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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은 진보·보수 아닌 상식과 정의의 문제”

“5·18 진상규명은 진보·보수 아닌 상식과 정의의 문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판매가 금지됐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8월4일 5·18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 측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하는 나라가 어딨냐”며 반발했다. 또 5·18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정호 변호사(45·33기)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리했다. 그는 “

2017.08.13 일 조유빈 기자

미국의 판소리 ‘토킹 블루스’의 매력

미국의 판소리 ‘토킹 블루스’의 매력

4~5년 전 필자는 미국 시카고 인근의 작은 도시에서 열린 ‘루츠뮤직’(roots music·미국 땅에 뿌리를 둔 여러 음악들의 총칭) 축제에 간 적이 있다. 그곳에서 마주한 한 음악가의 무대가 필자에게 유독 진한 여운을 안겼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원로 음악가 로버트 존스(Rev. Robert B. Jones)의 무대였다. 스스로를 ‘이야기꾼’이라 소개하는 그는 기타를 들고 무대 위 의자에 앉아 자신의 삶을 담은 ‘노래 이야기’를 들려줬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략 이랬다.  “어릴 적 교회에서 가스펠과 블루스를 배웠어. 기타가 좋았

2017.07.30 일 박종현 월드뮤직센터 수석연구원

[시론] 이리저리 차이는 대학들

[시론] 이리저리 차이는 대학들

7월13일 대입 전형료가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직후 국·공립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전형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나흘 후에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도 전형료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입시지원자들을 볼모로 대학들이 과도한 전형료를 받았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맙게도 교육부에선 전형료 원가 계산도 해 줄 것이란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듯하다. 사실 대학의 자율성이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됐다. 대학재단의 비리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교수들의 연구비

2017.07.30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2019년부터 외고·자사고, 일반고와 동시 전형 실시해야”

“2019년부터 외고·자사고, 일반고와 동시 전형 실시해야”

교육 문제는 언제나 뜨겁다. 정책이 하나 바뀔 때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때문에 특정 사안을 놓고 논란이 일 때마다 치열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직선제로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모두 법정에 서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점은 그 갈등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처음으로 보장된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다. 조 교육감 역시 법정에 섰지만 대법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는 최근 관내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중 등

2017.07.29 토 이민우 기자

치매 악화시키는 사고

치매 악화시키는 사고

환갑을 바라보는 N여사를 경찰이 데리고 집으로 왔다. 금년 봄 어느 날 남편도 모르는 사이에 집을 나섰던 것이다. 지금 사는 집이 낯설고 남의 집처럼 느껴져 당신 집으로 찾아간다며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시골이고 이미 경찰에 신고해 놓은 터라 별 탈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치매 환자에게는 이처럼 크고 작은 사고가 쉽게 일어난다. 집을 잊어버리는 것이 제일 큰 사고다.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잘 넘어지므로 다치거나 골절상을 입기도 한다. 위험한 상황을 판단하지 못

2017.07.28 금 김철수 가정의학과 전문의·한의사·치매전문가

[시사 TOON] 반부패협의회 부활 우려 해소해야

[시사 TOON] 반부패협의회 부활 우려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참여정부 때 탄생한 반부패협의회의 부활을 참모들에게 지시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협의회에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5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는 당장 ‘정치 보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정치 보복과 ‘야당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 검찰총장 직속 정보 수집 부서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사실상 해체시켰습

2017.07.28 금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문제 차량 교환 앞서 비밀유지 합의서 내민 쌍용차

문제 차량 교환 앞서 비밀유지 합의서 내민 쌍용차

쌍용자동차가 브레이크 간섭 소음이 발생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4렉스턴’을 새 차로 바꿔주면서 차주에게 차량 교환 사실에 대해선 함구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용차는 합의서를 만든 뒤 차주에게 건네고, 만약 비밀이 새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조건도 더했다. G4렉스턴의 브레이크 소음 결함 수습을 위한 무상 수리 결정을 내리기 전 벌어진 일이었다. 쌍용차가 지난 4월 출시한 G4렉스턴은 나오자마자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차량 우측쏠림과 조수석 풍절음이 빈번했다. 브레이크 간섭 소음은 보다 광범위했다. 쌍

