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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국 방문은 관계 개선 첫 단추에 불과하다”

“文 중국 방문은 관계 개선 첫 단추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중(訪中) 일정을 두고 벌써부터 국내 언론의 평가가 비판적으로 흐르고 있다. 방문 일정 축소와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결정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난징에서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도식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국빈 마중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홀대론’도 제기됐다.지난 5월 탄핵정국 속에서 정권을 이양 받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 복잡한 외교 현안에 직면한 형국이다.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 어느 국가 하나 만만하

2017.12.15 금 김경민 기자

北 잇따른 도발은 ‘화성-15형’ 완성 전주곡

北 잇따른 도발은 ‘화성-15형’ 완성 전주곡

75일 만의 도발이었다. 시기도 절묘했다. 11월초에는 미 항모 3척이 한반도에서 훈련했고, 11월말에는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공군 훈련까지 마쳤다. 이 같은 훈련을 통해 억제력을 과시한 한·미 당국이 방심하기 좋은 시점에 북한은 도발했다. 여기에 북한 내부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려면 핵무기와 관련해 보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만 했다. 게다가 최근 JSA(공동경비구역)를 통해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등 어지러운 분위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이 11월29일 새벽 3시17분

2017.12.05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통일만이 한반도 위기 잠재울 유일한 해법”

“통일만이 한반도 위기 잠재울 유일한 해법”

북한의 도발이 점점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6차 핵실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김정은 정권은 11월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하며 긴장의 고삐를 다시 조였다. 남북대화 의지를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에 불쾌한 상황이자, 잠시 가라앉으려 했던 북한 문제가 다시 전 세계 ‘관심사’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ICBM의 사정권에 들어온 미국은 다시금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시사했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강도는 다시 거세졌다. 이와는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비전을 들고나왔다. 바로 ‘통일’ 이슈다

2017.12.04 월 유지만 기자

‘남의 잔치’에 재 뿌리기 부담스러웠던 김정은

‘남의 잔치’에 재 뿌리기 부담스러웠던 김정은

북한은 9월3일 수소폭탄급 핵실험을 감행하자 불과 9일 만에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3일 뒤 사거리 3700km의 중거리미사일을 또다시 일본 너머 태평양으로 발사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에 굴하지 않음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경고하자, 다음날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국무위원장 성명을 내고 “모든 것을 걸고 공화국 절멸을 외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2017.11.29 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日, 핵탄두 개발 언제든 가능…韓, 의지의 문제

日, 핵탄두 개발 언제든 가능…韓, 의지의 문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디일까. 냉전 시절엔 명백히 유럽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로 선제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꺼내든 카드가 핵무기였다. 소련은 이미 1950년 중반부터 핵 선제공격을 전략으로 채택했다. 그 결과 핵무기를 국가 수뇌부가 아닌 최전선의 집단군 차원에서 운용하게 됐다. 그것이 곧 전술핵의 등장이었다. 이때부터 전술핵은 전투기에서 떨구는 폭탄의 형태에서부터 심지어는 병사 개인이 발사하는 로켓 런처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애초에는 미국이 주도하던 NATO 측

2017.11.24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 내일이 없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 내일이 없다

‘정치와 군사는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고대국가 이래 최고의 금기사항이다. 세상에서 실험이 안 되는 것, 실험해서도 안 되고, 실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 이 두 가지다. 정치에서 정책을 내놓고 일단 실험해 보고 결정하자고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그 피해는 그 개인만의 것이고, 그 기업만의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경우, 그 피해는 정책을 실험한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것이 된다. 그래서 《맹자》엔 ‘연목구어(緣木求魚) 후필재앙(後必災殃)’이란 정치인이면 누구나 깊이 새겨야 하는 금

2017.11.20 월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평양 Insight] 트럼프에 직격탄 맞은 김정은의 도발카드는?

