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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①] 멈췄던 ‘비핵화 열차’ 재시동

[한반도 비핵화①] 멈췄던 ‘비핵화 열차’ 재시동

“잔치를 또다시 열었지만, 역시 먹을 건 없었다.”한반도 관련 정상회담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다. 올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모두 여론의 반응은 예상만큼 높지 않다. 왜 그럴까. 일단 회담 시작 전 대중의 기대감이 높다. 매번 그랬다. 이번 회담 역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북 취소 이후 북·미 간 화해 무드가 다소 사그라지면서 돌파구로서의 기대감이 컸다. ‘이번만큼은 뭔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2018.09.21 금 송창섭 기자

[한반도 비핵화⑤] 文대통령 임기 내 北核 신고만 해도 OK

[한반도 비핵화⑤] 文대통령 임기 내 北核 신고만 해도 OK

판문점, 판문각,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미 간에도 두 번째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북핵 문제 해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 묵직한 쟁점을 둘러싸고 각국은 치열한 전략과 책략을 펼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진전 구도’란 이름 아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 그리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할 종합적이자 단계적인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정리하면 그림과 같다. 우리의 ‘평화’는 세 가지 중층적 내용을 포괄한다. 첫째 ‘평화회복’이다. 6·25전쟁으로 깨어

2018.09.21 금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前 통일연구원 원장

[한반도 비핵화③] 클라이맥스 치닫는  北비핵화 ‘미션 임파서블’

[한반도 비핵화③] 클라이맥스 치닫는 北비핵화 ‘미션 임파서블’

2018년 6월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카펠라호텔.호텔 정문 계단에 빨간 융단이 깔려 있다. 계단 바로 위 테라스에 성조기와 인공기 각 6개가 교차로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시에 좌우에서 입장한다. 둘은 각각 6걸음씩 걸어와 12초간 악수를 나눈다. 6월12일을 기념하는 ‘세기의 악수’라고 외신들은 앞다퉈 소식을 전한다.시즌1은 이렇게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연과 연출·제작 중인 ‘미션 임파서블: 북한 비핵화’라는 리얼리티 드라마 이야기다. 시즌2 첫 장면은 2018년 6월12일 오후 기

2018.09.21 금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문대통령이 워싱턴에 전할 ‘플러스알파’ 메시지 주목

문대통령이 워싱턴에 전할 ‘플러스알파’ 메시지 주목

남북 정상 간 비핵화 논의의 결과가 9월19일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공개되면서 다시 워싱턴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직 공이 완전히 미국에 넘어간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회담 결과를 설명해야 비로소 '다음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북한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

2018.09.19 수 오종탁 기자

문재인-김정은 합의 메시지에 즉각 응답한 트럼프

문재인-김정은 합의 메시지에 즉각 응답한 트럼프

남북이 미국을 움직일 북한 비핵화 계획에 합의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비해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남북 정상은 9월19일 북한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발사대 유관국 참관하에 영구폐기 용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시작했지만, 세부안에선 새로운 북핵 폐기안

2018.09.19 수 오종탁 기자

‘비핵화’ 지겹도록 말해도 강조해야 하는 이유

‘비핵화’ 지겹도록 말해도 강조해야 하는 이유

남북 정상간 세 번째 회담이 9월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울 동대문다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 가운데 대내외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다.     국제사회·외신이 강조한 3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 ‘비핵화’  우선 미국 정치권에서 이를 강조했다. 테드 요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9월17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2018.09.18 화 공성윤 기자

외신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용 리트머스”

외신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용 리트머스”

외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리트머스(시험대)에 비유했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에 가장 힘든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9월18일 남과 북이 핵 문제를 두고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북한과 미국 간의 주춤한 비핵화 대화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 정상이 만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의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지가 관건이라는

