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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인도·호주 지렛대 삼아 북한 ‘견제’

미국, 일본·인도·호주 지렛대 삼아 북한 ‘견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된 지 1개월 만에 나온 국방전략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앞으로 추진할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무엇인지 미국 국민에게 발표해 왔다.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법’에 따라 매년 보고서를 내도록 해 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임기 동안 한 번만 발표해 왔다.

2018.02.01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슈뢰더 “문재인 정부 정책 독일 '아젠다 2010과 상반되지 않아”

슈뢰더 “문재인 정부 정책 독일 '아젠다 2010과 상반되지 않아”

※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인터뷰 ① '정치현안·리더십, 남북관계' 편에 이어서 계속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지난해 펴낸 자서전 《문명국가로의 귀환》에서 ‘한국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한국이 자신의 조국 독일처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나라여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가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면서 자신이 주도한 경제·사회개혁 프로그램 ‘아젠다 2010’이 한국에서 꽃피우기를 기대했다. 그가 최근 여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겠다고 밝히면서 한

2018.01.29 월 송창섭 기자

준비 안 된 전작권 전환은 재앙이다

준비 안 된 전작권 전환은 재앙이다

2018년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안보동맹을 맺은 지 65년이 되는 해다. 지난 65년간 두 나라 사이엔 정치, 경제, 군사적 이유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다.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지난 65년을 함께해 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동맹 사이의 중요한 군사적 연결고리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때문이다. 시작은 한 통의 편지였다.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다. 중부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해, 북한군이 금강을 넘어 낙동강으로 향해 오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편지엔 ‘지금의

2018.01.03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2017 올해의 인물-최악] 전 세계 상대로 한판 승부 벌이는 ‘로켓맨’ 김정은

[2017 올해의 인물-최악] 전 세계 상대로 한판 승부 벌이는 ‘로켓맨’ 김정은

북한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최악의 인물로 꼽혔다. 올해에만 18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9월초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차 핵실험도 진행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 들어 4번째이자 작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이다. 전 세계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김정은의 핵 집착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하나로 만들었다. 2017년은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 위기 이후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른 해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

2017.12.30 토 이민우 기자

대국 콤플렉스에 빠진 중국

대국 콤플렉스에 빠진 중국

중국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어 들어왔다. 중국은 2013년 말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장해 우리의 이어도 일대가 포함되도록 했다. 이후 중국의 KADIZ 침범은 정례화돼 2016년 한 해만 해도 59차례나 침범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2017년에도 크고 작은 침범이 있었을 것이다.  전투기까지 동원한 이례적 침범 정부가 중국의 KADIZ 침범을 발표한 것은 지난 1월9일 침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이번 침범이 이례적이라는 말이다. 지난 1월 침범 때

2017.12.26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北 잇따른 도발은 ‘화성-15형’ 완성 전주곡

北 잇따른 도발은 ‘화성-15형’ 완성 전주곡

75일 만의 도발이었다. 시기도 절묘했다. 11월초에는 미 항모 3척이 한반도에서 훈련했고, 11월말에는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공군 훈련까지 마쳤다. 이 같은 훈련을 통해 억제력을 과시한 한·미 당국이 방심하기 좋은 시점에 북한은 도발했다. 여기에 북한 내부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려면 핵무기와 관련해 보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만 했다. 게다가 최근 JSA(공동경비구역)를 통해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등 어지러운 분위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이 11월29일 새벽 3시17분

2017.12.05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日, 핵탄두 개발 언제든 가능…韓, 의지의 문제

日, 핵탄두 개발 언제든 가능…韓, 의지의 문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디일까. 냉전 시절엔 명백히 유럽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로 선제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꺼내든 카드가 핵무기였다. 소련은 이미 1950년 중반부터 핵 선제공격을 전략으로 채택했다. 그 결과 핵무기를 국가 수뇌부가 아닌 최전선의 집단군 차원에서 운용하게 됐다. 그것이 곧 전술핵의 등장이었다. 이때부터 전술핵은 전투기에서 떨구는 폭탄의 형태에서부터 심지어는 병사 개인이 발사하는 로켓 런처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애초에는 미국이 주도하던 NATO 측

2017.11.24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양욱의 안보브리핑] 정찰자산·공격형 원자력잠수함 들여오나

[양욱의 안보브리핑] 정찰자산·공격형 원자력잠수함 들여오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7일 청와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 중 하나는 미국산 무기를 우리나라가 구매하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전략자산 획득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 군사자산이 가장 훌륭하다. 수십억 달러 규모 장비를 (한국이 미국에)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이 난 부분도 있다”고 화답했다. 평시의 국가에서 어떤 무기체계를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국방전략이 된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 따라서 양국 정상의

2017.11.13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 미·일 동맹’에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 미·일 동맹’에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총선 압승’으로 날개를 단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과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른바 ‘新 미·일 동맹’ 기조가 힘을 얻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굴기(崛起) 전략’을 앞세워 세계 최강국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강 대 강’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핵무장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新 미

2017.11.03 금 안성모 기자·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美 의원의 입장 변경인가, 홍준표의 거짓말인가?

