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은 23km
  • 고제규 기자 (unjusa@sisapress.com)
  • 승인 200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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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의 하늘 길도 노리는 것일까? 최근에만 두 차례나 넘보았다. 지난 3월8일 아사히 신분의 경비행기뿐 아니라, 그 이튿날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까지 독도 상공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접근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국방부가 영공 방위를 위해 비행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공역이다. 독도를 기점으로 가장 가까운 경계선이 23km이다. 외국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려면 24시간 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1951년 3월23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설정했는데, 이때 미군은 바로 인접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도 설정했다.

하늘 길에 대한 한·일 간의 신경전은 제주 남쪽 상공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인천 관제소가 통제하는 항공기의 비행정보구역(FIR)은 43만㎢인데, 이 구역 가운데 일본측 JADIZ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특히 대륙붕 5광구와 7광구가 포함된 제주도 남방 상공은 일본측 JADIZ에 속해 있다. 이 구역은 독도 상공과는 반대로 일본측이 우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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