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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보수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무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확장억제 요구를 미국에 강하게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여러 제약이 있으며 정부 공식 검토가 아니다. 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사저널은 대북·군사

2017.09.07 목 조해수 기자

北 ‘핵실험 추정’ 지진 발생… NSC 긴급소집

北 ‘핵실험 추정’ 지진 발생… NSC 긴급소집

북한 지역에서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3일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북한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관측됐다. 미 지질조사국은 발표 이후 지진 규모를 6.3으로 상향 조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낮 12시19분쯤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6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했으며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2009년 5월 2차, 2013년 2월 3차, 2016년 1월 4차, 2016년 9

2017.09.03 일 유지만 기자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북한이 지난 8월26일과 2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령 괌을 향해 미사일 포위 사격 위협을 가하면서 미국 역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 수립일인 9.9절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는 물론 핵 주권을 회복해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능력을 다시 찾아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2017.09.02 토 조유빈 기자

“구걸평화 아닌 핵주권 회복으로 무장평화 이뤄야”

“구걸평화 아닌 핵주권 회복으로 무장평화 이뤄야”

여의도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북핵 위협과 전술핵 배치의 긴급성(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전술핵 배치의 당위성(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박정이 예비역 대장, 김운회 동양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

2017.09.01 금 조해수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쌓여가는 난제 속에 취임 100일 맞는 文

[文 취임 100일 성적표]쌓여가는 난제 속에 취임 100일 맞는 文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난 끝에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돈도 실력’이란 스무 살 철부지의 발언으로 요약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기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깊은 울림이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가운데 어느덧 8월17일이면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게 된다. 5년 대통령 단임제에서 정권의 성패(成敗)는 1년

2017.08.07 월 박혁진 기자

“한국의 방위비분담률 47% 아닌 77%”

“한국의 방위비분담률 47% 아닌 77%”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에 대해 직설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미국이 손해 보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2016년 11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국 외교·안보 당국엔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2017.07.21 금 김지영 기자

[Today] 독일 순방효과로 문 대통령 지지율 83%까지 상승

[Today] 독일 순방효과로 문 대통령 지지율 83%까지 상승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 대통령 “김정은, 직접 만나 대화하자”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체제 보장을 전제한 비핵화 논의에 나설 뜻을

2017.07.07 금 이석 기자

[Today] ‘불통의 아이콘’ 된 보수, 국민 등 돌렸다

[Today] ‘불통의 아이콘’ 된 보수, 국민 등 돌렸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불통에 등 돌린 국민들…‘게을렀던 보수’ 예견된 몰락 자유한국당 9%, 바른정당 7%. 한국갤럽이 6월 넷째주(20∼22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한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성적표입니다. 보수 정당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외면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중도 진영은 물론 보수

2017.06.29 목 이석 기자

역대 한미 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떻게 끝났나

역대 한미 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떻게 끝났나

취임 51일째.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일찍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해외순방을 위해 6월2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6월29일 오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만찬을 가지고, 6월30일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 여부, 경제 협력 확대 등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이 향후 국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역대 대통령

2017.06.28 수 조유빈 기자

“한미 정상회담, 사드·FTA 등 현안 해결 욕심 버려라”

“한미 정상회담, 사드·FTA 등 현안 해결 욕심 버려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요동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 한국은 지난달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다. 불미스러운 사태로 중도 퇴진한 지난 정부로부터 난감한 숙제를 한가득 떠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서둘러 시작된 새 정부 앞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한미 FTA 재협상 등 갖은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런 와중에 한미 정상들 간의 첫 만남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6월28일) 미국으로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6월29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한국

2017.06.27 화 김경민 기자

[Today] 강경화 후보자 두고 ‘극한 신경전’ 벌이는 靑과 野

[Today] 강경화 후보자 두고 ‘극한 신경전’ 벌이는 靑과 野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김영춘 청문회 ‘무난’…오늘 보고서 채택될듯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색을 최대한 서둘러 모든 미수습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모 시설 설치, 재단 설립 등 후속 조치도 착실히 지원하겠

2017.06.15 목 이석 기자

[Today] 文 인사 강행에 야 3당 “이게 협치냐” 반발

[Today] 文 인사 강행에 야 3당 “이게 협치냐” 반발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김상조 임명…文대통령 강공 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

2017.06.14 수 이석 기자

문재인 정부 30일, 박근혜 정부 30일과 무엇이 달랐나

문재인 정부 30일, 박근혜 정부 30일과 무엇이 달랐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 30일째를 맞았다. 통상 정치권에서 ‘한 달’은 정부의 초반 성과와 리더십을 집중 조명하는 시기로 평가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인수위도 없이 국정을 시작했지만,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지지율 84%를 기록하면서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치를 갱신한 것도 ‘소통과 통합’의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꼽힌다. ‘파격’이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도 눈에 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들고 나왔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한 달

2017.06.08 목 조유빈 기자

文 ‘햇볕정책’과 트럼프 ‘압박과 개입’, 부딪힐까? 균형이룰까?