2017.07.28 금 배동주·김성진 시사저널e. 기자

국내 유일 ‘원폭 자료관’ 합천에 생긴다

국내 유일 ‘원폭 자료관’ 합천에 생긴다

경남 합천에 원폭피해 가족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원폭 자료관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다. 자료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폭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전시하게 된다.합천군은 원폭피해자복지회관 근처인 합천읍 대야로에 ‘합천 원폭 자료관’을 건립, 오는 8월6일 개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8월 6일은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합천군은 기금 15억, 도비 3억, 군비 3억 등 총 21억원​을 들여 1600여㎡​ 부지에 2층 건물로 원폭 자료전시관을 만들었다. 1층에는 전시실과

2017.07.28 금 김도형 기자

올해 추석 연휴 맞물린 남강유등축제 주제는 '세시풍속'

올해 추석 연휴 맞물린 남강유등축제 주제는 '세시풍속'

지난 5월 LUCI(국제도시조명연맹)에 가입한 경남 진주시는 올해 남강유등축제 업그레이드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나아간다는 포부를 구체화하고 있다. ​진주시는 올해 10월1일부터 15일까지 진주 남강일원에서 열리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10월4일) 연휴와 연계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축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생산적인 축제로 리모델링할 방침이다.  ​   진주 시민·인근 지역 주민 '무료 관람'먼저 올해 유등축제에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해

2017.07.28 금 박종운 기자

[한강로에서] 방산비리 척결이 어려운 까닭은

[한강로에서] 방산비리 척결이 어려운 까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겨냥한 검찰수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7월14일 원가 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와 관련, KAI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7월18일에는 일감몰아주기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천 소재 4개 업체와 경기도 성남 소재 1개 업체 등 모두 5개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KAI 방산비리의 장본인은 물론 하성용 전 사장입니다. 그러나 하 전 사장의 배후에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었다는 것은

2017.07.28 금 박영철 편집국장

‘AI 위협론자’ 머스크 vs ‘AI 낙관론자’ 주커버그

‘AI 위협론자’ 머스크 vs ‘AI 낙관론자’ 주커버그

IT업계의 대표적인 리더인 두 사람이 AI(인공지능)를 둘러싸고 대립 중입니다. 그들이 다투고 있는 주제는 ‘AI 위협론’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스카이넷’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로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AI를 위험하다고 여기는 테슬라의 CEO 엘론 머스크와 그런 머스크를 이해하지 못하는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는 지금 서로를 저격 중입니다. 머스크가 AI의 위협을 경고한 지는 좀 됐습니다. 그가 경각심을 가진 계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 때문입니다. 7월

2017.07.27 목 김회권 기자

“밀양 영남루, 국보 승격에 전혀 손색없다”

“밀양 영남루, 국보 승격에 전혀 손색없다”

“영남루는 선인들의 삶과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은 예술과 문학을 망라한 인문학적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인문학적 가치로 보아 국보 승격에 전혀 손색이 없다.”(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영남루는 650년 이상 명확한 연혁과 건축기록을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대표적인 관영 누각 건축물​이다. 수려한 주변 환경과 입지 조건을 잘 이용한 건축물의 특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누 건축으로 평가된다.”(이호열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7월26일 경남 밀양시 영남루 현지에서 열린 '영남루 국보 승격 자문회의'에서 나온 말들이다. 이날

2017.07.27 목 김완식 기자

시의회 사무국장 인사권 두고 진주시 '시끌'

시의회 사무국장 인사권 두고 진주시 '시끌'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를 놓고 진주시의회가 법적 대응 방침을 정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도 시의회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공노조 진주시지부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4급 서기관 3명, 5급 사무관 23명 등 모두 115명 승진인사를 단행했다”며 “노사협의를 무시하고 한 부서에서 3명이나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것은 불통인사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진주시 인사운영계획에는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과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기본방침

2017.07.27 목 박종운 기자

이부진 앞에 놓이게 될 혹독한 이혼 대가

이부진 앞에 놓이게 될 혹독한 이혼 대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부부의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다. 한때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사람은 최근까지 이혼과 친권자 지정 소송을 벌이며 얼굴을 붉혀왔다. 결과는 이 사장의 승소.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한차례의 면접교섭권만 주어졌다. 이번 소송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재산분할’이었다. 임우재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액수가 1조2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내 재산분할소송 금액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 법조

2017.07.27 목 송응철 기자

시험대 오른 최형식 담양군수의 ‘뚝심 리더십’

시험대 오른 최형식 담양군수의 ‘뚝심 리더십’