2018.09.18 화 노진섭 기자

김정은이 주도하는 평양 개발 프로젝트 시행 눈길

김정은이 주도하는 평양 개발 프로젝트 시행 눈길

정부의 올가을 대북(對北) 접근 드라이브에 탄력이 붙고 있다. 올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나 합의한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동의안이 9월11일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추가 남북 정상회담과 연내 종전선언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있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본격 가동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인 9월7일 문재인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

2018.09.14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인터뷰] 《공작》 원작자 김당, 기사로 다 풀지 못한 ‘흑금성’ 이야기

[인터뷰] 《공작》 원작자 김당, 기사로 다 풀지 못한 ‘흑금성’ 이야기

영화 《공작》이 9월 13일 현재 약 500만 관객을 동원했다. 《공작》은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정원)가 자행한 이른바 ‘북풍(北風) 공작’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1990년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제1차 북핵 위기’가 도래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암호명 ‘흑금성’으로 통하는 박채서씨다. 박씨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

2018.09.14 금 조해수 기자

지금은 트럼프·김정은 주연의 ‘비핵화 쇼 타임’

지금은 트럼프·김정은 주연의 ‘비핵화 쇼 타임’

위기의 순간이다. 문재인 정부가 희망해 온 남북, 북·미 관계의 구상이 헝클어지고 있다. 비핵화에 관한 북·미 간 구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남북 간에도 희망하는 그림이 다르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이들에 대응할 것인가를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문제다. 남·북·미 모두 기존 정책을 변화시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적 의지다. 대통령과 정부의 집념과 결단이고 이를 뒷받침할 국민적 지지의 결집이다

2018.09.07 금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前 통일연구원 원장

‘주한미군 철수’ 등 아니면 미국도 종전선언 OK

‘주한미군 철수’ 등 아니면 미국도 종전선언 OK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냉랭해졌던 북·미 관계가 다시 정상화될 조짐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은 9월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답보 상태였던 북·미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튿날 청와대가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이견으로

2018.09.06 목 송창섭 기자

김정은, 9월18일 남북정상회담 합의…美에 '동시행동' 촉구도

김정은, 9월18일 남북정상회담 합의…美에 '동시행동' 촉구도

북·미 교착 상태를 풀 남북 정상회담이 9월18일부터 20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월6일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 실장은 전날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함께 평양에 가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문재인·김정은 9월18~20일 평양서 3차 회담   정의용 실장은 우선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

2018.09.06 목 오종탁 기자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미국은 철저한 법치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만드는 곳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라는 점이다. 행정부가 예산요청안(Budget Request)을 만들어 2월초까지 제출하면 이를 참조, 연방의회가 실제 예산안을 만든다. 이것이 초안 성격의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결의안은 4월15일까진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예산결의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2018.09.0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군부 강경파 답답” 핑계 대온 김정은, 김영철을 ‘출구전략’으로 활용?

“군부 강경파 답답” 핑계 대온 김정은, 김영철을 ‘출구전략’으로 활용?

북한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앞세워 북·미 대화판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8월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후에도 북한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가만있는 북한에 대해 메시지를 쏟아내며 다급한 마음을 고스란히 내비쳤다.   '비밀 편지' 받고 우왕좌왕하는 미국…북한은 상황 관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월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인터뷰에 응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나는 세계 누구보다도 더 큰 인내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2018.08.31 금 오종탁 기자

“文, 함부로 나서지 마” 경고 나선 트럼프

“文, 함부로 나서지 마” 경고 나선 트럼프

화해 무드로 가던 한반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발단은 8월24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였다. 이날 트럼프는 사흘 뒤로 예정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고 난 뒤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철회 이유를 중국 탓으로 돌렸다.  트럼프는 그동안 우리가 알던 미국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다. 보호주의, 경제우선주의와 함께 트럼프식(式) 정치를 나타내는 단어는 ‘성과 독식주의’. 오늘날 미국 경제가 번영을

2018.08.31 금 송창섭 기자

[태영호 인터뷰①] “北核 보유 인정하는 ‘트럼프 독트린’ 나올 것”