[평양 Insight] 트럼프에 직격탄 맞은 김정은의 도발카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한국을 찾은 트럼프가 11월8일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을 ‘독재자’ ‘폭군’으로 묘사하며 비난을 쏟아낸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김일성)가 그리던 낙원이 아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라며 북한 체제를 지구상 최악으로 꼽았다. 3대 세습을 통해 권력을 넘겨받은 김정은으로선 자신의 존립 기반인 북한 정권의 시조이자 할아버지인 김일성까지 싸잡아 비난한 공개연설을 코앞에서 듣게 된 것이다. 미국 대통령으로선

2017.11.16 목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정세현 “북한, 올해 말까지 남한과 상대 안 한다고 했다”

정세현 “북한, 올해 말까지 남한과 상대 안 한다고 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여전히 급박하고 불안하다. 20년 넘도록 북핵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 9년 동안 한반도 긴장 지수는 더 치솟았다. 그마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남북 관계는 실타래가 더 꼬인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했지만 북핵을 빌미로 무기 보따리만 잔뜩 풀어놨다. 우리에겐 생존이 달린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잇따라 통일부 수장을 역임한 정세현 전 장관을 11월9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평화협력원’ 사무

2017.11.15 수 김지영·구민주 기자

[양욱의 안보브리핑] 정찰자산·공격형 원자력잠수함 들여오나

[양욱의 안보브리핑] 정찰자산·공격형 원자력잠수함 들여오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7일 청와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 중 하나는 미국산 무기를 우리나라가 구매하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전략자산 획득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 군사자산이 가장 훌륭하다. 수십억 달러 규모 장비를 (한국이 미국에)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이 난 부분도 있다”고 화답했다. 평시의 국가에서 어떤 무기체계를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국방전략이 된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 따라서 양국 정상의

2017.11.13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1993년 클린턴도 북핵, 2017년 트럼프도 북핵

1993년 클린턴도 북핵, 2017년 트럼프도 북핵

11월8일 오전 11시25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이크 앞에 섰다. “우리 양국의 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싹 텄고 역사의 시험을 통해 강해졌다”는 안보 강조로 시작한 이날의 연설은 33분간 계속됐다.  "인천상륙작전 등에서 한미 장병은 함께 싸웠고 함께 죽었고 함께 승리했다.""1953년 정전 협정에 사인했을 때 미군 3만6천여명이 숨졌고 10여만명이 다쳤다""한평생이 채 되기도 전에 한국은 끔찍한 참화를 딛고 일어나 지구상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전쟁의 역사로 맺어진 한미

2017.11.08 수 김회권 기자

美 전략자산 뜨면 도발 멈추는 북한

美 전략자산 뜨면 도발 멈추는 북한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었던 10월10일 세계의 이목은 북한에 집중됐다. 2년 전 이날 북한은 대대적 열병식을 열었고, 작년에는 유사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올해는 연초부터 연속적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까지 실시한 마당에 10월10일에도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정보 당국의 판단이 뒤따랐다.  적의 힘 근본적으로 꺾는 것이 전략자산 가장 긴장하고 철저한 대비를 한 것은 미국이었다. 우리가 추석 연휴로 열흘이나 쉬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B-1B 폭격기 편대를 보내 동해와 서해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이미 10월5

2017.10.28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美 의원의 입장 변경인가, 홍준표의 거짓말인가?

美 의원의 입장 변경인가, 홍준표의 거짓말인가?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의원(공화·콜로라도)이 10월24일(현지시각) “중국이 역할을 못하면 한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했다. 그런데 이는 가드너 의원의 평소 의견과 엇갈린다. 그는 핵확산 자체에 대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미국 의회에서 가드너 의원과 약 35분 동안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이후 홍 대표는 가드너 의원이 자신에게 했다는 말을 기자들에게 들려줬다. “북핵 제거에 중국이 역할을 못 한다면 한국의 선택은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밖에 없으며

2017.10.26 목 공성윤 기자

‘죽음의 백조’가 전한 트럼프의 경고 메시지

‘죽음의 백조’가 전한 트럼프의 경고 메시지

지난 10월10일 야간 B-1B 랜서 초음속 전략폭격기 2대가 한반도를 찾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B-1B 편대는 KADIZ(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로 진입해, 동해에서 공대지 미사일 발사훈련을 가상으로 실시했다. 내륙 쪽으로 진입한 후에는, 우리 공군의 F-15K 편대가 이를 엄호해 서해까지 동행했다. B-1B 편대는 서해상에서 또다시 가상 미사일 발사훈련을 한 번 더 실시했다. 이번 비행은 9월23일 밤 B-1B 편대가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원산 인근까지 압박했던 것에 이은 또 다른 무력시위다.  10월10일은 북한