대나무골 수장 최형식 담양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4선 도전을 앞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그가 ‘제2의 죽녹원 신화를 이루겠다’며 추진한 메타프로방스(Meta Provence)사업이 발목을 잡았다. 최근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최 군수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최 군수의 별명은 ‘죽광’(竹狂·대나무에 미친 사람)이다. 최 군수는 전남도의원 3선 경력을 바탕으로 3선째(36․38․39대) 군정을 이끌고 있다. 그는 11년 재임기간 가장 보람 있었던 사업으로 ‘죽녹원 조성’을 꼽는다. 민선 3기 첫 담양

2017.07.27 목 정성환 기자

‘연극, 그 변화의 힘’과 마주한 밀양

‘연극, 그 변화의 힘’과 마주한 밀양

경남 밀양연극축제가 날씨 만큼이나 밀양지역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제17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7월26일 저녁 7시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에 오른 창작 뮤지컬 ‘완득이’를 시작으로 8월6일까지 12일 동안 총 52편, 114회 공연(국제 49편, 해외3편)을 선보인다.  ‘연극, 그 변화의 힘! 대중과 만나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연극축제에서는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밀양연극촌 내 6개 극장, 밀양역 야외무대, 밀양 해천 공연장, 관아 등에서도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동양최대의 관람석(800석)으

2017.07.27 목 김완식 기자

가마솥 더위에 과수 농가 '피해 주의보'

가마솥 더위에 과수 농가 '피해 주의보'

최근 장마기 이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과수 농가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고온에다 강한 직사 광선은 과실의 일소·밀증상 피해로 이어지기 쉬워 농가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일소피해는 32도의 고온에서 과실 표면이 데이는 현상이다. 밀증상은 과육의 일부가 고온으로 자라지 못하면서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과수농가의 일소피해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2017.07.27 목 박종운 기자

[Today] 정부 증세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내맘대로 감세’

[Today] 정부 증세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내맘대로 감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단독] “눈에 안띄게 쿠션 넣어 국정원 예산 지원” “(우호 세력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줘라. 눈에 안 띄어야 되면 ‘쿠션을 넣어서’(우회해서) 지원해라”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에게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 도와주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2017.07.27 목 김회권 기자

인공지능은 지금 자동차로 달려간다

인공지능은 지금 자동차로 달려간다

언젠가 자동차는 혼자서 달릴지 모른다. 그렇게 되기까지 거쳐야 할 단계 중 하나가 자동차의 일부 기능을 음성으로 조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최근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는데 자동차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내비게이션이 주 타깃이다. 터치패드를 사용해 주소나 상호명을 입력하는 대신 음성으로 입력하는 방법이다. 카카오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AI 음성인식 기술을 현대차에 탑재하기로 했다. 카카오 AI 플랫폼인 카카오I는 오는 9월에 출시될 제네시스 G70에 적용된다.  일단은

2017.07.27 목 김회권 기자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으로 치닫는 최태원-노소영 부부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으로 치닫는 최태원-노소영 부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월19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 이로써 대기업 총수 장남과 대통령 딸이 만나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던 두 사람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부터 관심이다. 최 회장은 고(故)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의 장남,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다.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은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오랜 기간 별거 상태로 지내와 언젠가는 이혼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2017.07.26 수 송창섭 기자

적폐 청산, 깡통프랜차이즈에서 탈출하라

적폐 청산, 깡통프랜차이즈에서 탈출하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는 40여년이다. 40년은 한 산업이 충분히 고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다. 2007년 정부는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 발표했다. 2009년에는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짜리 가맹본부 100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  진흥책과 함께 규제도 꾸준히 강화돼 왔다. 2002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거듭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

2017.07.26 수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중국의 역사공정, 제대로 알아야 비판도 한다”

“중국의 역사공정, 제대로 알아야 비판도 한다”

요즘 출판 트렌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괴물 같은 책이 한 권 나왔다. 무려 1050쪽에 달하는 엄청난 두께에 그림·사진 없이 글자만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당초 기자가 이 책을 구입하면서 출퇴근길에 틈틈이 읽으려 했다가 바로 포기해 버렸다. 너무 무거워서 휴대하기도, 들고 읽기도 불편하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책은 두꺼워서 냄비받침으로 쓰기도 부적합하다. 베개로 쓴다면 모를까. 아무튼 독자 입장에서 보면 무척 불친절한 책임에 틀림없다. 이 책은 역사서인데,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 중국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것도 중국 본토가 아닌,

