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기부 조직 및 주요 부서임무

■현 조직 체계

●부장 산하에 차관급인 1 · 2 · 3차장 및 1 · 2 · 3특보관으로 편성

●본부 00개부서, 지방00개 지부등 총00개 부서

■주요 부서별 임무 및 기능

기획조정실 : 조직관리 · 예산편성 · 집행

총무관리실 : 인사 · 시설관리 · 방호

101실(기획판단실) : 102실 및 모든 지부가 수집한 각종 첩보를 분석해 정책보고서 생산

102실(대공정보실) : 서울 관내지역 정보, 정치 · 경제 · 언론등 분야별 주요동향 첩보 수집

103실(대공수사실) : 대공 첩보 수집 및 수사

202실(해외공작실) : 해외정보수집 · 공작활동

302실(북한정보실) : 북한 관련 정보분석 · 생산
 
2. 문제점

■정치공작 활동으로 국민 불신 유발

  101실 · 102실 · 103실 · 공보관실 등이 조직적으로 모든 정보활동의 초점을 야당탄압과 견제활동에 집중하고, 105실은 주요 야당 인사에 대한 불법 도청을 자행하였고, 대선 기간에 다향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조직의 불균형 및 비효율 운영

●전체인력의 50%이상이 지원부서에 배치되어 실무부서가 약화되어 있으며, 부장실 등 상층부가 비대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부장 직할 부서: 비서실(00명)감사관실(0명)감찰실(00명)국방보좌관실(0명) · 특보관실(0명)등으로 과다편성.

지원부서과다: 기획조정실 · 총무실 · 감찰실등에 인원 과다편성

유사기구 난립: 연구소(3개), 정보자료 관리부서(6개),언론협조지원부서(4개)등으로 난립

●위인 설관식 조직확대 및 상위 보직 과다로 비능률 초래:수십년간 TK · PK 인사 승진을 위한 위인 설관식 조직확대(일반직 총0.0000명 중 4급이상 간부가 0.000명(28.5%)으로 일할 사람보다 간부만 많은 낭비의 극치)

※ 3급 1인의 연간 급여 총액 6천만원으로 3백명만 감축해도 1백80억원 절감 효과

■지역 차별인사 등 불합리한 인사관행

●주요 보직에서 호남 출신 배제:비서실 · 기획조정실 · 감찰실 · 총무실 및 국내담당1차장실 산하부서의 3급이상간부직에 호남출신 철저배제(65명중 단 3명뿐임)

●감찰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호남 출신 간부 직원에 대한 도청 · 감시 · 요시찰 · 인물관리로서, 이를 통해 진급과 보직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를 자행

■고위 간부의 사조직 형성

●김현철은 김기섭을 통해 PK출신과 영남 지역 고교출신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안기부내 소안기부를 형성해 정보유출과 반DJ 활동을 주도했다. 이 인맥은 아직도 잔존해 있음

●신정용(기조실장)은 노골적인 호남출신 기피인물로, 주요보직에 진주고 및 측근 인사를 배치해 인맥형성(주요 보직자 10여명 포진)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은 안기부 재직시 개인인맥을 형성해 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반DJ 활동에 앞장섰다. 이들은 아직 건재하고 있음(주요보직자 10여명)

●이들 영남출신 고위 간부들이 반DJ 활동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향후 이들을 기술적으로 정리하지 않을 경우 안기부 장악에 문제가 있을 것임.

■왜곡된 조직 운영

●조직이 관료화하고 권위주의적 잔재가 남아있어 창의성과 활력이 없는 죽은 조직화

●수 십년간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권유지에만 연연하던 활동이 관행화하면서 조직 운영의 기본 방향이 왜곡됨

●그 결과 간부들이 정보전문기관으로서의 독창적 활동을 하는 것보다 상부의 눈치를 보고 상부가 시키는 일이나 하는 방향으로 굳어짐

■시대에 뒤진 교육체계

●불합리한 교육체계로 정보지식 · 전문성이 선진정보기관요원에 비해 떨어지고, 정보기관으로서 기능 발휘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특히 어학능력저조)

●선진국의 예에서 본 것처럼 정예요원 양성에 2~3년이 소요되나 현재 안기부이 최장기코스는 1년 미만임.

 

3. 개선 방향

■역할 · 기능 재정립

①정치공작 금지를 위해 국내 정보 담당 부서의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고 대북 정보 수집 및 대공업무 수행 기능 보강

②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정보 수집기능,특히 산업 기술 관련 정보 수집 기능을 보강

③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국제 범죄(테러 · 마약)정보 수집 기능보강

④통치권자가 최선의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 자료제공 기능을 보강하고, 특히 금번 외환 위기와 같은 위기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보수집기능 보강

■조직 · 인사개선 방향

①조직을 전면 재개편해 지휘 계층 단축과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조직의 효율성 제고

②지원부서 인력을 과감히 감축해 실무 부서 보강

③요원의 전문화 · 정예화 · 과학화를 지향하고 분야별 전문가 양성에 주력

④공정한 인사 운영 체계 제도화

⑤반(反)신정부 세력 척결 및 통치권 보위 세력으로 재편

4. 조직 개편

■지휘부 · 지원부서 축소 및 직금을 하향 조정해 조직 대대적 정비

●비서실 축소 및 직그 하향 조정

●지원부서, 특히 총무관리실(0.000명)인원 축소 및 직급 하향 조정

■유사기구 통폐합:감찰실 · 연구소 · 공보관실 · 대언론기관 · 정보자료관리실 통폐합

■1차장(국내담당)산하조직 전면 재조정

●101실(기획판단실)102실(대공정보실)대폭 축소

●국내 정치 공작 관련 부서 축소

●부지부장 제도 폐지

■2차장 및 3차장실 보강

●해외산업경제정보 수집부서보강

●대북정보 · 대공정보 · 대북공작부서보강

■교육체계재정립:국가정보대학교 개편 및 요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 체계정립

 

5. 인사개혁

■공정한 인사 체계확립:능력과 자질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확립

■무능한자 · 정치에 개입한 자 · 반(反)신정부 세력 처리

●정치적 의도로 특별 채용된 자, 정치개입에 적극 가담한자 등을 정치 관여 금지 위반등으로 해임처리

●조직개편안 확정후 서울 · 호남 · 충청 · 경기 · 강원출신 직원 중 유능하고 신망 있는자를 엄선하고, TK · PK출신중 유능인사를 선별하여 화합인사

■특히 아래 요직은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해 안기부 장악 및 통치권 보위에 만전을 기할 필요

1차장(국내)기조실장(예산 · 기획) 101실장(국내 정보 종합) 102실장(국내 정보 수집) 103실장(대공 수사) 202실장(해외 공작) 감찰실장(부원 기강) 총무실장(부운영 및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