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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인터뷰①] “‘역사적 시간의 창’ 닫으려는 사람, 역사가 벌할 것”

[슈뢰더 인터뷰①] “‘역사적 시간의 창’ 닫으려는 사람, 역사가 벌할 것”

독일에서 사회민주당(SPD·사민당)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1879년 만들어진 바이마르 사회민주당에 1945년 사회주의 노동당 등 좌파 군소정당들이 합쳐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우파인 기독민주당(기민당)이 주도하던 독일 정국에 사민당 열풍이 불어닥친 것은 1969년이다. 당시 치러진 출구조사에서 과반수는 기민·기사당 연합이 차지할 것이 확실했다. 하지만 오후 9시30분부터 결과가 뒤집히더니 사민·자민당 연합은 오후 10시가 넘어 기민·기사당 연합을 밀어내고 과반보다 6석을 더 확보했다. 이때 등장한 이가

2018.07.17 화 독일 베를린 = 송창섭·구민주 기자

[슈뢰더 인터뷰②] “통일은 목표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슈뢰더 인터뷰②] “통일은 목표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통일은 목표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슈뢰더는 공공부문 개혁을 이끌어낸 ‘하르츠(Hartz·2002년 2월 구성된 노동시장 개혁위원회인 하르츠위원회가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 전도사’로 많이 알려져 있다. 중도좌파 성향의 정치인이지만 총리에 오른 뒤엔 ‘우(右)클릭’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슈뢰더의 반쪽 모습에 불과하다. 슈뢰더는 독일 정치사에서 ‘빌리 브란트의 손자’로 불린다. 특히 통일 정책에 있어 스승인 브란트와 생각이 같다. 지난해 9월 국내에 소개된 자서전 《문명국가로의 귀환》에서 슈뢰더는 “우리 세

2018.07.17 화 독일(베를린)=송창섭·구민주 기자

[슈뢰더 인터뷰③] “北, 인권 개선하려면 개혁·개방 유도해야”

[슈뢰더 인터뷰③] “北, 인권 개선하려면 개혁·개방 유도해야”

北, 인권 개선하려면 개혁·개방 유도해야  퇴임 이후에도 슈뢰더는 독일 연방하원 내에 집무실을 두고 있다. 당초 슈뢰더와 인터뷰가 예정된 시각은 7월4일 오전 10시였다. 취재진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앞서 독일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는 연방하원 건물에 도착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다 돼서야 그 근처에 의회 건물이 여러 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브란덴부르크 문을 중심으로 옛 동베를린 방향 중심가인 운터 덴 린덴(Under Den Linden) 거리를 따라 5분가량 가니 50번지에 또 다른 연방하원 건물(Deutscher Bund

2018.07.17 화 독일(베를린)=송창섭·구민주 기자

‘北 비핵화 시간표’, 버티는 北, 달래는 美

‘北 비핵화 시간표’, 버티는 北, 달래는 美

“우리는 ‘세 개’의 포괄적인 문서(‘three’ comprehensive documents)에 합의했다. 아니다. ‘세 개(three)’가 아니고 ‘상당히(pretty)’다.”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하던 기자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각국의 언론사들은 정상회담에 소수의 기자들을 파견해 현장 취재를 한다. 문제는 풀기자단에 속한 한 미국인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개의 포괄적인 문서’라고 언급했다고 기사를 타전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한국 언론도 해당 내용을 보도했고 순간 기자

2018.07.13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가난한 자의 핵무기’ 세균무기의 뿌리는 일제 731부대

‘가난한 자의 핵무기’ 세균무기의 뿌리는 일제 731부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의 생화학무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쁜 마당에 무슨 생뚱맞은 얘기냐고 할 지 모르지만, 미국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협상에 생화학무기도 포함시킬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잠시 ‘잠복기’를 거칠 뿐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북한은 탄저균·천연두균 등 세균무기를 이미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쪽도 다를 바 없다. 3년 전 오산 미군기지에서 일어난 탄저균 배달사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러구러 한반도는 ‘

2018.07.12 목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4차 산업혁명 최대 수혜주 ‘인력 매칭 비즈니스’

4차 산업혁명 최대 수혜주 ‘인력 매칭 비즈니스’

전 세계 인력 매칭 플랫폼의 최강자는 링크드인(Linkedin)이다. 미국의 구인·구직 중심 소셜 플랫폼으로, 2018년 4월 기준으로 200개 국가에서 6억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플랫폼의 기능적인 면만 보면 국내 종합취업포털과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링크드인은 매칭 서비스를 통해 ‘신뢰’를 높였다. 게이티드 액세스 접근법(gated-access approach)이 그것이다. 취업이 용이하도록 이용자의 경력에 지인들이 추천해 주는 기능이다. 여기에 SNS 기능을 추가했다. 한번 작성하면 변경이 어려웠던 경력을 실시간으로 업