美 의원의 입장 변경인가, 홍준표의 거짓말인가?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의원(공화·콜로라도)이 10월24일(현지시각) “중국이 역할을 못하면 한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했다. 그런데 이는 가드너 의원의 평소 의견과 엇갈린다. 그는 핵확산 자체에 대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미국 의회에서 가드너 의원과 약 35분 동안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이후 홍 대표는 가드너 의원이 자신에게 했다는 말을 기자들에게 들려줬다. “북핵 제거에 중국이 역할을 못 한다면 한국의 선택은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밖에 없으며

2017.10.26 목 공성윤 기자

안희정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도전을 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안희정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도전을 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1년은 그야말로 거친 격랑에 휩쓸려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조기 대통령선거, 적폐청산 작업. 뒤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앞만 보고 질주해 왔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난해 10월6일 충남도청에서 만났었다. 본지의 차세대 리더 1위에 올라 인터뷰하는 자리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불과 얼마 전이었다. 당시 안 지사는 올해 12월20일로 예정됐던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고 예열하는 중이었다. 자연스럽게 인터뷰 질의도 대선

2017.10.23 월 김지영·구민주 기자

[한강로에서] 조선의 슬픈 역사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한강로에서] 조선의 슬픈 역사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보면 이 말이 맞는 듯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그렇습니다. 안보를 둘러싸고 양대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임진왜란 2년 전인 1590년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나란히 일본을 다녀온 황윤길(서인)과 김성일(동인)이 벌인 신경전과 판박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주장한 서인의 말이 옳았습니다. 문제는 동인 김성일은 왜 일본의 침략전쟁 준비 장면을

2017.09.29 금 박영철 편집국장

6차 핵실험 수소탄 서울 통째로 날릴 수 있다

6차 핵실험 수소탄 서울 통째로 날릴 수 있다

올 것이 왔다. 북한은 지난 9월3일 전격적으로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 쓰인 것은 수소탄 탄두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핵위협이 상시화되다 보니 수소탄 폭발실험이 얼마나 커다란 위협인지 무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시험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우리 정부는 폭발로 인한 진도가 5.7이었고, 이를 파괴력으로 환산하면 50kt 정도라면서 다소 평가절하하고 있는 듯하다. 주변 4강이 보는 시선은 다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진도 6.3으로 관측했으며, 일본은 6.2로 관측했다. 심지어는 북한의 핵 위협을 고의로 낮게

2017.09.16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핵무장’과 ‘선제공격’ 카드 만지작거리는 일본

‘핵무장’과 ‘선제공격’ 카드 만지작거리는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던 9월3일 오전 9시 반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급 전화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도발행위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미·일이 함께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핵실험을 놓고 “수소폭탄이거나 강화형(型) 원폭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핵기술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오노데라는 9월6일 이번 북한 핵실험의 폭발 규모를  현재까지 최대인 160kt이라 발표하며 1945년 히로시마 원

2017.09.15 금 이규석 일본 칼럼니스트

“방법론 없는 핵무장 주장, 실현 불가능”

“방법론 없는 핵무장 주장, 실현 불가능”

북핵 사태가 초래될 때마다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상대가 핵무기를 보유했으니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면 곧바로 핵 반격을 받게 된다’는 공멸에 대한 두려움은 1945년 이후 핵무기가 실전에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9월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 도발이 있을 때마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핵무장

2017.09.12 화 이민우 기자

원유철 “북한보다 두 배 이상 핵무장 해야 한다”

원유철 “북한보다 두 배 이상 핵무장 해야 한다”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급기야 9월3일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한반도 상공엔 전운마저 감돈다. 하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잇단 북한 도발에 우리 정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제재와 대화’ 노선에서 ‘제재와 압박’ 전술로 바뀌었다. 전술핵 재배치론이나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지만 북한 기세를 꺾을 순 없어 보인다. 트럼프 미 행정부 역시 오락가락하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로 ‘한·미·일’ 대 ‘북·중·러

2017.09.12 화 김지영 기자

조갑제 “비핵화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 필요”

조갑제 “비핵화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 필요”

여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먼저 어겼다.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효가 됐다. 이미 사문화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효화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는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다. 미국과 합의만 하면 충분히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전술핵 철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북

2017.09.11 월 조해수 기자

“전술핵 배치 넘어 독자적 핵  무장 나서야”

“전술핵 배치 넘어 독자적 핵 무장 나서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보수 야당의 또 다른 한 축인 바른정당은 미국의 핵을 공동으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 ‘핵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전술핵 배치를 거론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할 수 있게 하는 카드가 없으니 전술

2017.09.11 월 조해수 기자

 [Today] ‘핵에는 핵’, 한반도에 거론되는 핵무기 배치

[Today] ‘핵에는 핵’, 한반도에 거론되는 핵무기 배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美 전술핵’ 거론… 中에 ‘최악 상황’ 일깨워 최고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제껏 금기시해 온 전술핵 재배치를

