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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이재용 부회장과 조의연 판사의 기막힌 인연

3월3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석 기자 ㅣ ls@sisapress.com | 승인 2017.03.03(Fri) 1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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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조의연 부장판사 ⓒ 시사저널 최준필·연합뉴스


조선일보 : 이재용 부회장·조의연 판사,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가 한때 이 부회장의 1심 담당 재판장으로 지정됐다가 '사건 재배당'을 요구해 재판부가 바뀌게 됐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법원이 실시한 사건 배당에서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가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사건 배당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실시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의 13개 형사합의 재판부 가운데 한 곳인 21부에 이 부회장 사건이 배당된 것입니다. 조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고, 이는 법원 예규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신문 : 헌재, 6~10일쯤 선고일 공표…대통령직 ‘중대 위반’ 여부 핵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운명의 선고’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는 10일이나 13일쯤에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에서 “선고일은 추후 지정해 양쪽에 통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 선고의 경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는 것이 관례지만 탄핵심판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사흘 전 선고일(5월 14일)을 공표했습니다. 이번에도 결정 3~4일 전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결국 오는 6~10일 사이에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 : 역사적 결정 앞에 선 재판관 8인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 재판관 8명 면면을 한번 보시죠. 먼저 이정미 재판관, 지금 소장 권한대행이죠.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여기까지가 대법원장 지명 몫입니다. 강일원 재판관, 이번 사건의 주심입니다.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까지 국회 몫 지명 재판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 둘이 대통령 몫의 지명 재판관입니다. 원래 대통령 지명 몫도 3명이었는데 박한철 전 소장이 1월에 퇴임하면서 공석이 되어서 지금 두 명만 남아있죠. 이 8명의 재판관, 탄핵심판 관련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면면을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합뉴스 : 박영수 특검, 자택앞 보수단체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택 앞에서까지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는 보수 단체들을 상대로 법원에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지난달 27일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 특검은 신청서에서 이들의 시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특검은 2015년에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흉기 테러’를 당한 바 있습니다.

노컷뉴스 : 검찰, 탄핵 직후 본격 수사…‘한달 내’ 속도戰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정농단 마무리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가 결정된 직후 본격화 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최소 한달안에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지난해에 이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맡아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특수본이 공소유지 차원에서 해체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뉴시스 : 롯데·CJ, 檢 특수본 재가동에 ‘긴장’

 

특검팀으로부터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기 시작한 검찰이 3일 본격 수사착수 준비에 들어가면서 롯데와 CJ그룹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하긴 했으나 시간 등의 한계로 롯데와 CJ 등다른 출연 기업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에는 삼성 외에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내사 자료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기업들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겨레 : 김진태 검찰총장 “세월호 해경수사팀 해체하라” 압력 의혹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청와대가 당시 검찰총장까지 동원해 수사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동아일보 : 우병우, 김수남 검찰총장과 20여 차례 통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자신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통화를 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2일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18일 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습니다. 이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가족기업 정강의 자금 횡령 혐의 등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우 전 수석과 김 차장검사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럴드경제 : 안민석 ‘최순실 숨은 돈 찾기 드림팀’, 독일 교민 합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독일로 나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일 교민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지난 2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일 교민들이 ‘최순실 은닉재산 찾기운동’에 똘똘 뭉쳤다”면서 “최순실 일당의 재산을 몰수하여 악의 뿌리를 뽑고, 국정농단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는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의원은 “최순실 일당 은닉 재산을 찾는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 기쁜 일이다”라며 독일 교민들과 함께하게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첫 재판…특검과 대가성 공방 예상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대표 박채윤씨 재판이 3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박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 절차는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박씨 측 의견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해 박씨 측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는 절차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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