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쑤옌자오(蘇巖礁)는 중국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지역에 있다. 쑤옌자오 수역의 귀속 문제는 쌍방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교적 수사를 동원하면서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이 과거에 내놓은 주장과 다를 바 없었다. 단지 류 국장이 앞장서 중국 정부의 본심을 여과 없이 확인시켜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맞물리면서 이어도 수역이 갑자기 한·중 간의 분쟁 지역으로 떠올랐다.
중국인들에게 애국심 고취시키려는 의도도
일부 보수 정치인과 언론은 “이어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연일 외쳐대며 제주도 기지와 함께 이어도 문제를 쟁점화시켰다. 중국이 거둔 성과도 만만치 않았다. 3월13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한국 정부가 이어도 문제와 관련해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따졌다”라고 보도했다. 인터넷에 실린 관련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한국이 쑤옌자오를 자국 땅이라 우긴다”라고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수시로 주변국과 영토 분쟁을 일으켜 자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중국 정부의 행태가 되풀이된 것이다.
이어도는 중국과 핏대를 세우며 싸워야 하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 과학적이고 법률적인 논리로 증명해야 할 우리 수역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어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최남단 유인도인 마라도에서 1백49㎞ 떨어져 있다. 해양법상 이어도는 섬(島)이 아니다. 물 밑에 잠겨 있는 암초이다. 가장 얕은 곳은 해수면 아래 4.6m이고, 수심 40m를 기준으로 하면 남북으로 약 6백m, 동서로 약 7백50m까지 뻗어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어도는 제주도민들에게 전설의 땅으로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작가 이청준이 쓴 소설 <이어도>가 이를 잘 보여준다. 남쪽 바다 어디엔가 있는 꿈의 이상향, 그러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섬. 섬을 본 사람은 모두 그곳에 남아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언젠가는 힘든 현실을 딛고 떠나 찾아가야 할 곳. 이어도는 긴 세월 동안 제주도민에게 한 가닥 위로를 전해주는 유토피아, 피안의 땅이었다. 이런 전설에 금이 가게 된 것은 20세기 초이다. 1900년 영국 상선 스코트라 호가 항해하던 중 수중 암초를 발견해 ‘스코트라 암초’라고 이름 지었다.
1938년 나가사키와 상하이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부설하려 했던 일본은 이어도에 인공 섬을 건설해 중계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기도 했다. 여전히 모호했던 이어도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난 것은 1951년이었다. 한국전쟁 중 한국산악회가 해녀를 동원해 이어도를 탐색하는 데 성공했다.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을 가라앉혔다. 1984년에는 KBS와 제주대 파랑도 탐사반이 벌인 대대적인 학술 조사를 통해 이어도가 섬이 아닌 암초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도 실존에 대한 환상은 깨졌지만, 우리 정부는 암초를 이용할 방도를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1986년 교통부 수로국은 이어도에 대한 정밀 측량 조사를 벌여 이듬해 등부표(燈浮標)를 설치했다. 수년간 다목적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1995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어도 수역은 중국 연안의 난류와 태평양의 한류가 만나는 곳으로 파도가 거세다. 8년 동안 연인원 7천명, 총 공사비 2백12억원을 투입한 난공사 끝에 2003년 6월 이어도 기지가 완공되었다.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진 이어도가 우리 영토라는 선입견은 잘못된 인식이다. 1982년 유엔이 정한 해양법 협약은 수면 위에 자연적으로 생긴 섬만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도는 인간이 거주하거나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중 암초이다. 즉, 영해와 접속 수역의 역할만 한다. 국제 해양법상 인공 섬이나 구조물은 도서(島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이어도 기지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지리적·역사적 권리
그렇다면 이어도 기지는 마냥 쓸모없는 인공 구조물일 뿐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어도 기지는 중국과 일본이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기지 건설 이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제법상 이어도 기지는 문제가 전혀 없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백49㎞, 중국 서산다오(余山島)에서 북동쪽으로 2백87㎞, 일본 도리시마(鳥島)에서 서쪽으로 2백76㎞ 떨어져 있다. 연안에서 12해리(22.2㎞) 밖이라 어느 나라의 영해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3국 모두 연안으로부터 2백 해리(3백70㎞) 이내인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
이에 비해 기지 건설을 선점당한 중국은 고대 문헌 내용과 중국 대륙붕론을 들고 나왔다. 오래전부터 이어도 해역에서는 저장(浙江)·장쑤(江蘇) 등에서 온 중국 어민이 조업 활동을 해왔다. 그들 사이에는 ‘소산(蘇山)’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 중국 고대 신화를 모은 <산해경>에는 ‘동해 밖 태황 가운데 의천소산이라는 산이 있다(東海之外 大荒之中 有山名曰 ?天蘇山)’는 구절이 있다. 이 ‘소산’이 쑤옌(蘇岩)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제주도민의 이어도 전설에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 대륙붕론은 EEZ의 경계 획정을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황허와 양쯔 강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해저 지형을 따라 EEZ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중국해 대륙붕의 3분의 2가 중국에 속하게 된다. 헌데 중국은 2004년 베트남과 통킹 만 EEZ 경계를 획정할 때에는 해저 지형을 무시하고 중간선을 관철시켰다. 통킹 만 대륙붕은 지질 구조상 3분의 2가 베트남 쪽에, 3분의 1이 중국 쪽에 속해 있다. 이처럼 중국은 이중적인 잣대로 터무니없는 강변을 일삼고 있다.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중국의 시간 끌기로 EEZ의 경계 획정은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한·중 양국은 1996년부터 16차례 정식 회담과 고위급 협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최근에는 해안선의 길이와 배후지의 인구 비례까지 들먹이면서 양국 간의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양국이 합의에 도출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 국제 판례로 볼 때 중간선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송 절차도 양국 합의에 따라 진행되기에 결론 도출이 쉽지 않다.
