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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무력한 공권력에 여론 질타

‘광주 집단폭행’ 무력한 공권력에 여론 질타

광주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폭행이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여론의 질타에 불이 붙었다. 사건을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가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순식간에 20만 명을 넘었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현장대응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

2018.05.15 화 유지만 기자

20대 국회 징계 ‘0’건, 18·19대도 단 ‘1건’에 불과

20대 국회 징계 ‘0’건, 18·19대도 단 ‘1건’에 불과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제출되는 국회의원 징계안의 시작은 대부분 이와 같다. 국회의 명예를 높여야 할 의원이 이를 실추시켰으니 윤리위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고 지난해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攻守)가 바뀌면서, 국회의원들 간 막말 공세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국회 윤리위에 제출되는 의원 징계안의 수는 여느 국회 때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2018.01.11 목 구민주 기자

[2017 차세대 리더-정치①] 안희정 ‘독주’ 이재명 ‘약진’ 안철수·심상정 ‘추격’

[2017 차세대 리더-정치①] 안희정 ‘독주’ 이재명 ‘약진’ 안철수·심상정 ‘추격’

1  ​안희정(54) ​충남도지사​​​​  안희정 충남지사의 고공행진은 계속됐다. 안 지사는 차세대 리더 정치 분야 조사에서 1위를 수성했다. 처음 1위에 오른 2013년부터 5년째다. 지목률도 지난해 33.6%에서 44.7%로 11.1%포인트나 상승했다. 그는 2008년 공동 10위를 필두로 2009년 공동 6위, 2010년 3위를 차지했다. 2011년과 2012년엔 공동 4위와 3위에 오르더니 급기야 2013년 최정상에 등극했다.안 지사는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함께했다”고 말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는

2017.10.23 월 김지영·박혁진·유지만·구민주 기자

“군내 공익제보자를 마치 범죄자 취급했다”

“군내 공익제보자를 마치 범죄자 취급했다”

육군 헌병 내 지휘관의 예산횡령 사건의 물꼬를 튼 사람은 박남일 예비역 소령(46·학군 33기)이다. 그가 황인걸 중령에게 지휘관의 비리 사실을 최초로 알렸다. 박 소령도 인정받는 헌병 장교였지만 이로 인해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지난 2월28일 계급 정년에 걸려 특전사 3공수여단 헌병대장(소령)으로 전역했다. 현재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정책보좌관을 맡고 있다.    상관들의 부정 비리로 갈등했던 것으로 안다. 당시 심경은. “병사들에게 사용돼야 할 고액의 예산을 지휘관이 전용하고, 일부 상

2017.10.18 수 정락인 객원기자

이젠 PD가 대통령도 임명할 판

이젠 PD가 대통령도 임명할 판

요즘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선 현직 단체장이며 지난 대선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가정사를 볼 수 있다. 마치 연예인들처럼 부부 생활을 그대로 공개하는 관찰 리얼리티 포맷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출근길에 뽀뽀하거나 밥 차리는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 등 기존 정치인들이 공개하지 않았던 사적인 부분까지 그대로 보여줘 화제다. KBS2 《냄비받침》은 연예인들이 작가가 되어 책을 내는 과정을 담는 예능프로그램이다. 여기에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유승민·심상정·

2017.08.11 금 하재근 문화평론가

‘문자 폭탄’인가, ‘국민의 정치참여’인가

‘문자 폭탄’인가, ‘국민의 정치참여’인가

‘문자 폭탄’일까, ‘문자 행동’일까. 한 진영에서는 ‘폭탄’이라 부르는 정치현상을 한 진영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참여’라고 해석하고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대선 이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집중됐던 ‘문자 세례’의 영역이 이제 다른 야당을 넘어 여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이 주로 많은 문자 세례를 받았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신 아들도 군대 안 가지 않

2017.06.27 화 조유빈 기자

 ‘유력 대선 주자’ 문재인의 5大 약점

‘유력 대선 주자’ 문재인의 5大 약점

2011년 5월24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의 한 사무실. 기자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만났다. 강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 2012년 8월2일 뇌종양으로 60세에 별세했다. 강 회장과 마주한 날은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5월23일) 다음 날이었다. 전날 봉하마을 추모식에 참석한 후 귀경한 직후였다. 강 회장은 이날 노 전 대통령과의 일화 등을 솔직히 털어놨다. 그날 화제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함됐다. 강 회장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가 터졌을 때) 노 대통령은 많이 외로

2017.03.27 월 김지영·박혁진·유지만 기자

광장에서 주창하는 살인과 테러…극우단체들의 ‘백색테러’는?