2018.07.12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방산비리②] 5G 시대에 와이브로 쓰려고 5조원 쓰는 軍

[방산비리②] 5G 시대에 와이브로 쓰려고 5조원 쓰는 軍

방위사업청은 2007년 군 통신망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무전기를 사용해 음성으로 정보를 주고받던 기존 군 통신망(아날로그 방식 스파이더 체계)을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망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른바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으로 불렸다. 3.5세대 통신망, 즉 와이브로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였다.  TICN 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대략 5조6000억원,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매머드급 사업이었다. 망 관리·교환체계, 대용량 무선전송체계, 소용량 무선전송체계, 전술이동통신체계

2018.07.11 수 이민우 기자

오거돈 시장의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공염불’ 되나

오거돈 시장의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공염불’ 되나

"가덕도신공항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6·13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제1호 공약'인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동남권 관문공항'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같은 논리에 따라 7월1일 취임 이후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의 이같은 주장은 날이 갈수록 주변 지자체단체장들의 외면 속에 공염불(空念佛​)이 되지 않을까 부산지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주무부서인

2018.07.09 월 부산 = 박동욱 기자

[단독] 쪽지 예산 성사시키는 밀실회의 ‘소소위’

[단독] 쪽지 예산 성사시키는 밀실회의 ‘소소위’

429조원. 올해 나라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가늠도 잘 되지 않는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둘러싸고 언론은 매년 빠짐없이 “밀실 흥정과 졸속·부실의 구태를 되풀이했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느 누구보다 여론의 반응에 민감하지만, 이때만큼은 민심을 감지하는 더듬이를 깊숙이 숨긴다.  460조원.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위해 편성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이다. 올해의 429조원보다 8%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언론은 이 460조원의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밀실 흥정과 졸속·부실의 구태를 지적하

2018.07.09 월 김종일 기자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 (下)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 (下)

※ 앞선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2017년 3월13일 공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공군 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활주로에서 전투기들이 출격을 위해 지상 활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쟁의 큰 그림 그리는 한·미 연합연습·훈련​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우선 연습과 훈련은 다르다. 훈련이란 임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행동을 체득하는 과정인 데 반해, 연습이란 실제 모든 절차를 훑어보는 것이다. 훈련은 단위부대별로 충분히 숙달할 수 있지

2018.07.09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  첫 민주당‧여성 의장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 첫 민주당‧여성 의장

“경남도의회가 의회 본연의 책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상호보완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의회 플랫폼을 마련하겠다.”경남도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 된 김지수(더불어민주당‧재선·창원2·48) 의원은 도정과 상호보완적으로 경쟁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지수 의장은 40대 의장, 사상 첫 민주당 의장으로 경남도의회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경남도의회는 7월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의원 58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55표를 득표하면서 제11대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으로 민주당 김하용(초선·창

2018.07.06 금 경남 창원 = 김완식 기자

빗발치는 회의론에도 느긋한 트럼프와 김정은

빗발치는 회의론에도 느긋한 트럼프와 김정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해 7월6일 오후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방북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우려와 회의론 속에 성사됐다. 미국 내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상이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등장하는 임무보다 어렵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정작 폼페이오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다 싶을 만큼 평온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조용히 추가 협상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방북길에 트위터에 올린

2018.07.06 금 오종탁 기자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선 확보해야”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선 확보해야”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이익우선주의, 러시아의 동방정책 강화, 한국의 북방정책이 맞물려 있다. 이 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가스 협력 구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돌발변수가 생겼다. 석탄·원자력에서 신재생·가스 중심으로 획기적인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고민해 온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PNG)의 한반도 공급문제를 다시 짚어봐야 할 때다. 요즘 화두는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화석연료 시대의 종료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2015년 독일에서 개최된 G7정상회담에서 화석연료

2018.07.06 금 백근욱 영국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

뒤바뀐 경남 지방권력 후폭풍…곳곳서 원구성 ‘파행’

뒤바뀐 경남 지방권력 후폭풍…곳곳서 원구성 ‘파행’

경남 밀양시의회와 양산시의회가 원 구성을 두고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정당 의원들이 도중 퇴장하는 등 첫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번 8대 밀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으로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수적 강세가 깨지면서 자리 배분을 놓고 깔끔한 합의를 보지 못했고, 여야가 뒤바뀐 양산시의회는 원 구성을 놓고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불협화음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밀양시의회는 7월4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 8명, 민주당 5명이 당선됐는데 각 당이 제시한 의장단 배분 차가 너무 컸다. 다수당인

