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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文 인사 강행에 야 3당 “이게 협치냐” 반발

6월14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6.14(Wed) 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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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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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김상조 임명…文대통령 강공 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66)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64) 성균관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62) 전 의원을 지명하는 등 교착상태에 빠진 인사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선일보 : 野 3당 “人事 강행하는 게 협치냐…추경 못해준다”

 

야(野) 3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하루 만에 대여(對與) 강경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야 3당은 13일 오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반대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협치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은 추경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날부터는 한국당과 공조할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국민일보 : “더 미룰 수 없다” vs “오만한 질주”…靑·野 정면충돌

 

청와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며 인사청문 정국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야권과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입니다.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야당 설득에 나섰지만 실익을 얻지 못했다는 게 자체 평가입니다. 청와대는 협치를 위한 대화 노력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임명 강행의 명분을 쌓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인사 잡음에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신감도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머니투데이 : 김부겸·김영춘·도종환 인사청문회…野 보이콧 가능성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립니다. 2000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전날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SBS : 부메랑 된 ‘음주운전’ 발언…조대엽 ‘이중잣대’ 논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07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 상태였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당시 교수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하려 했단 의혹도 뒤따랐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운전을 고백하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2014년 한 언론 기고문에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썼습니다. 야당은 과거 사례까지 들며 정부와 여당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 참여정부·민주당·캠프출신 두루 포진…관료는 대폭 줄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놓고, 여권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공감하며 전문성을 갖춘 ‘개혁’ 적임자들을 발탁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선 장관 후보자 다수가 참여정부 때 인사이거나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또는 민주당 대표 시절 맺은 인연이라는 점을 들어 “전형적인 코드·보은 인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 한미동맹 강조한 문재인 “We go together”

 

청와대가 지난 10일 초대 가수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은 ‘주한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에 대해 유감을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2사단은 6·25 전쟁 때 투입된 첫 미군부대”라며 “내년 부대 이전을 앞두고 감사와 환송의 마음으로 준비된 의미 있는 행사가 또 다른 사유로 파행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타까운 사태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 간 우호 관계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 : 文 대통령, 방미때 ‘흥남철수’ 작전 참가 선원 만난다

 

한국전쟁 ‘흥남철수’ 작전에 참가했던 미국인 선원이 당시 피란민 2세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피란민 수송선 선원이었던 로버트 러니(90)씨를 워싱턴DC로 초청키로 해 뜻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러니씨는 당시 구출한 피란민 중에 한국 새 대통령의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감격스럽다면서 “문 대통령의 부모가 배에 타지 못했다면 문 대통령이 현재 위치에 있기 어려웠을 것이다.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 [6·15 17주년] 남북관계 복원 언제 가시화되나

 

남북의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나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를 선포한 6·15공동선언 17주년이 다가왔습니다.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공동선언에 나란히 서명했습니다. 이후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폭을 넓히며 본격적인 화해협력의 시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남한에서 보수정권이 출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본격화되면서 남북관계는 내리막길로 접어들더니 지금은 대화를 위한 통신선까지 끊기며 사실상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연합뉴스 :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재개 기대감 ‘솔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복원 움직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과 경제·체육 협력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과 축산비료 지원 등 한때 다양하게 전개되던 지자체별 대북 지원·협력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함께 일시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1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시작하고,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제재가 완화되면 이에 맞춰 점차 교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겨레 : ‘박근혜 때 일방 강행’ 성과연봉제 폐기한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결국 폐기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공공기관들은 지급받았던 인센티브(최대 1600억여원)를 반납할 예정인데,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 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쓰자고 요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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