[태영호 인터뷰①] “北核 보유 인정하는 ‘트럼프 독트린’ 나올 것”

올 상반기 서점가의 가장 큰 화제작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출간 세 달 만에 10쇄를 찍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책은 단편적인 북한 실상이 아닌 다양한 권력 심층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 중앙위 3층에 있는 서기실은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 금기어로 통하는 ‘서기실 비밀’을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북한에 태 전 공사는 눈엣가시다.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태 전 공사를 향해

2018.08.28 화 김지영·송창섭 기자, 정리=유경민 인턴기자

[태영호 인터뷰②] “北, 여전히 적화통일 꿈꿔”

[태영호 인터뷰②] “北, 여전히 적화통일 꿈꿔”

올 상반기 서점가의 가장 큰 화제작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출간 세 달 만에 10쇄를 찍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책은 단편적인 북한 실상이 아닌 다양한 권력 심층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 중앙위 3층에 있는 서기실은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 금기어로 통하는 ‘서기실 비밀’을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북한에 태 전 공사는 눈엣가시다.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태 전 공사를 향해

2018.08.28 화 김지영·송창섭 기자, 정리=유경민 인턴기자

종전선언으로 北 핵무장 명분 제거하라

종전선언으로 北 핵무장 명분 제거하라

결론적으로 종전(終戰)은 선언돼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과 10·4 선언에서 합의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어서 그렇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번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오는 9월 다섯 번째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나. 남북 간 협력이 이뤄졌을 때도 없었던 신뢰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고 해서 생길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우리의 국가안보다. 국가안보와 성장을 위해 옳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 한번 해 봤는데도 안 됐으니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 더

2018.08.20 월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北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보상 로드맵 제시해야”

“北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보상 로드맵 제시해야”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진전 단계별로 어떠한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를 적시한 구체적인 ‘보상의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평화협정 체결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시 된다”면서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때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은 8월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

2018.08.19 일 조해수 기자

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상상하기도 싫지만 21세기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날까. 많은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예상한다. 서로 경제적으로 맞물려 있는 국제체제 아래서 전쟁은 상상하기 힘들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은 철저한 계산과 이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순간적 국민감정,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일어났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냉전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40년 가까이 팍스아메리카나를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8.08.1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돈 좋아하는 왕서방 이제 세계 자본마저 싹쓸이

돈 좋아하는 왕서방 이제 세계 자본마저 싹쓸이

18세기 청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다. 경제사학자들은 “18세기 청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했고 세계무역 흑자의 44%를 흡수했다”고 추정한다. 실제로 당시 중국의 경제력은 엄청났다. 서구의 귀족과 부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치품인 비단, 도자기, 차의 생산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 중국산 비단은 고대부터 유럽과 중동 사람들에게는 ‘꿈의 섬유’였다. 중국산 도자기는 중세 최고의 하이테크 상품으로, 구매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를 가늠케 하는 명품이었다. 중국산 차는 영국인들의 식탁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2018.08.14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가난한 자의 핵무기’ 세균무기의 뿌리는 일제 731부대

‘가난한 자의 핵무기’ 세균무기의 뿌리는 일제 731부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의 생화학무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쁜 마당에 무슨 생뚱맞은 얘기냐고 할 지 모르지만, 미국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협상에 생화학무기도 포함시킬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잠시 ‘잠복기’를 거칠 뿐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북한은 탄저균·천연두균 등 세균무기를 이미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쪽도 다를 바 없다. 3년 전 오산 미군기지에서 일어난 탄저균 배달사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러구러 한반도는 ‘

2018.07.12 목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트럼프 마음은 이미 2020년 대선에 가 있다

트럼프 마음은 이미 2020년 대선에 가 있다

“이제 요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은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를수록 나빠질 것이고, 오래 할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지난 6월2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해 불쑥 칠면조 요리 방법론을 꺼내 들며 언급한 말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빅뱅(Big Bang)’이나 ‘일괄타결(Grand Bargain)’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정도로 단숨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180도 바뀐 셈이다. 6·12 싱가포르 북·