중국이 시간을 끌며 거두고자 하는 목적은 이어도 수역을 국제 분쟁화하고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2007년 12월 중국 국가해양국은 부처 사이트에 이어도를 중국 영토로 표시했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어도 수역에 관공선 3척을 보내 한국 선박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12월에는 3천t급 순찰함 하이젠(海監) 50호를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일련의 도발은 이어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중국 외교부의 성명과 달리 이어도를 영토 분쟁화하려는 속셈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해양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해군력을 키워왔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이어도와 무관”
과거 중국은 대륙 국가답게 연안 방어라는 해양 정책을 유지했었다. 이런 기조를 바꾼 이가 류화칭(劉華淸) 전 해군사령관이다. 1982년 류 사령관은 경제 현대화를 위해 해상 강국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해군 정책을 근해 방어로 변경했다. 또한 오늘날까지 중국 해양 정책의 근간이 되는 도련(島?)전략을 제시했다. 2000년까지 오키나와-타이완-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제1도련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 괌-사이판-팔라우군도로 이어지는 제2도련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2020년 이후에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양 해군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2000년대 들어 중국 해군은 함정 및 무기 체계를 급속히 현대화시켰다. 중국형 이지스함인 란저우급(7천t)을 비롯해 최신형 구축함 10여 척을 증강했다. 해마다 2척 이상의 신형 잠수함도 건조했다. 특히 사정거리가 8천㎞가 넘는 JL-2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무장한 진(晋)급 핵 추진 잠수함 2척을 실전 배치했다.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6만7천t급 항공모함 바랴그를 개조해 지난해 8월 첫 시험 항해에 성공했다. 2015년까지 4만8천?6만5천t급 항공모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는 것은 변화된 지정학적 환경과 경제 현실, 영토 분쟁 등을 고려해서다. 오늘날 중국 전체 인구의 41%, 대도시의 50%, 국민총생산(GDP)의 70%, 외국인 투자의 84%가 해안선으로부터 내륙으로 20㎞ 범위 내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대외 무역의 90%가 해양 수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상을 통한 원유 수입도 전체 수입량의 90%에 달한다. 타이완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 베트남과는 서사군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남사군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오는 8월에 취역할 예정인 항공모함 바랴그는 분쟁 지역의 해결사로 나설 전망이다. 바랴그는 중국 남부 하이난다오(海南島) 싼야(三亞) 군항을 모항으로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에서 주로 활동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어도에도 출동할 수 있다. 지하 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크고 어족 자원이 풍부한 이어도 수역을 중국이 포기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어도를 포함한 7광구는 천연가스 72억t, 원유 100억?1천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 문제를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느끼는 배경이다.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볼 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이어도와 연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미래의 불확실한 군사 충돌을 우리가 먼저 설정해 난리를 피우는 우를 범하는 셈이다. 실제로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어도에서 벌어질 한·중 군사 충돌을 염두에 두고 이어도에서 제주도 기지 및 닝보(寧波) 기지까지의 거리와 출동 시간을 비교한 도표와 그래픽은 중국에도 소개되어 중국인의 안목을 넓혀주었다. 여기에 중국 언론의 왜곡 보도까지 더해져 과거 쑤옌자오라는 이름도 몰랐던 대다수 중국인은 이어도를 센카쿠 열도와 동일한 분쟁 지역으로 각인했다.
우리가 다시금 인식해야 할 것은 이어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 이어도 수호를 위해서는 해경 경비함이나 순시함을 늘려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 순리이다. 무엇보다 불리한 입장이라 EEZ 협상을 피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하루라도 빨리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 획정에서 아무리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어도는 우리의 관할지에 속하게 되어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킬 수 있을지 냉정히 자문할 시점이다.
최근 중국의 군비 증강은 괄목상대할 만하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줄였지만, 중국에서는 연평균 13%가 늘어났다.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11.2% 늘어난 6천7백2억7천4백만 위안(약 1백18조8천억원)이다. 1989년 이래 24년째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지난 3월4일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28%이다. 미국(4.8%)이나 영국(2.75%)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식 국방비에는 전략 핵미사일을 비롯해 주요 군 장비의 현대화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국군은 수많은 기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월14일 영국의 군사 정보 분석 기관인 IHS제인스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국 국방비가 9백30억 달러가 아닌 1천1백98억 달러라고 추산했다. 2012?15년 중국 국방 예산은 연평균 18.75% 증가해 2천3백82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의 국방비 합계를 앞지른 수치이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중국군의 질적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군과 더불어 공군이 압도적이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4세대 항공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다. 중국은 일본보다 늦은 1999년부터 러시아제 4세대 Su-27의 중국 전인 J-11을 전력화했다. 2005년 2백대를 도입해 일본(2백대)을 역전하더니, 2010년에는 3백대나 보유했다. 지난해 1월에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J-20의 시험 비행도 성공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회견을 나누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중국의 전자전 능력도 위협적이다. 중국은 전자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2010년 7월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해 사이버 공격·방어 체제를 구축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백두산 일대에서 전자전 부대를 동원해 전술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 해커들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이들은 수시로 타이완과 미국 방어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있다. 중국군이 더는 무기 수만 많고 실력은 떨어지는 종이호랑이가 아닌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