광장에서 주창하는 살인과 테러…극우단체들의 ‘백색테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극우세력들의 반발이 ‘백색테러’로 나타나고 있다. 본래 백색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암살, 파괴 등을 수단으로 하는 우익세력의 행위들을 일컫는 것으로, 좌익에 의한 테러인 ‘적색테러’와 구별해 사용된다. 탄핵심판 판결이 임박하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들의 폭력성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테러 예고도 이어지고 있다. 문 전 대표 캠프 김경수 대변인은 2월 23일 "(테러에 대한) 복수의 제보가 있었고, 모종의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제보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2017.02.27 월 조유빈 기자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풍자화 ‘더러운 잠’ 명예훼손 가능성은?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풍자화 ‘더러운 잠’ 명예훼손 가능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됐던 이구영 작가의 풍자화 ‘더러운 잠’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여성에 대한 폄훼라는 주장과 예술의 영역 안에 포함된 풍자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우리 법이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기로 한다. 우선 대법원의 판시는 이렇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 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2017.01.29 일 박현석 변호사

 ‘위안부 소녀상’을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한 부산 동구청

‘위안부 소녀상’을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한 부산 동구청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인 12월28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다.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수요집회를 마치고 설치한 소녀상이었다. 그러나 소녀상은 4시간 만에 구청 직원들에 의해 철거됐다. 철거를 막는 시민과 대학생 1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가 석방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시민들은 부산 동구청에 전화를 걸어 “소녀상 건립을 왜 허용하지 않느냐”는 등의 항의를 쏟아냈고, 동구청 홈페이지에도 소녀상 철거와

2016.12.30 금 조유빈 기자

지방서 불 밝히는 촛불의 행렬들

지방서 불 밝히는 촛불의 행렬들

서울에서 5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11월26일에는 광주와 부산, 대구, 대전 등 각 지역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에서 시작한 촛불이 이제 지역 곳곳에서도 타오르고 있다.  광주에서는 5·18민주광장과 금남로에서 ‘5차 광주시국촛불대회’가 개최된다. 광주 도심에서 촛불행진도 예정돼있다. 부산에서는 서면 쥬디스태화백화점 일대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시국대회’가 열린다. 대구에서도 이날 ‘박근혜 퇴진 4차 대구비상시국대회’가 열린다. 대전에서 열리는 ‘박근혜 퇴진 대전 2차 10만 시국

2016.11.25 금 조유빈 기자

[2차 시국집회]“대통령은 국정수행 능력 없다”

[2차 시국집회]“대통령은 국정수행 능력 없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파문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11월5일 서울 도심에서 시작됐다. 이번 집회는 10월29일 열렸던 1차 촛불집회보다 더욱 많은 인원이 운집해 ‘최순실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에 앞서 이날 오전 8시에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故) 백남기씨의 발인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엄수됐다. 이후 오전 9시부터는 명동성당에서 백씨의 장례미사가 염수정 추기경의 집례로 진행됐다. 장례미사에

2016.11.05 토 유지만·이민우 기자

[청계광장 촛불집회] ‘최순실 게이트’에 화난 시민들, “박근혜 하야하라” 한 목소리

[청계광장 촛불집회] ‘최순실 게이트’에 화난 시민들, “박근혜 하야하라” 한 목소리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진상규명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대학가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10월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집회가 열렸다.  ‘비선실세’ 의혹 파문 이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첫 번째 대규모 집회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집회 개최 전에는 4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장에는 주최측 추산 2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거 모여 ‘박근혜 탄핵’과 ‘정권 퇴진’ 등

2016.10.29 토 조유빈·조해수 기자

[청계광장 촛불집회] 이재명 “박 대통령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청계광장 촛불집회] 이재명 “박 대통령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자 대리인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지배자인냥 ‘상왕 순실이’를 끼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을 우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권한을, 국권을 내려놓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1월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경찰 추산 9000명)의 시민들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송영길·박주민·표창원 민

2016.10.29 토 조해수·조유빈 기자

<2016 차세대 리더 100> 나경원 김상헌 정용진 조국

<2016 차세대 리더 100> 나경원 김상헌 정용진 조국

미래의 한국 이끌 ‘차세대 리더’​ 공동22위~공동34위​  공동22   나경원(54) | ​​새누리당 국회의원 | ​​정치 11위   2004년 판사 출신으로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 국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나경원 의원이 어느덧 4선의 중진의원이 됐다. 지난해 차세대 리더 25위에 올랐던 그가 올해는 공동 22위에 이름을 올렸다. 나 의원은 지난 7월 새누리당 대표 경선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실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그는 서청원(21.9%), 이정현(6.8%) 등을 제치고 22.8%로