2018.07.10 화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 (下)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 (下)

※ 앞선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2017년 3월13일 공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공군 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활주로에서 전투기들이 출격을 위해 지상 활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쟁의 큰 그림 그리는 한·미 연합연습·훈련​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우선 연습과 훈련은 다르다. 훈련이란 임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행동을 체득하는 과정인 데 반해, 연습이란 실제 모든 절차를 훑어보는 것이다. 훈련은 단위부대별로 충분히 숙달할 수 있지

2018.07.09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上)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上)

현실을 직시하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핵심전력은 ‘한·미 동맹’이었다. 주한미군 자체만으로 든든한 시절도 있었다. 6·25가 끝난 직후 미군은 전시에 파견한 14개 사단 중 겨우 2개만을 남겨놨지만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7사단 펜토믹 사단은 핵무장을 시켜놓고 북한의 침공로였던 철원축선에 배치해 놓았다. 만에 하나 북한이 대규모 기갑부대를 이끌고 또다시 남침하더라도 핵무기로 일소해 버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노태우 정부 때 평시작전통제권 넘겨받아 그러나 주한미군 병력은

2018.07.09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남북 경협이 쏘아올릴 북한 개방의 작은 공

남북 경협이 쏘아올릴 북한 개방의 작은 공

어찌 됐건 남북 간 교류협력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을 체결하면서 “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선언한 것처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반도에는 ‘잠정적 평화’의 물결이 일렁이면서 다양한 만남과 교류가 준비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협력(경협)에 관심을 둘 것이다. 핵무기와 경제의 병진건설 노선을 채택했던 그가 핵 무력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한 이상,

2018.06.29 금 손기웅 前 통일연구원장(한국DMZ학회장)

개혁·개방에 설레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

개혁·개방에 설레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이튿날인 5월27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에 강한 거부의사를 보이는 글을 실었다.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이 대북 경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CNN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을 비난하며 “우리가 회담을 통하여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티끌만 한 기대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다.    北·美, 핵 폐기와 경제지원 맞바꾼다 그러나 북·미 간에는 이미 북한 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맞바꾸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2018.06.22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우리는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는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미국에서 로스쿨에 진학 했을 때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장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한다. 법정에 나가 의뢰인을 열성적으로 변론하여 재판에 승리하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임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에 갈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즉 계약서를 작성할 때 냉철하게 협상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아예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늘 기억하고 있다. 국가 간의 국제 협약 혹은 조약은 일종의 계약이고 정상회담은 그 협상의 일환이다. 협상자들은 그들이 변호사이고 국민이 의뢰인

2018.06.18 월 이철재 미국변호사

[북미관계④] “북한 열리면, 한국 新동북아 경제권 중심국”

[북미관계④] “북한 열리면, 한국 新동북아 경제권 중심국”

6월12일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70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북·미 간 합의가 한반도에 전하는 의미는 크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 체제보장과 연결된다. 향후 북·미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가 해소될 수 있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남북관계 정상화도 탄력을 받는다. 남북경협이 본격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미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

2018.06.18 월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문재인은 굿 프레지던트… ‘중재자’ 이전에 ‘조력자’”

“문재인은 굿 프레지던트… ‘중재자’ 이전에 ‘조력자’”

“기자가 기자를 취재하면 되나.”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한을 찾은 한 북한 기자가 우리 취재진에게 쏘아붙였다. 동종업계 종사자를 취재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은근한 압박이었다. 일종의 언론계 ‘불문율’이랄까. 하지만 이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깨져버렸다.  6월12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세기의 담판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시작됐다. 새벽부터 호텔 약 500m 밖에서 진치고 있던 각국 취재진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호텔로 이어지는 도로가 전면 통제돼 인상적인 장면을 취재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2018.06.17 일 공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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