文 ‘햇볕정책’과 트럼프 ‘압박과 개입’, 부딪힐까? 균형이룰까?

문재인 시대가 개막됐다. 참여정부 이후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것이다.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출발한 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은 국내만큼이나 해외에서도 뜨거웠다. 특히 동북아의 동맹국에 어떤 지도자가 새롭게 선출되는지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미국 내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미국 언론들은 향후 한미 양국의 관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최근의 한미관계는 얼마간의 긴장과 갈등 국면에 있었다. 북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한미 FTA 재협상 등 민감한 이슈가 산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7.05.11 목 김경민 기자

[시사 TOON] 트럼프의 ‘동맹농단’

[시사 TOON] 트럼프의 ‘동맹농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5월1일 “적절한 상황(right circumstances)이 되면 북한의 김정은을, 그것도 ‘영광스럽게(honored)’ 만날 수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불과 나흘 전인 4월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한 직후여서 우리 국민들의 씁쓸함이 더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일컫는 한미 동맹은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 앞에서는 한 장의 협상 카드로 전락했다. ‘코리아 패싱’(한국 왕따)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2017.05.11 목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Again 1994? 1차 핵위기로 보는 ‘4월 위기설’

Again 1994? 1차 핵위기로 보는 ‘4월 위기설’

“미국이 북한 폭격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월 위기설’의 핵심이다.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한 데 이어 한반도 주변에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재배치하자 4월 북폭설, 한반도 위기설이라고도 불리는 ‘4월 위기설’이 일파만파 퍼지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국내 리더십 공백 등이 합쳐져 촉발된 4월 위기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4월 위기설은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4월15일)을 앞두고 더 급속하게 퍼졌다. 기념일

2017.04.12 수 조유빈 기자

찢기고 밟히고, 폭행도구로 까지…태극기의 수난시대

찢기고 밟히고, 폭행도구로 까지…태극기의 수난시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는 국기인 태극기가 수난을 겪고 있다. 과거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등장했던 태극기는 어느 순간부터 보수단체의 상징이 됐다. 최근 탄핵반대 집회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앞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촛불’에 대항할 상징으로 ‘태극기’를 선택한 것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이 자신들의 집회를 ‘태극기 집회’라 스스로 이름붙이면서, ‘태극기’는 ‘촛불’과 상반된 민심을 뜻하는 개념이 됐다. 태극기 집회에는 태극기보다 더 큰 대형 성조기도 함께 등장해 ‘성조기 집회’

2017.02.21 화 조유빈 기자

선거 비용 자체 조달하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도 사상 최대

선거 비용 자체 조달하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도 사상 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월20일(현지시간)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취임식 직전 미 중앙정보국(CIA)이 선거과정에서 러시아의 민주당 해킹 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선거 및 취임 과정에서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문제적’ 대통령의 취임식은 과연 어떻게 이뤄질까.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현장을 미리 들여다봤다.  취임식 예산 2000억원 상회 예상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돈이다. 선거비용도 자체 조달하는 ‘부자 대통

2017.01.09 월 김경민 기자

사드, 훈풍 불던 동북아 요격하다

사드, 훈풍 불던 동북아 요격하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7월8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말쯤 사드 배치 문제를 최종

2016.07.11 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New Books] 외교상상력 : 지나간 백년 다가올 미래

[New Books] 외교상상력 : 지나간 백년 다가올 미래

외교상상력 : 지나간 백년 다가올 미래국방부, 청와대 NSC 전략기획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한미동맹, 국방 개혁, 국가안보전략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온 저자가 제1·2차 세계대전, 냉전, 국제연맹 및 유엔의 창립, 그리고 현재의 다양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국제관계학의 이론을 접목시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촌의 일들을 설명한다. 늙는다는 건 우주의 일왜 노화와 죽음은 멈추지 않을까? 저자는 이 만만치 않은 물음을 죽음·수명·유전·진화·식

2016.03.03 목 조철│문화 칼럼니스트

[전문]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문

16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다음은 박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

2016.02.16 화 원태영 기자

한·미,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시작

한·미,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시작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와 함께 한미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다. 7일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최근 북이 감행한

2016.02.07 일 황건강 기자

“한·미 FTA가 양국 무역·투자·비즈니스 확대에 기여”