2016.10.17 월 시사저널 편집국

[단독] ‘조희팔 뇌물 검사’ 김광준

[단독] ‘조희팔 뇌물 검사’ 김광준 "김수남 총장이 돈 구해서 해결해라 했다"

조희팔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김광준 전 검사가 자신을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된 특임검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전 검사는 시사저널과의 옥중 단독 인터뷰를 통해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국민적 비난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벌여 (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검찰이 현직 차장검사급이었던 나에게도 수사권과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인생을 파멸시키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2016.08.01 월 조해수 기자

60년 해묵은 수사권 논쟁 20대 국회선 종지부 찍을까

60년 해묵은 수사권 논쟁 20대 국회선 종지부 찍을까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1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 태평로 부민관(옛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선 10개가량의 항목이 주요 토론 대상이었다. 그중 첫 번째 주제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를 둘러싼 관계 정립이었다. 다음은 공청회 회의록의 일부다. 범죄수사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에게 주도권을 줄 것인가 또는 현행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리를 검사의 지휘 하에 둘 것인가 말하자면 사법경찰관리와 검사와의 관계가 상호협력관계이냐, 상명하복의 관계에 둘 것이냐, 이 문제에

2016.07.21 목 유지만 기자·김헬렌 인턴기자

“의원님, 제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하시죠!”

“의원님, 제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하시죠!”

20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린 6월 임시국회가 7월6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국회의장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다른 원구성 관련 협상이 급격히 진전됐고, 그 덕분에 30여 년 만에 가장 빠른 개원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상임위 업무보고와 대정부질문, 본회의를 모두 소화했다는 점에서 ‘협치’를 강조한 20대 국회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도 아쉬움은 남았다. 우선 쟁점 현안에 대한 진전이 더뎠다. 야 3당이 합의한 4대 청문회(어버이

2016.07.11 월 유지만 기자·김헬렌 인턴기자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①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책임 묻는다'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①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책임 묻는다'

19대 국회는 발의된 법안 43.3%를 처리했다. 법안 1만7822건 중 8013건만 입법화한 것이다. 나머지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경제 관련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이중 폐기하기에 아까운 법안이 상당수 있다. 이에 시사비즈는 기업처벌법, 일감몰아주기방지법, 이학수법, 법인세법 등 자동 폐기된 경제 법안 중 다시 발의해야할 20개 법안을 살폈다. [편집자주]가습기 살균제, 남양주시 복선전철 공사장 가스폭발 등 산업 재해와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대형 사과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 책임은 묻지 않고

2016.07.04 월 정지원 기자

[4·13 총선] 야권, 경기도에서 새누리당에 승리

[4·13 총선] 야권, 경기도에서 새누리당에 승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20대 총선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총선 때마다 경기도는 최대 격전지로 꼽혀왔다.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데다, 민심의 척도가 바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13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표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에서 37석을 확보했다. 새누리당은 22석 정의당은

2016.04.13 수 원태영 기자

“호남의 적통은 바로 우리!”

“호남의 적통은 바로 우리!”

야당의 전통 강세 지역, ‘야당 텃밭’이라 불리던 호남이 들썩인다. 야당 분열이 그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에서 치열한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고되면서 호남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호남 유권자는 역대 선거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가 내년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광주 동·남구 갑 / 국민의당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 예상

2016.03.10 목 조유빈 기자

“새누리가 조경태 데려가도 부산에서 싹쓸이 못한다카이”

“새누리가 조경태 데려가도 부산에서 싹쓸이 못한다카이”

대권 주자 ‘빅3’인 김무성·문재인·안철수의 지역구인 부산의 유권자가 4·13 총선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1월21일 부산 자갈치시장. © 시사저널 박준용 “조경태가 가도 새누리당이 부산 총선에서 싹쓸이는 못할 기다. 야당 지지하는 사람도 꽤 될 긴데…. 그런데 민주당(더불어민주당)에는 뽑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 아이가.”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을 지난 17·18&m

2016.01.25 월 부산=박준용 기자

“대통령의 아들들을 모셔 와라”

“대통령의 아들들을 모셔 와라”