2017.10.21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세계는 지금 ‘흑연 확보 전쟁 중’

세계는 지금 ‘흑연 확보 전쟁 중’

최근 한반도 위기 정세를 둘러싸고 관심이 높아지는 광물이 있다. 바로 ‘흑연(Graphite)’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흑연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으로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나오는 흑연은 북한에도 있다. 과거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반대를 무릅쓰고 흑연 감속로 재가동을 강행한 것은 고온의 원자력을 흑연으로 감속시키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추출되기 때문이다.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역설적으로

2017.10.21 토 송창섭 기자

유엔 – 노벨위원회, 북핵에 잇따른 경고 메시지

유엔 – 노벨위원회, 북핵에 잇따른 경고 메시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최장 10일의 추석 연휴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를 맞은 것 같지만, 이 기간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10월6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북 제재와 관련한 유엔과 미 의회의 압박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WSJ는 기사를 통해 "유엔 대북 제재 전문 조사단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로 파악한 북한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국적의 57개 기업 가운데 43개가 아직 미국 국무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미 국무부가 이들 43개 북한 및 외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도록 미

2017.10.07 토 박혁진 기자

한반도 정세에 영향 끼치는 ‘럭비공들’

한반도 정세에 영향 끼치는 ‘럭비공들’

‘미국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게감은 여전했다. 시사저널이 해마다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 중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외국 인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위에 올랐다. 미국 대통령은 국제 인물 조사를 포함한 2003년부터 해마다 1위에 올랐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부터 8년 연속 1위에 올랐다. 2위에는 명실상부한 G2로 올라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리했다. 국제 인물 조사의 전반적인 흐름은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국가의

2017.10.07 토 유지만 기자

 [Today] 안보 논란 줄자 문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

[Today] 안보 논란 줄자 문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 대통령·4당 대표 “상설협의체 구성”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27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안보 위기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다짐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 현안에 대한 참

2017.09.28 목 이석 기자

트럼프 ‘미치광이’ 자처는 고도의 협상카드

트럼프 ‘미치광이’ 자처는 고도의 협상카드

“고도로 준비된 ‘미치광이 이론’이다.”“제어할 수 없는 트럼프가 사고를 칠지 모른다.” 9월1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의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totally destroy)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거의 폭탄선언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의 실천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트럼프의 거친 언사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더욱 부각시킨 것만은 분명하다.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많은 미국 주요 언론들은 즉각 “도가 지나쳤고

2017.09.27 수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북한 핵도발로 촉발된 동북아 6國 군비경쟁 입체 비교

북한 핵도발로 촉발된 동북아 6國 군비경쟁 입체 비교

북한의 잇단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 발사로 동북아는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경고까지 하면서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과 동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오래전부터 군사대국을 꿈꾸던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3개국 간 외교관계가 유난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2017.09.26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Today] “한국 전술핵 배치 않겠다”고 왜 중국이 먼저 발표하나

[Today] “한국 전술핵 배치 않겠다”고 왜 중국이 먼저 발표하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김동연 21억·강경화 35억…文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관보를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6월 임명돼 8월까지 신고 절차를 마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본인 명의로 된 경기

2017.09.22 금 이석 기자

[평양 Insight] 시누이·올케의 궁중 파워게임 벌어졌나

[평양 Insight] 시누이·올케의 궁중 파워게임 벌어졌나

평양은 요즘 잔치판에 가까운 축하행사로 흥청거린다. 지난 7월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성공에 이어 9월초 6차 핵실험을 두고 ‘수소탄 완전 대성공’을 주장하며 자축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이런 자리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하고, 체제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에는 공식 기념행사를 사실상 생략한 채 핵실험 축하공연과 연회에 참석했다. 이런 떠들썩한 행사가 이어지면 대북 정보 당국이나 관측통들은 부산해진다. 북

2017.09.21 목 이영종 중앙일보 북한전문기자

[르포] “북한 ‘셋째 뚱보’도 싫고, 한국 사드도 싫다”

[르포] “북한 ‘셋째 뚱보’도 싫고, 한국 사드도 싫다”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9월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12일 통과됐다.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9월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유엔은 16일 안보리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논의에 나섰다. 한국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결정된 이후, 해빙 무드를 보였던 한·중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중국 언론은 연일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으며, 중국 정부는 김장수 주중 대사