2018.07.06 금 경남 밀양·양산 = 김완식 기자

아시아나 위기, 시작점은 ‘기내식 대란’이 아니었다

아시아나 위기, 시작점은 ‘기내식 대란’이 아니었다

한여름이 왔다. 그 와중에 아시아나항공은 계속 된서리를 맞고 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700%를 넘겼고, 채권단은 심층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작년 말부터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그룹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일으키기 위해 돈줄 역할을 자처했지만 그마저도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게다가 올 7월 들어서자마자 터진 ‘기내식 대란’으로 여론마저 악화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의 배경에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아시아나항공의 무리한 경영판단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납품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업체였던 LSG 측에

2018.07.06 금 송응철·공성윤 기자

폼페이오-볼턴 엇박자 흐뭇하게 지켜보는 트럼프

폼페이오-볼턴 엇박자 흐뭇하게 지켜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슈 메이커다. 좋게 말해서 이슈 메이커지, 예측 불가능한 냉혈한 이미지가 아직 강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며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미국 내부에선 트럼프식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맞아 비핵화 협상 못지않게 주목받는 것이 있다. 바로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관계다. 볼턴 보좌관은 6월1일(현지시간) 언론에 나와 '1년 내 북한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런데 폼페이오

2018.07.06 금 오종탁 기자

“다시 고조되는 북·미 긴장, 한국엔 절호의 협상 기회 ”

“다시 고조되는 북·미 긴장, 한국엔 절호의 협상 기회 ”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지  20일이 지났다. 소강상태를 거친 뒤 다시 시끌시끌해지는 걸 보니 본격적인 후속 협상 시간이 다가온 모양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북·미) 양 측 모두가 추가 협상을 위해 신속하게, 곧 움직일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월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라운드라 할 수 있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흥분과 우려 속 막을 내렸다. 2라운드 이후는 어떻게 진행될지 종잡을 수 없다. 협상 전문가는 양 측 분위기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

2018.07.03 화 오종탁 기자

늘어지는 北 비핵화 시간표에 속타는 文정부

늘어지는 北 비핵화 시간표에 속타는 文정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갈 길이 멀어 보였지만 본격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올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한반도 정세가 화해와 협력 분위기로 급선회한 상황에 힘입어서다. 청와대는 물론 통일부·외교부 등 대북 부처들은 개성·금강산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한 정책 검토와 채비를 조심스레 진행 중이다. 여기에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회담이

2018.06.29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한·미 연합훈련 중단, ‘출구전략’ 있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출구전략’ 있나?

한반도 군사훈련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비핵화를 약속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출구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한·​미 연합훈련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다. 다나 화이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6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군사훈련을 무기한 유예(indefinitely suspended)한다”고 표현했다. 그 훈련은 올 8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UFG)’, 그리고 9월까지 계획됐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멥(KMEP)

2018.06.26 화 공성윤 기자

[北투자②] “엑시트만 보장되면 투자 계속 늘어날 것”

[北투자②] “엑시트만 보장되면 투자 계속 늘어날 것”

한반도가 ‘피스노믹스’(peacenomics·평화경제) 단꿈에 젖고 있다. 과연 현대사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북한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북한 경제는 도움닫기를 할 수 있을까. 북한 투자는 로또일까 지뢰일까. 법무법인 바른은 북한 경제에 따라붙는 의문부호를 지워내기 위해 북한투자팀을 꾸렸다. 국내 로펌 중 북한 투자를 겨냥한 팀을 출범시킨 것은 바른이 최초다.바른 북한투자팀원들의 경력은 화려하다. 북한 투자판 ‘어벤저스’(영화 속 영웅들)다. 법과 금융, 세금과 정책, 외교 등 북한 투자와 관련한 전 분야에 걸친 인재들이 포진해

2018.06.25 월 박성의 기자

광주 어등산 개발 13년 돌고 돌아 다시 ‘원점’

광주 어등산 개발 13년 돌고 돌아 다시 ‘원점’

지난 13여 년간 답보상태인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최근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은 광주의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광주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민선 4기에 시작된 이 사업은 결국 민선 7기로 넘어가게 됐다. 민선 5~6기에 ‘허송세월’을 보냈음을 광주시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됐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것이란

2018.06.22 금 광주 = 조현중 기자

개혁·개방에 설레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

개혁·개방에 설레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이튿날인 5월27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에 강한 거부의사를 보이는 글을 실었다.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이 대북 경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CNN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을 비난하며 “우리가 회담을 통하여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티끌만 한 기대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다.    北·美, 핵 폐기와 경제지원 맞바꾼다 그러나 북·미 간에는 이미 북한 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맞바꾸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2018.06.22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북·미 회담 뒷담화…시간 없는 트럼프 수세 몰려

