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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나 떨고 있니?” 檢 이어 軍 대규모 인적 청산

文 대통령 인사권 통한 ‘외과수술식’ 인적 쇄신으로 대대적인 개혁 예고

조해수 기자 ㅣ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7.06.14(Wed) 14:30:00 | 1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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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검찰과 군이 적폐 청산의 첫 번째 타깃이 됐다. 검찰은 ‘돈봉투 만찬 사건’, 군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칼날은 여느 때보다 매섭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자체 개혁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권을 활용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방법을 선택했다. 제도적 정비에 앞서 대대적인 인적 청산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은 이제 막 칼을 빼들었을 뿐이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나 사드 보고 누락 사건을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공론화하고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통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사전 포석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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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절 처리 검사 OUT”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검찰 수뇌부를 차지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물갈이로 혼란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적폐’를 껴안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의 이 말은 검찰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을 분명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통해 검찰 수뇌부의 인적 쇄신을 예고했고, 정윤회 문건 파동 재수사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을 압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 번 인사권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6월8일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찰 고위간부의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가 문책성 인사임을 명확히 밝히기까지 했다. 법무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절 처리 등 문제가 됐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과 대검 부서장 등 수사지휘 보직에서 연구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인사 이유로 ‘부적절한 처리’를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핵심 요직을 맡았던 고검장·검사장급 인사 4명이 사실상 무보직 상태와 다름없는 연구 보직으로 밀려났다. ‘황제 소환’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우 전 수석 개인비리 수사의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통상적으로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가는 자리로, 윤 고검장에게는 좌천성 인사나 다름없다.

 

윤 고검장은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반부패부장으로 수사 보고를 받기도 했다. 정윤회 문건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실무를 맡았던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 창원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세월호 수사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김 지검장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은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팀장을 맡았고, 전현준 대구지검장은 이른바 ‘미국산 소 광우병 PD수첩’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윤갑근 고검장과 정점식 공안부장, 김진모 지검장, 전현준 지검장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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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독사회’ ‘알자회’ 등 사조직 도마 위

 

문재인 정부가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절 처리’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좌천성 인사와 이에 따른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윤회 문건 수사의 경우 임관혁 부산지검 특수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내며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수사를 맡았고,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은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서 수사 보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더니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뀐 듯하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좋은 시절은 다 갔다”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처럼 징계를 받고 옷을 벗으면 변호사 개업에도 지장이 있으니 차라리 먼저 사표를 쓰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군의 분위기 역시 검찰과 다르지 않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보고 누락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성 국방장관이 내정된다고 하더라도 군이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드 보고 누락 책임자로 지목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전보 조치됐는데, 정책연구관은 통상 전역을 앞둔 장성이 가는 자리다. 위 실장 전에 사드 업무를 총괄했던 류제승 전 실장은 청와대가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으로 제시한 지난해 11월25일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류 전 실장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독일 육사 유학파(독사파)’ 인맥 중 한 명이다. 독사파 외에 ‘알자회’도 회자되고 있다. 알자회는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기수별로 10여 명이 가입한 군 내 사조직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참여정부 말기 합참의장을 시작으로 9년간 군 핵심 실세로 자리매김한 김 전 실장이 사조직을 통해 군 내 여러 사안들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사드 추가 반입을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고의적 누락이 가능한 구조는 서로 간에 짬짬이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특정 인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10년 이상 군 내 모든 인사나 정책을 좌지우지한 실세다. 김 전 실장을 중심으로 한 군 내 사조직이 인사에 개입했거나 특정한 군 내 사업에 인맥을 활용했다면 군형법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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