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탓에 이미 한 차례 인사 검증이 된 정치인 출신 장관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개혁의 경우 정치인 출신이 적임자로 꼽히는 점도 이유죠. 파격 인사의 꽃은 두 부처입니다. 행정안전부, 외교부 모두 비고시 출신들을 앉혔는데요. 이전에는 각각 행정·사법·외무고시 출신의 관료, 혹은 관료 출신 정치인들이 주로 장관을 맡았던 자리입니다.

JTBC: ‘남은 3자리’ 법무·보건·산업..이번 주내 마무리에 무게

 

안경환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가 비면서 문 대통령이 채워야 할 장관 자리는 다시 3개가 됐습니다. 법무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인데요.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완전히 0점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라면서 인사 발표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시스: 문 대통령, ‘여성 내각30%’ 공약 달성 초읽기

 

청와대가 13일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17개 부처 가운데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습니다. 이 중 여성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입니다. 이제 남은 장관 자리는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2곳인데요. 아직 인선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남은 2명의 장관 후보자 중 1명만 여성으로 내정할 경우 5명의 여성장관 후보자를 확보하는 게 됩니다. 이들이 모두 입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17명의 장관 중 5명이 여성으로 전체 29.4%. 문 대통령이 공약한 30% 여성장관 비율을 얼추 맞추는 셈이죠.

YTN: 김상조 위원장, 오늘 재벌 개혁안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19일) 오전 구체적인 재벌 개혁 방안을 발표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 개정을 통해 재벌을 개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입법 과정 없이 공정위 행정력과 하위 법령으로 할 수 있는 분야부터 개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첫 움직임입니다.

뉴스1: ‘文정부 재벌개혁’ 초안 오늘 공개…김상조호 방점은?

 

‘재벌 저격수’ 김 위원장의 개혁안은 어떤 그림일까요? 공정위가 김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18일에 밝힌 검찰 고발건도 대기업인 부영그룹의 총수 이중근 회장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미 재벌 개혁 신호탄이 발사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권,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권(전속고발권제) 등 현재 공정위가 가진 권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규모와 시장지배력 등 경제사회적 위치가 각기 다른 재벌 간에 어떤 기준을 달리 적용할지도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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