(좌) 2014년 4월30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서 특강 중인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우) 2014년 8월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김홍걸씨. © 시사저널 이종현 2015년 12월13일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후부터 더불어민주당(약칭 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친노·주류계와 비주류계 간 갈등은 더 심화되는 형국이다. 1월3일 탈당한 김한길 의원이 1월7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 신당 창당에 합류하

2016.01.12 화 조유빈 기자

“나갈 테면 나가! 우린 새 인물로 채운다”

“나갈 테면 나가! 우린 새 인물로 채운다”

2015년 12월26일 오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약칭 더민주·옛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경남 양산 자택을 나섰다. 수행 기사도 없이 승용차는 자신이 직접 몰았다. 문 대표는 이날 양산 자택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울주군 상북면으로 향했다. 정찬모 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의 자택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정 전 위원은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울주군 지역구 출마가 점쳐지는 인물이다. 문 대표는 정 전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도 교육 전문가가 들어와야 한다”면서 입당 요청을 했고 정

2016.01.05 화 이승욱 기자

세월호 성금 모금, 유족에 상처 줘선 안 돼

세월호 성금 모금, 유족에 상처 줘선 안 돼

국민은 세월호 침몰 피해자·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바람을 타고 자발적인 성금 모금이 진행 중이다. 게임업체 넥슨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각각 10억원을 성금으로 냈다는 뉴스가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금 모금 단체가 많고 모금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국민은 혼란스럽다. 불법 모금을 사전에 막을 방도도 없다. 자신이 낸 성금이 피해자·유족에게 제대로 전달될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모금 행위를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 부

2014.05.21 수 노진섭 기자

‘원장님 말씀’의 부메랑, 원세훈도 위험하다

‘원장님 말씀’의 부메랑, 원세훈도 위험하다

과연 국정원장의 ‘말씀’만 있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결국 올 것이 오고 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국정원 비밀팀의 존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원 내의 일명 ‘4대강팀’ ‘세종시팀’이 실제 운용됐는지를 둘러싼 의혹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3월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 전 원장의

2013.03.27 수 이승욱 기자

꼼짝 마! 미제 사건 전담반 나간다

꼼짝 마! 미제 사건 전담반 나간다

사건 관련자나 단서, 용의 선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로 특정할 만한 유력한 용의자가 부각되지 않고, 새로운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장기 수사 상황’이 되었을 때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다. 미제 사건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다. 수사 편의상 지금 당장 활발한 수사를 벌일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다. 과거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증거가 갑자기 발견되거나, 목격자나 용의자가 심경의 변화를 느껴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수하는 등 변수가

2013.03.19 화 표창원│범죄심리학자

어디론가 증발한 ‘살인의 추억’

어디론가 증발한 ‘살인의 추억’

2009년 2월1일 일요일 새벽 2시,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 교사인 이경신씨는 여고 동창들과 저녁에 삼겹살 파티를 한 뒤 제주시 외곽에 있는 애월읍으로 귀가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택시를 탔다. 이씨는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제주 법원 앞에서 세워달라고 한 뒤 친구들과 작별하고 차에서 내렸다.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둔 주차장 인근이었다. 곧이어 집으로 전화를 건 이씨는 걱정하는 모친에게 ‘너무 늦고 술을 마셨으니 친구들과 찜질방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한 후 택시를 타고 인근에 있는 남자친구 집으로 갔다. 새

2013.03.19 화 표창원│범죄심리학자

[표창원의 사건 추적] 어디론가 증발한 ‘살인의 추억’

[표창원의 사건 추적] 어디론가 증발한 ‘살인의 추억’

    제주 여교사가 실종 7일째인 2009년 2월8일 애월읍 고내봉 인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연합뉴스 2009년 2월1일 일요일 새벽 2시,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 교사인 이경신씨는 여고 동창들과 저녁에 삼겹살 파티를 한 뒤 제주시 외곽에 있는 애월읍으로 귀가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택시를 탔다. 이씨는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제주 법원 앞에서 세워달라고

2013.03.19 화 표창원│범죄심리학자

‘일사부재리 원칙’의 한계와 모순

‘일사부재리 원칙’의 한계와 모순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심리 혹은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을 ‘일사부재리’라고 한다. 로마 시민법에서 유래되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3조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규정돼 있다. 이는 국가가 무죄 판결을 받은 범죄 혐의자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 기소함으로써 그 권리를 침해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중 위험 금지’라고 부

2013.03.12 화 표창원│범죄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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