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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우리가 들었던 대통령의 거짓말들

대통령 해명과 많이 다른 검찰 중간 수사 결과

김경민 기자 ㅣ kkim@sisapress.com | 승인 2016.11.21(Mon) 1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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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11월21일 발표된 매경·MBN ‘레이더P-리얼미터 주간집계 자료’에 따르면 11월 3주차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8%p 내린 9.7%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2.2%p 오른 86.1%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앞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힌 박 대통령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함에 따른 핵심지지층 붕괴가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스스로 내건 약속을 번복함으로서 신뢰도가 추락한 것이다. 지지율 붕괴를 부르는 ‘대통령의 거짓말’, 어떤 것이 있을까.

 

11월4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문 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대통령 “최순실에겐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상의 도움 받았다”  검찰 “공무상 비밀 문건 유출했다”

​대통령 “청와대 보좌체계 완비된 후 그만뒀다”  검찰 “올해 4월까지 문건 유출 이어졌다”

 


- 10월25일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담화


“(최순실씨로부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

- 11월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0건의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했다. 유출한 문건은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있다.

 

대통령 “최순실 이권 개입 몰랐다”검찰 “대통령 공모했다”

 

-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담화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11월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4년11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 이아무개씨의 회사가 현대차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 이후 안 수석은 이씨 회사와 현대차 계약 진행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제성 없었다”검찰 “청와대의 압박 있었다”

 

- 10월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미르·K스포츠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

 

-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담화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11월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이 아니라 청와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강제적 모금이었고 그 과정에서 안 전 수석,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대통령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대통령 변호인 “어느 하나 인정 못해, 조사 협조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

 

-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담화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 11월20일 유영하 변호인 입장 자료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하고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공범’처럼 기재한 것은 매우 유감”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

 

대통령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하겠다” → 청와대 “조건이 달라졌으니 지켜봐야할 것 같다”

 

- 11월8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회동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

- 11월21일 청와대 춘추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1일 춘추관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후보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은 아직 유효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황이 좀 변화했다. 좀 지켜보자”며 국회추천 총리 수용안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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