2017.09.20 수 중국 옌볜=유지만 기자·모종혁 중국 통신원

“한국은 북한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한국은 북한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지난 8월 남태평양의 괌을 방문했던 말레이시아인 분상 링(Voonsang Ling)은 예정보다 일찍 짐을 꾸려야만 했다. 북한이 괌 주변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초 연로한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괌을 찾았다. 하지만 링의 가족은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올해 초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인 김정남의 피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괌 현지인들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결국 비싼 금액을

2017.09.20 수 이민우 기자

日 언론 보도 ‘美·日’ 대 ‘北’ 전쟁 시나리오

日 언론 보도 ‘美·日’ 대 ‘北’ 전쟁 시나리오

9월3일 제6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북한은, 9월1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받아들고는 “극악무도한 도발행위의 산물인 이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와 핵전력을 국제사회에 크게 어필하려 했으나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제재안으로 원유와 석유제품(가솔린, 등유 등)의 북한 수출을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의 북한 수출 금지 등을 의결했다. 북한의 경제와 전쟁 수행능력은 일정 수준 영향을 받게 됐다. 국제사회 관심은

2017.09.19 화 이규석 일본 칼럼니스트

6차 핵실험 수소탄 서울 통째로 날릴 수 있다

6차 핵실험 수소탄 서울 통째로 날릴 수 있다

올 것이 왔다. 북한은 지난 9월3일 전격적으로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 쓰인 것은 수소탄 탄두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핵위협이 상시화되다 보니 수소탄 폭발실험이 얼마나 커다란 위협인지 무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시험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우리 정부는 폭발로 인한 진도가 5.7이었고, 이를 파괴력으로 환산하면 50kt 정도라면서 다소 평가절하하고 있는 듯하다. 주변 4강이 보는 시선은 다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진도 6.3으로 관측했으며, 일본은 6.2로 관측했다. 심지어는 북한의 핵 위협을 고의로 낮게

2017.09.16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핵무장’과 ‘선제공격’ 카드 만지작거리는 일본

‘핵무장’과 ‘선제공격’ 카드 만지작거리는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던 9월3일 오전 9시 반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급 전화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도발행위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미·일이 함께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핵실험을 놓고 “수소폭탄이거나 강화형(型) 원폭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핵기술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오노데라는 9월6일 이번 북한 핵실험의 폭발 규모를  현재까지 최대인 160kt이라 발표하며 1945년 히로시마 원

2017.09.15 금 이규석 일본 칼럼니스트

북핵 개발 주역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북핵 개발 주역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북한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야욕을 꺾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도 오는 12월 김정은과 북한 지휘부 제거를 노린 ‘참수부대’ 창설 방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응징 입장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 특수전사령부의 대북 타격 훈련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특수요원들이 북한의 핵 개발 시설로 추정되는 곳에 침투해 연구인력을 체포·장악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흰색 가운을 입은 북한 연구원들을 단숨에 제압하

2017.09.14 목 이영종 중앙일보 북한전문기자

“美, 30분 안에 북한 초토화”

“美, 30분 안에 북한 초토화”

“북한은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철저히 레드라인(Red-line)을 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명분이 없다.” 최근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에 관해 전쟁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군사전문가가 밝힌 내용이다. 이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든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하든 군사행동을 하려면 ‘정당화(Justification)’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럴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2017.09.13 수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결국 인민들 주머니 털어 미사일 개발비 충당

결국 인민들 주머니 털어 미사일 개발비 충당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20기 이상의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극성-2 미사일,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 KN-15계열 추정 미사일, 북극성-2형 미사일, 지대공·지대지·지대함 복합미사일, 화성-12형·화성-14형 미사일 등등. 그리고 9월3일 규모 5.7의 인공지진을 발생시킨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발사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2016년 말 기준 북한 국방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1위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 연구소는 국방부 통계를

2017.09.13 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방법론 없는 핵무장 주장, 실현 불가능”

“방법론 없는 핵무장 주장, 실현 불가능”

북핵 사태가 초래될 때마다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상대가 핵무기를 보유했으니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면 곧바로 핵 반격을 받게 된다’는 공멸에 대한 두려움은 1945년 이후 핵무기가 실전에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9월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 도발이 있을 때마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핵무장

2017.09.12 화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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