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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공약이 부메랑 될까

[시사 TOON]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6.10(Sat) 16:00:00 | 1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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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 배제 기준은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가지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 공약이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5월31일 진통 끝에 국회 인준을 받은 이낙연 총리는 병역 기피와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홍역을 치렀다. 강경화‧김상조‧​김이수 후보자 역시 현재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강경화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민의당까지 나서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표한 공약이 야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당 역시 이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내각 후보자들 역시 단골메뉴처럼 5대 비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민주당이 집권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 낙마한 고위공직 후보는 3명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8명과 10명의 고위공직 후보가 논문 중복 게재와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등의 의혹이 제기돼 사퇴했다.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에 오른 인사들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총리였던 한승수 유한재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한 총리의 경우 부동산 투기와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됐지만 총리직에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초대 총리 역시 위장 전입 의혹을 받았다. 그럼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일단 여론 역시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우호적이다.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부적격’ 입장을 밝힌 6월8일 국민의당 홈페이지와 공식 SNS는 쏟아지는 항의글로 몸살을 앓았다. 한 네티즌은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질 것이다. 다음 선거 때 봅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공약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부메랑과도 같다. “문 대통령 스스로 만든 원칙마저 버렸다”는 비난과 논란이 내각 인사 때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존중돼야 하지만 상황의 타당성도 봐야 한다. 자로 잰 듯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국민적인 동의를 통해 후보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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