2017.09.11 월 김회권 기자

[Today] 文이 추가로 구상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뭘까

[Today] 文이 추가로 구상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뭘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 : 권성동 또다른 비서관도 특채…공공기관 채용비리 ‘악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의 비서관이 2013년 7월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에 특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권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도 2013년 12월 부정 청탁으로 취업한 사실이 감사원 감

2017.09.06 수 이석 기자

전술핵폭탄 50개 구입에 최소 1조원… “차라리 독자 핵무장이 낫다”

전술핵폭탄 50개 구입에 최소 1조원… “차라리 독자 핵무장이 낫다”

전술핵 재배치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월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검토할 사안’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전술핵 재배치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은 1993년에 대북 억제의 방법 중 하나로 전술핵 도입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보수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

2017.09.05 화 공성윤 기자

양욱 “北 핵 도발 막을 수 있는 것은 군사적 행동 뿐”

양욱 “北 핵 도발 막을 수 있는 것은 군사적 행동 뿐”

북한이 9월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을 한 지 1년 만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4차 핵실험보다 약 12배, 5차 핵실험의 5~6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정책변경 한계선)에 대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대북 응징

2017.09.04 월 조해수 기자

[Today] 레드라인 넘은 北, 한반도 문제 어떻게 풀어갈까?

[Today] 레드라인 넘은 北, 한반도 문제 어떻게 풀어갈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北 “ICBM용 수소탄 성공”… ‘레드라인’ 밟았다 어제였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지난해 9월9일 이후 1년 만에 역대 최대 위력이었는데요. ·미 대화의 주도권과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노린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설정한 ‘레드라인’(한계선)을 사실상 넘은 것

2017.09.04 월 김경민 기자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북한이 지난 8월26일과 2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령 괌을 향해 미사일 포위 사격 위협을 가하면서 미국 역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 수립일인 9.9절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는 물론 핵 주권을 회복해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능력을 다시 찾아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2017.09.02 토 조유빈 기자

“구걸평화 아닌 핵주권 회복으로 무장평화 이뤄야”

“구걸평화 아닌 핵주권 회복으로 무장평화 이뤄야”

여의도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북핵 위협과 전술핵 배치의 긴급성(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전술핵 배치의 당위성(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박정이 예비역 대장, 김운회 동양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

2017.09.01 금 조해수 기자

"美, 전쟁 전에 한국의 수십만 미국인 대피가 먼저"

‘화성-14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잇단 발사 성공에 북한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3대에 걸친 핵무장 노력이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니 그럴 만하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상 최대의 유엔 대북제재라는 2371호가 8월6일 발효되면서, 북한의 연간수출액 30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분이 금수(禁輸) 대상이 됐다. 비록 원유 공급 금지까지는 끌어내지 못했지만, 미국 주도로 이뤄진 이러한 조치는 결국 북한 정권의 내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무기가 될 터이다. 미국은 북핵에

2017.08.14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美 전략무기 북핵 막을 만병통치약 아니다

美 전략무기 북핵 막을 만병통치약 아니다

북한이 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7월4일 화성-14형 ICBM 1차 발사 이후 24일 만인 7월28일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이번 발사는 종전과 달리 밤 11시41분에 이뤄졌고, ICBM 기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강도 전천군 일대에서 쏘아올렸다. 다른 때보다 훨씬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발사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차 발사 결과 화성-14형의 사정거리는 1만~1만1000km에 달해 미국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대기권 재진입 능력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

2017.08.11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6월11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차관을 잇달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현 정부 국방개혁의 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명한 것은 군 내부에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때까지 문 대통령 안보 관련 정책을 뒷받침한 것은 백군기 전 의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대선 본선에서 문 대통령이 안보 이슈로 궁지에 몰렸을 때,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해 돌파구를

2017.06.20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김태영 “한반도 안보 상황 심각, 정확한 현실 인식 필요”

김태영 “한반도 안보 상황 심각, 정확한 현실 인식 필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공공연히 주창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에 군사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며 군사력 증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과민반응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악용해 보통국가화, 즉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러시아

2017.05.10 수 조해수 기자

홍준표 “우파 코스프레 하는 안철수, 박지원의 인형에 불과”

홍준표 “우파 코스프레 하는 안철수, 박지원의 인형에 불과”

4월 첫 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지방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느라 전국을 순회했다. 홍 후보는 지난 3월31일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4월4일 대구를 시작으로 5일 부산과 울산, 6일 광주와 대전에서 대선 필승결의대회를 가졌다. 시사저널과의 인터뷰가 진행된 4월7일에는 최대 표밭인 수도권 일대의 유세 일정이 잡혀 있었다. 경기·인천 선대위 발대식을 마치고 저녁에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로 이동해 대선 시·도 선대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이회창 전 총리 사무실도 방문한다. 눈코 뜰 새 없

2017.04.11 화 안성모·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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