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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사드 배치, 반드시 국회 동의 얻어야"

[인터뷰] ‘국방통’ 김종대 의원(上)

유지만 기자․김헬렌 인턴기자 ㅣ redpill@sisapress.com | 승인 2016.07.27(Wed) 13: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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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불통 문제, 사드의 환경 문제 및 효용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오히려 논란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시사저널은 7월22일 김종대 의원(정의당)을 만나 사드 문제에 대해 인터뷰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는 불량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나 국민의당과 연계해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관계 및 정치적 입장에서 사드 배치가 추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성주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 분위기는 어땠나. 

 

날벼락 떨어진 분위기였다. 정부가 참 큰 폭력을 행사했다. 농사밖에 모르시는 분들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였다. 성주군민 입장에서는 폭행을 당한 셈이다.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정부질문 당시 효용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A는 아니고 B다'는 식의 양자택일적 프레임으로 질문한 것은 아니다. 나는 사드가 북한미사일 방어에 효용이 없다는 말도 한 적이 없고, 또 ‘이것(사드)이 한반도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란 말도 한 적 없다. ‘사드는 미국 MD(미사일방어)’라는 말도 한 적이 없다. 내 말은, 사드가 한국방위를 명분으로 들어오지만 사실상의 미국 MD로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의미다. 

 

군사적 효용성 문제도 그렇다. 진짜 문제는 효용보다 우리의 손실이 더 크다는 점이다. 사실 군사 무기 중에서 못 쓰는 무기란 건 없다. 전시에는 돌멩이 하나, 막대기 하나도 다 무기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든 다 가져야 되는 건 아니다. 비용과 손실을 고려했을 때 이 사드라는 무기체계는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의 고각을 높여서 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아래 수입하는 셈이다. 이게 비현실적 가정이라 해도 효용이 있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그런 효용이 지금 우리 군사정책 안에서 합리적인지 따져보면 물음표다. 오히려 미국 MD로 연결되는 점들이 가장 많지 않나 싶다.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데, 왜 이 부분은 계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점에서 균형 있게 계산을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잃는 비용'에 외교적인 면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

 

우선 가장 중요한건 군사적인 면이다. 내가 공개한 자료는 사드가 미국 MD하고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이었다. 이번에 사드가 들어오게 되면, 2020년대에 지금의 사드 1.0 버전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이것을 조건으로 삼아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사드를 찬성한 것이다. 

 

전 세계의 미사일 방어 자산을 미국 본토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미국의 MD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한국에 사드 포대가 배치되는 건 그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드 배치가 미국 MD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드는 사실상 미국 MD

이런 내용은 미국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나와 있다. 우리 국방부에 제일 의아한 점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보고서는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주요 관리들이 미국 MD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 회계감사원이나 미 국방부 내부문서에서도 사드가 미국 MD에 통합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국방부만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현재 국방부는 북한이 미국으로 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두고 미국 MD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 본토와 전 세계 미사일 방어자산의 통합을 미국 MD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또 다른 비용이 생길까. 

 

우선 사드가 내년에 들어오면 또 "아직 수도권 방어가 부족하다"면서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를 들여와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패트리어트가 상대의 미사일이 떨어질 때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사할 때 잡아야 한다"며 더 비싼 무기들을 줄줄이 들여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록히드마틴과 같은 군수업체의 이익만 올려주게 된다는 의미인가. 

 

미국 군수업체들 입장에서는 소위 '대박'이 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지상발사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미국 알래스카와 유럽에 배치돼 미사일 방어의 핵심 자산으로 가동되게 돼 있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이 부분에서 국방비를 대량으로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돼왔다. 그런데 이게 오바마 정부에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났다. 

 

그러자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않던 사드로 몰려왔다. 그나마 가동되는 것이 사드니까 이것을 대량생산해서 포대를 늘리자는 계산인 것이다. 

 

또 마침 북한이 올해 4차 핵 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자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일제히 사드를 공약으로 내걸기 시작했다. 공화당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까지 사드를 언급할 정도였다. 

 

그러자 지금까지 사드 비판론자였던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사드가 실험중이고, 생산중이라서 해외 배치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던 미 국방부가 올해 와서 배치에 적극적인 자세로 되돌아섰다.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드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국방비의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군수기업에게 준 셈이다. 

 

사드는 중국 경제와 압박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도 될 수 있다. 이런 다중적인 포석 때문에 사드 배치 발표를 7월8일이라는 시점에 했어야만 했던 것 아닐까 싶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지 않냐는 것이다. 

 

 

 

 

한국 사드 배치로 군수업체 “대박”

 

그 말은 곧, 효용성에 대한 검증은 부족했다는 의미인가.  

 

사드를 보험에 비유해보자. 우리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생명보험 상품을 사려고 하는데, 규약을 보여줄 수 없다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무엇이 보장되고, 어떤 조건에서 보장을 해 주는지 등이 적혀 있는 세부 규약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저 보험판매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상황이 있지 않나. 지금의 상황은 이와 비슷하다. '불량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꼴이다. 

 

그럼에도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이런 문제들을 건너뛰게 돼 있다. 그동안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로 인한 극단적 공포가 마구 확산됐다. 그런 와중에 사드의 효용성을 검증하거나 따져보는 과정을 생략했다. 

 

불안함에 기대는 영업방식을 '공포영업'이라고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온 나라가 록히트마틴의 영업사원이 돼버렸다. 공포를 사방에 뿌린 뒤에 '다른 대책 있으면 내놓으라'는 식이다. 

 

 

현재 성주는 한 마디로 '난리가 난' 상태다.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동의 문제는 헌법을 헌법 정신으로 해석하느냐, 헌법 문구대로 해석하느냐의 차이다. 헌법 정신은 국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주권에 관한 사항이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국회에서 동의 받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드 배치 문제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해당하지만 '조약'의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헌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문제는 헌법 정신에 맞춰서 해석해야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결정된 것도 문제다. 국회 국방위원인 나조차도 까맣게 몰랐다면,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이고 상임위는 왜 여는 것인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런 일방통행을 그냥 감수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국회 비준동의라도 받아야 국민의 뜻이 정부에 전달될 길이 있지 않겠는가. 

 

 

진전은 좀 있나. 

 

현재 제1야당인 더민주 간 협조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과는 의견이 같은데 더민주의 협조가 없어 진전이 더디다. 

 

 

미국과의 사드 논의를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인가. 

 

논의 중단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졌다. 이미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특위구성과 비준동의뿐이다. 더민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소야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다른 방안은 또 없나.  

 

국회에서는 비준동의와 특위 구성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다. 다만 국민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셔야 한다. 특히 성주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이 선정됐는지,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셔야 한다. 또 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합리적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을 밝히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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