2017.07.22 토 감명국 기자

“국민의당發 정계개편은 ‘선택’ 아닌 ‘필수’”

“국민의당發 정계개편은 ‘선택’ 아닌 ‘필수’”

국민의당에 몰아친 ‘제보조작 사건’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당내에서는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는 조금씩 다르게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무성한 의혹이 제기됐던 ‘윗선’의 존재가 분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하다. 안철수 전 대표가 뒤늦게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국민의당은 탄핵 정국 속에서 치러진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줄곧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탄핵정당’으로 낙인찍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도 밀렸다는

2017.07.19 수 유지만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가야 문화, 가야고분군에 담겨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가야 문화, 가야고분군에 담겨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가야사 연구와 복원에 대한 국정과제로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2015년 3월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 추진대상으로 선정했고, 2018년 최종 등재 신청을 준비 중이다. 가야고분군은 대가야의 왕릉인 고령 지산동고분군(사적 79호), 금관가야의 왕릉인 김해 대성동 고분군(사적 341호), 아라가야의 왕릉인 함안 말이산고분군(사적 515호) 등이 있다. 지금까지 가야사의 연구와 복원사업은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활발히 진행돼 왔다. 당시에는 DJ(김대중 대통령)를 비롯해 JP(김종필

2017.07.18 화 박재락 국풍환경설계연구소장∙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Today] 다시 시작된 朴정권 비리 수사의 종착역은 우병우?

[Today] 다시 시작된 朴정권 비리 수사의 종착역은 우병우?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박근혜 정부 문건 1361건 또 나왔다 청와대는 17일 박근혜정부 당시 정책조정수석(현정택·안종범)실에서 작성한 삼성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등과 관련된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된 다량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책조정수석실

2017.07.18 화 이석 기자

KAI 품고 ‘한국의 록히드마틴’ 꿈꾸는 김승연 회장

KAI 품고 ‘한국의 록히드마틴’ 꿈꾸는 김승연 회장

한화그룹의 주력 방산 계열사인 한화테크윈은 7월1일 회사를 4개로 쪼개는 물적 분할을 단행했다. 기존의 방산과 에너지 장비, 산업용 장비 부문을 각각 신설 업체인 한화지방방산과,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에 넘긴 것이다. 존속 법인인 한화테크윈은 항공엔진과 시큐리티 사업만 담당하게 됐다. 지난해 5월 두산그룹에서 인수한 한화디펜스(옛 두산DST)의 지분 100% 역시 한화테크윈에서 한화지방방산으로 넘겼다. 덕분에 한화그룹 방산 부문은 ‘김승연 회장→(주)한화→한화테크윈→한화지방방산→한화디펜스’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됐다.

2017.07.07 금 이석 기자

518단체 “자유한국당의 김이수 후보자 문제 제기 황당”

518단체 “자유한국당의 김이수 후보자 문제 제기 황당”

자유한국당은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판결 등을 내세워 헌재소장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5‧18 관련 단체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들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5‧18 판결 및 훈장 수여 등을 이유로 후보자 검증에 나선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면서 5‧18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5·18 민주화 정신 계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18 당시 군검찰관으로 민간인 사망자 검시에 관여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추천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었다

2017.06.05 월 조유빈 기자

문재인 정부, 518 비밀기록 美에 요청할까

문재인 정부, 518 비밀기록 美에 요청할까

6월1일 광주시의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이 계엄군의 집단발포를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을 비롯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5월26일 미국 언론인 팀 셔록 기자가 미국 국방부 등이 작성한 문서들을 공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미국중앙정보국(CIA) 등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와 문서의 전면 공개를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셔록 기자는 1996년 미국 국무부 비밀 해제 문건 ‘체로키(Cherokee)파일’ 을 공개하면서 미국 정부가 전두환 정권의 1

2017.06.02 금 조유빈 기자

文 “완장 찬 점령군 되지 않겠다”

文 “완장 찬 점령군 되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넘었다.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를 시작한 후부터 내각 인사와 동시에 개혁 작업에 나섰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동안 비뚤어졌던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온 터라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의 안정적인 출발은 인사에서 시작한다. 개혁의 방향성 역시 인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민정수석 자리에 조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앉히면서 ‘검찰 개혁’의 시동을 건 문 대통령은 ‘검찰의

2017.05.29 월 유지만 기자

[Today] 광주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을 말했다

[Today] 광주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을 말했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겠다” 9년 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된 5월18일의 광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2017.05.19 금 김회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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