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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권하면 위장전입자도 고위공직자 ‘탈락’

문재인 정책 핵심 키워드 ‘적폐청산’과 ‘국민성장’

김현 뉴스1 기자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3.29(Wed) 14:06:43 | 1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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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대선 이후 절치부심해 왔던 만큼 4년 넘게 준비해 온 ‘문재인표 구상’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적폐청산’과 ‘국민성장’이다. ‘적폐청산’은 국가 대개조를 위한 정치·사회 분야 공약이 주축이라면, ‘국민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운 문 전 대표의 경제 분야 구상이다.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 전 대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권력기관 대개혁’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 시스템 붕괴다.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며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집무 청사 광화문 이전, 대통령 휴양지였던 저도 반환, 대통령 24시간 공개, 인사추천 실명제 등 청와대 특권 버리기 및 국민과 소통 △수사권 및 기소권 분리, 경찰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정원 대공수사권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 및 이전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

 

문 전 대표는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안보무능과 무책임 △방산비리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인 종북몰이 등 4가지를 ‘안보적폐’로 꼽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 확장억지력 탄탄히 구축 및 북한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 구축 △감시정찰정보 역량과 정밀타격 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 강화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북핵 문제, 대화에서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 동원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 활용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특히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2차 포럼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겠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상검증처럼 되는 슬픈 현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교육 공약과 관련해선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며 “우리는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배이고 OECD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 내에 OECD 평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완전 해소 △초등학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실시 △학사비리 일으킨 대학 지원 금지 등 교육적폐 척결 등도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지난해 12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1차 포럼’ 기조연설 당시 ‘공정국가’를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 중 하나로 꼽은 뒤 “특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가 ‘국민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경제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서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진단한 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 전 대표가 제시한 핵심 방안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문 전 대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를 당장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 개 창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청, 벤처까지 관장하는 중소 ‘벤처기업부’로 확대 승격 △창업기업의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 추진 △연대 보증제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도전 기회 마련 등을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을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 의무화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 제도화 △공공부문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4대 재벌과 10대 재벌의 순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액주주의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과 다중장부열람권 제도화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인상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 강화 및 엄벌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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