“한·미 FTA가 양국 무역·투자·비즈니스 확대에 기여”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26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전경련 박근혜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6일 일정으로 미국 순방 중인 가운데, 동행한 기업인들이 미국 재계 인사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경련과 미국 상공회의소는 1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미국 상공회의소 건물에서 제27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동맹, 동북아시아

2015.10.15 목 한광범 기자

“북한에서 김정은에 도전할 세력 없어”

“북한에서 김정은에 도전할 세력 없어”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이 들어서고, 금강산 육로 관광이 이뤄지는 등 구체적 성과들이 이어졌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좀 더 진전된 합의 사항을 이끌어냈지만, 실제 실행에 옮겨진 게 거의 없었다.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1차 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3년 차에 있었다. 반면 2차 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 차를 맞는 올해가 남북정상회담의 적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분위기는 좋다. 박 대통령의 신년회견이나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2015.01.29 목 감명국 기자, 정리·제희원 인턴기자

[將軍들의 전쟁] #17. 양주 두 상자 순식간에 바닥 미국 측, 돌고 도는 폭탄주에 녹다운

[將軍들의 전쟁] #17. 양주 두 상자 순식간에 바닥 미국 측, 돌고 도는 폭탄주에 녹다운

청와대 국방보좌관 자리에서 김희상 육군 예비역 중장이 물러나고 해군 제독 출신의 윤광웅 전 비상기획위원장이 부임한 때는 2004년 1월말이었다. 한국이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의 수레바퀴가 계속 삐걱거렸다. 동아일보는 신년 벽두부터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직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다. ‘하나회’로 밀려난 안광찬, 윤광웅이 재발탁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는 두 개다. 하나는 북한 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한&

2014.05.07 수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將軍들의 전쟁] #14. “참모는 대통령 뜻에 따르라” 노무현의 격노

[將軍들의 전쟁] #14. “참모는 대통령 뜻에 따르라” 노무현의 격노

거침없는 말투와 직설적인 주장이 육중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노무현 정권 당시 한국 정부에는 ‘목 안의 가시’였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핵심 측근인 그가 한국에서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비아냥거림을 들은 것이 한두 번 아니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협상 기술도 수준급이었다. 상대방을 튀기고 굽고 삶아 먹는 재주는 한국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과 논리력의 산물이었다. 그런 그의 고

2014.04.16 수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將軍들의 전쟁] #3. 연평도 포격 맞은 MB, 청와대 ‘면접’ 후 국방장관 낙점

[將軍들의 전쟁] #3. 연평도 포격 맞은 MB, 청와대 ‘면접’ 후 국방장관 낙점

노태우 정권이 저물어가던 1992년 10월1일 오후 3시30분. 합참 전략본부 산하 군사전략과장을 맡고 있던 김관진 대령은 우리 군의 대변혁의 시작을 알리는 감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한국군의 작전권 환수에 비타협적으로 반대하던 리스카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청와대로 들어가 김종휘 외교안보수석과 담판 끝에 “1994년까지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환수한다”고 합의해준 것이다. 그 당시 평시작전권 환수를 방해하려는 각 군 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 등 우리 군 내부의 방해 공작은 집요했다. 이들 방해 세력은 리스카시 사

2014.01.22 수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너흰 팔면 안 돼, 우리 것 사기만 해!

너흰 팔면 안 돼, 우리 것 사기만 해!

국내 포탄 제조 기술과 장비를 미얀마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ㅋ업체 대표 임 아무개씨가 1월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9월~2013년 12월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 포탄 여섯 종의 생산 설비와 원자재를 공급하고 도면과 공정도까지 넘겨 시제품을 생산했다. 이 회사의 기술고문 강 아무개씨와 현지 공장 책임자 오 아무개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와 오씨는 전직 방위산업(방산업)체 직원들이다. 검찰은 “정부의 아무런 통제나 허가 없이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대량

2014.01.14 화 안성모 기자

“향군본부에서 대선  책임자 명단 올리라고 지시했다”

“향군본부에서 대선 책임자 명단 올리라고 지시했다”

‘불법 대선 개입’의 또 다른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일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이어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도 지난해 18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향군은 전국 재향(在鄕) 군인의 친목 단체이지만, 향군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향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향군은 NLL 논란과 대북 정책, 한미동맹 등 국방·안보와 관련해 일관되게 보수 성향을 견지해왔다. 향군과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이

2013.09.11 수 이승욱 기자

‘이종석 파문’ 발단은 외교부 내분

‘이종석 파문’ 발단은 외교부 내분

      ⓒ시사저널 안희태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통일부장관에 내정되었을 때 대다수 언론은 ‘ 외교 안보 실세의 전면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권력 내부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통일부장관 내정은 청와대 386들의 그에 대한 견제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2006.02.10 금 남문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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