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②]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
  • 김종일·구민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19.01.20 10:42
  • 호수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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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원들 ‘무서워서 조사 못하겠다’ 사퇴도”
김석기 한국당 의원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1월15일 오후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국회 의원회관 로비 찬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날 회관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를 마친 직후 이뤄진 농성이었다. 이들은 용산참사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진압을 총지휘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처벌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의 지적대로 용산참사 진상조사는 현재 사실상 ‘스톱’ 상태다. 최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과거 용산참사 수사를 맡았던 전·현직 검사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의혹이 제기된 후 조사단 내 용산참사팀 단원 2명이 사퇴하면서 조사엔 더욱 차질을 빚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영희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은 1월16일 시사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용산참사 수사팀 규모가 검사만 19명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컸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는데, 나머지 일부로부터 조사단원이 압력을 받았다”며 “오죽하면 단원들이 ‘무서워서 조사 못 하겠다’며 위원회에 가서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사단 내 용산참사팀은 본래 검사, 변호사, 교수 각각 2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김 총괄팀장에 따르면, 이들 중 외압으로 인해 변호사와 교수 각각 1명이 사퇴했고, 다른 변호사와 교수도 현재 조사업무를 멈춘 상태다. 검사 2명 중 비상근 검사 1명을 제외하면 현재 팀을 지키고 있는 구성원은 검사 1명뿐이다. 김 총괄팀장은 “용산참사 건은 현재로선 특별히 진행되고 있다고 들은 바 없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 김석기 의원 사퇴와 처벌 부분 역시 실현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참사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 현역 의원 신분이라는 점도 처벌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김 의원 또한 “책임질 일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다. 1월15일 국회 로비에서 만난 김 의원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얘기인데 더 진상규명할 게 뭐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다시 한번 책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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