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 가산금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급 가산금이 많아질수록 국고가 줄어든다. 올해 환급 가산금은 지난 8월말 기준 366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징금 환급액이 늘면서 환급 가산금(연 2.9%)도 급격히 늘고 있다. 환급 가산금은 2012년 8억2200만원, 2013년 38억6200만원, 2014년 297억24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말까지 환금 가산금은 366억91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2013 회계연도 302억6400만원, 2014년 2518억5000만원, 2015년 8월 기준 3488억3800만원에 달한다.

환급 가산금이 많아질수록 국고는 줄어든다. 공정위에 따르면 환급 가산금은 당해 징수한 과징금에서 지출한다. 과징금은 국고로서 전 부처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된다.  

공정위가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자주 패하다보니 환급액이 늘었다. 환급액이 증가하면 환급 가산금이 늘기 마련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2015년 8월까지 환급액 8793억원 중 행정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환급액이 8254억원(93.9%)에 이른다.

공정위가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완전 패소한 사건 수도 2012년 2건, 2013년 3건, 2014년 16건으로 늘고 있다.

공정위가 환금 가산금 급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환급 가산금이 늘면 과징금 징수액이 줄어든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환급 증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조사단계에서 충분히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심결단계에서는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며 “패소율을 낮출 수 있도록 소송 대응역량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혁완 기획재정부 국고과 주무관은 "환급 가산금 2.9% 보다 기준금리가 낮기에 환급 가산금이 많을수록 국고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맞다"며 "다만 환급하기 전 과징금에서 발생한 수익도 있기에 가산금 전액이 아닌 일부 손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재결·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받은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