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세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법인세 부문 증세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청년고용지원, 창업지원, 수출지원 등 다양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야당의 당론인 법인세율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은 반발했다. 11일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62조4000억 원 세수가 감소했다”면서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재벌에 대한 비정상적인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온 이 논평은 이제 상당히 익숙하다. 2009~2010년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20%로 단계적으로 인하된 후 야당은 끊임없이 ‘법인세 정상화’를 들고 나왔다. 조 세감면액중 대기업 비중이 높다는 점, 이것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근거를 댄다.

우리나라는 최근 2년간 20조원(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 9000억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을 경험했다. 올해는 메르스 영향으로 지난달 세입추경을 단행했지만 결손을 막기는 힘든 상태다. 이에 야당은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재정으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의 이런 주장은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수입 비중은 3.68%로 조사대상국 평균인 3.07%보다 높다. 조사대상 119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33위로 비교적 상위권이다. 반면 미국은 60위(2.29%), 영국은 54위(2.54%)다.

지난해 버거킹은 미국의 세계최고 수준인 법인세율(39.1%)을 피해 본사를 캐나다로 이전했다. 최근에는 세계 1위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영국 기업과 입수합병하고 본사를 영국으로 이전하려 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현재 ‘법인세 인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역시 오랜 경기침체에서 탈출하는 기미가 보이자 법인세를 인하에 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등 유럽의 국가들도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외면할까?  조세감면액중 대기업 비중이 높다는 점,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설비투자, R&D 등의 규모가 중소기업보다 크다는 점도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자칫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그렇지 않아도 불황의 터널 속에 있는 경제에 더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정말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법인세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작업이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독일(19%), 영국·프랑스(20%), 핀란드(2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근로자 두 명 중 한 명 꼴로 전혀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은 현실이 과연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도 되돌아 볼때가 아닐까? 이런 검토 없이는  반(半)기업정서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