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 국내 기업의 개도국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TPP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주요 국가와 기술협의 등을 통해 그간 파악한 TPP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TPP 주요 규범 이슈와 국내에 미칠 영향,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조율했다.
산업부는 "TPP 협정문 규범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나 식품 동식물검역구제협정, 농업, 수산보조금, 국영기업 등 분야에서 새 요소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TPP 가입 시 농수산 분야 보조금 정책 및 검역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중히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TPP가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TPP 가입 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등 개도국 시장으로 국내 기업 진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TPP 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되면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덕근 의장은 “TPP에서 논의되는 신규 규범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와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며 "이 규범들이 새로운 국제통상 규범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