북·미 회담 뒷담화…시간 없는 트럼프 수세 몰려

역사적인 만남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서구 언론의 반응은 ‘역시 트럼프는 자아가 강한 사람(Super Ego)’이라는 것이다. 남들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회담의 성공자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서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싱가포르 회담 직후 발행한 잡지의 표지 제목을 ‘Kim Jong Won’이라고 달았다. ‘김정은(Kim Jong Un)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승리했다(Won)’는 것을 위트 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낯선 환경에서 김정은이 트럼프보다 더 잘했다”고 평가했다.

2018.06.22 금 송창섭 기자

저우언라이와 키신저를 이어준 茶 한 잔

저우언라이와 키신저를 이어준 茶 한 잔

‘핑퐁외교’를 견인한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가 사망한 1976년 1월8일 유엔 본부는 이례적으로 가맹국 국기를 하나도 게양하지 않고 저우언라이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유엔기만 조기로 게양했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발트하임이 조기 게양을 반대하는 국가들을 설득한 파격적 결과였다. 냉전시대 속에서 ‘죽의 장막’을 해제하고 미국과 중국을 화해 무드로 이끌어낸 저우언라이의 유연한 정치외교 능력을 높이 평가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마오쩌둥이 혁명의 불씨를 살려냈지만 저우언라이가 없었다면 그 불길은 중국 대륙을 모두 태워버려

2018.06.21 목 서영수 차(茶) 칼럼니스트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헌법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는 사법부가 ‘신뢰의 기로’에 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시국사건의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5월25일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각종 재판 결과를 놓고 정권과 ‘거래’를 한 정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해 주면서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으로

2018.06.19 화 유지만 기자

‘석연찮은’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 돌연 연기

‘석연찮은’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 돌연 연기

급물살을 타던 광주시 추진 자동차 공장 설립에 급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공장 및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식을 6월19일 열려다가 돌연 무기한 연기했다. 투자협약식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초청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 육성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섰다가 변죽만 울리고 만 셈이다. 시가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세부 협상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참석까지 예정됐던 투자협약식이 불과 이틀 앞두고 연기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구구한 억측이 나오고 있다. 

2018.06.19 화 광주 = 정성환 기자

[북미관계⑥] 북·미 정상회담 또 다른 승자, 중국

[북미관계⑥] 북·미 정상회담 또 다른 승자, 중국

“공동합의문에 미국 여론이 강력히 바랐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언급이 없어 일부 한·미 인사들은 북한의 최종 핵 폐기를 여전히 의심한다.” 6월12일 오후 4시37분(현지 시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 언론으론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공동합의문에 대한 한·미 양국의 우려를 짚었다. 그러면서 “누군가 북·미의 합의를 100% 성공적으로 실천되도록 보증하라고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며 “향후 계속 노력해 합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게 옳은 해법”이라고 강조했

2018.06.18 월 모종혁 중국 통신원

[북미관계⑦] “G7은 적처럼 대하고 북한은 띄워주다니…”

[북미관계⑦] “G7은 적처럼 대하고 북한은 띄워주다니…”

북·미 정상회담 하루 뒤인 6월13일, 유럽 각국 언론들도 양국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독일과 영국의 유력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논평을 통해 “트럼프가 실속 없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논평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마티유 폰 로어 국제부 기자는 공동성명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이것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김정일과 김일성 대(代)의 발표문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

2018.06.18 월 강성운 독일 통신원

우리는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는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미국에서 로스쿨에 진학 했을 때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장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한다. 법정에 나가 의뢰인을 열성적으로 변론하여 재판에 승리하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임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에 갈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즉 계약서를 작성할 때 냉철하게 협상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아예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늘 기억하고 있다. 국가 간의 국제 협약 혹은 조약은 일종의 계약이고 정상회담은 그 협상의 일환이다. 협상자들은 그들이 변호사이고 국민이 의뢰인

2018.06.18 월 이철재 국제변호사

[북미관계⑤] 트럼프, 美 비난 여론 뚫을 수 있을까

[북미관계⑤] 트럼프, 美 비난 여론 뚫을 수 있을까

“역사상 전례 없는 정상회담이었지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의문의 여지도 없이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승리였다.” 미국 유력 일간지를 대표하는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가 6월12일(현지 시각) 내놓은 기사 제목과 내용이다. ‘세기의 담판’으로 일컬어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한 얘기다. 대부분의 미국 주류 언론들은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독설에 가까운 비평을 쏟아내고 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이번 북·

2018.06.18 월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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