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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단 한 번도 없었던 ‘첫 총리’의 순조로운 출발

5월29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5.29(Mon)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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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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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靑 “임명동의 전방위 설득”…野 “文대통령 사과가 우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해법이 정가의 화두가 됐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고려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신 29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서두르기보단 야권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과 여론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인사]역대 정부 첫 총리, 매번 힘든 출발…박근혜 땐 5일 만에 낙마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만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직과 달리, 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수요건입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첫 총리 인준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여왔습니다. 과거는 어땠을까요.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며 단 한 번도 매끄럽게 첫 총리가 업무를 시작한 적은 없습니다. 바로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첫 지명자인 당시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는커녕 인사청문요청서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진사퇴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과 부동산 투기·편법 증여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불거지면서 닷새 만에 낙마했습니다.

조선일보 :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은 '호남 딜레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동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고민에 빠졌다. 당내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호남 민심을 고려하면 호남 출신인 이 후보자 임명에 빨리 동의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비(非)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야당의 선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향신문 : 청와대 “투기성 위장전입 걸러내겠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부당이익 편취와 같은 용도의 위장전입은 높은 기준으로 최대한 걸러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원칙’이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국민일보 : ‘야권 자극할라’… 추가 인선 미룬 靑

 

청와대는 지난주 일부 내각 인사를 발표하려 했지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서 이상 기류가 나타나자 보류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의 경우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추가 인사로 야권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이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에 우선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 보수야당, 대선후보 재등판 ‘부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대선후보 재등판’ 딜레마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원래 대선후보는 패배하면 뒤로 물러서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대선 패배 후 첫 지도부 선출에서 대선후보가 당의 전면에 나설 것인지를 두고 보수 야당의 찬반 기류가 뒤섞여 나옵니다. 당사자인 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당 대표 도전에 적극적이지만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백의종군 의사를 밝히는 등 대처법이 갈립니다. 경향신문은 “끊이지 않는 재등판론 자체가 두 보수 정당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 靑 비서관-행정관 공모제 도입한다

 

청와대가 비서관과 행정관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거나 정부 부처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을 때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해 ‘비선(秘線)’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일단 일부 인선이 시급한 부서에 대해선 이미 공모 방식을 도입해 직원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검찰수사관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요청을 했고, 검찰은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일보 : [단독] 서훈 "취임하면 국정원 댓글사건 재조사… 상응한 조치 취할 것"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5월29~30일)를 앞두고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직원을 조사하여 합당한 징계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국민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과 별개로 국정원 내부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입니다. 이외에 ‘국정원 해킹 의혹’, ‘국정원 보수단체 지원 의혹’ 등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국정원 관련 논란들에 대해 “취임하게 되면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댓글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내부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 “특수활동비 35억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 쓴 게 아니다…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용”

 

청와대는 25일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절감 방침을 밝히며 올해 편성된 161억원 예산 가운데 5월 현재 126억원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박근혜 전 정부 청와대가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정지 상태에서 약 35억원을 사용했다는 의미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5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혼자 쓰신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관계 그룹이 사용한 것이 팩트일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특수활동비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겨레신문 : [단독]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황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는 게 한겨레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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