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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에서] 이재용 구속은 한국 사회 격변의 신호탄

[한강로에서] 이재용 구속은 한국 사회 격변의 신호탄

입춘이 지난 뒤로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봄은 유례없는 혼란과 격동의 연속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2월17일 국내외를 놀라게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이 단초(端初)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3월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법원이 박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성립한다고 봤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뇌물죄는 헌재가 탄핵 인용의 대표적 근거로 언급한 중죄(重罪)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 특검’이냐는 비

2017.02.25 토 박영철 편집국장

‘혼돈의 카오스’ 된 대통령 탄핵, 최종변론일 D-3

‘혼돈의 카오스’ 된 대통령 탄핵, 최종변론일 D-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판준비절차와 변론기일이 모두 끝났다. 2월27일 오후2시로 예정된 최종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본격적인 최종변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히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오는 것이 유리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엔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자진 하야설부터 탄핵 기각설까지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2017.02.24 금 김경민 기자

[Today] 朴대통령 기소중지 카드로 黃대행 압박하는 특검

[Today] 朴대통령 기소중지 카드로 黃대행 압박하는 특검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일보 : 특검 ‘朴 시한부 기소중지’ 첫 시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조건부) 기소중지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 또는 퇴임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을 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길을

2017.02.24 금 이석 기자

돌발 행동에 막말까지…‘막 나가는’ 박 대통령 변호인단

돌발 행동에 막말까지…‘막 나가는’ 박 대통령 변호인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달 24일로 잡혔던 최종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하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10일이나 1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22일 증인신문 종결과 함께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문 초고 작성을 위해 펜을 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비난을 퍼붓는 등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변호사는 1월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내고

2017.02.23 목 조유빈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연 1.25%서 8개월째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연 1.25%서 8개월째

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8개월 연속 동결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지켜보자는 심리가 금리 동결 배경으로 분석된다. 대내적으로도 해소 되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 탄핵정국 등이 한국은행의 금리 변경을 부담스럽게 했다. 한국은행으로선 앞으로가 더욱 중요해졌다. 올해 한국 경제는 2%대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 부양 필요성이

2017.02.23 목 송준영 기자

[Today] 서울구치소 찾느라 분주한 삼성 수뇌부들

[Today] 서울구치소 찾느라 분주한 삼성 수뇌부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신문 : 삼성 측 “법리 다툼 여지” 보석 청구 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앞두고 삼성 측이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판사 출신의 성열우(58·사법연수원 18기) 삼성 미래전략실 법무팀장은 20~21일 연이틀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 부회

2017.02.23 목 이석 기자

[Today] 고영태 “컴퓨터 한 방이면 터뜨릴 수 있다”

[Today] 고영태 “컴퓨터 한 방이면 터뜨릴 수 있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경제 : 고영태, 태블릿PC ‘기획 폭로’ 의혹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측근과 통화하면서 “컴퓨터 한 방이면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것을) 터뜨릴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기획하면서 컴퓨터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02.22 수 이석 기자

“20대가 투표 안 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요?”

“20대가 투표 안 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요?”

20대가 달라지고 있다. 20대 투표율은 2000년 지방선거 이후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항상 전체 투표율을 밑돌았다.  연령대별 최저치였다. 계속된 취업난 탓에 투표를 ‘사치’ 또는 ‘희망고문’ 정도로 여겼던 20대. 더 이상 그들은 ‘투표 무관심층’이 아닌 선거판을 움직이는 ‘적극 투표층’이 돼 가고 있다. 이른바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과 ‘우병우 아들 꽃보직’ 여파가 20대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대 총선 때 20대 투표율은 52.7%(전체는 58.0%)이었다. 이는 19대 총선 때보다 11

2017.02.22 수 조문희 인턴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물밑 싸움 시작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물밑 싸움 시작됐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물밑 싸움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경찰 측이 유리하다. 20대 국회에서 경찰 출신 국회의원은 모두 8명으로 역대 최다(最多) 인원이다. 검사들의 연이은 비리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공약들도 제시되고 있다. 경찰 측에서는 “정권 교체만 이뤄진다면 60여 년 해묵은 숙원사업인 수사권 독립을 쟁취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2017.02.22 수 조해수 기자

‘정치’의 의학적 명칭은 ‘스트레스’입니다

‘정치’의 의학적 명칭은 ‘스트레스’입니다

삶은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치솟아 오르는 미친 집값이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를 키우느라 끝없이 들어가는 보육비가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스트레스는 정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부동산 정책을 잘 세우면 되고 보육비 지원책을 마련하면 되지만, 현실 정치는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정치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덕에 서민들의 고단한 삶은 계속되고, 분노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최근 와이어드는 2016년 10월 미국심리학회(APA)의 연구결과를 가져와 정치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관해 밝혔다.

2017.02.21 화 김회권 기자

찢기고 밟히고, 폭행도구로 까지…태극기의 수난시대

찢기고 밟히고, 폭행도구로 까지…태극기의 수난시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는 국기인 태극기가 수난을 겪고 있다. 과거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등장했던 태극기는 어느 순간부터 보수단체의 상징이 됐다. 최근 탄핵반대 집회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앞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촛불’에 대항할 상징으로 ‘태극기’를 선택한 것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이 자신들의 집회를 ‘태극기 집회’라 스스로 이름붙이면서, ‘태극기’는 ‘촛불’과 상반된 민심을 뜻하는 개념이 됐다. 태극기 집회에는 태극기보다 더 큰 대형 성조기도 함께 등장해 ‘성조기 집회’

2017.02.21 화 조유빈 기자

[Today] 박근혜 대통령 측 vs 헌재 기싸움 ‘팽팽’

[Today] 박근혜 대통령 측 vs 헌재 기싸움 ‘팽팽’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동아일보 : 헌재 “재판은 우리가 한다”…대통령측 “왜 함부로 재판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문제를 놓고 박 대통령 측과 헌재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다음 달 2, 3일 신문 없는 최종 변론’을 요청했습니다.

2017.02.21 화 이석 기자

[대선 주자 톺아보기-④] ‘강철수’로 거듭난 안철수 “내 길 간다!”

[대선 주자 톺아보기-④] ‘강철수’로 거듭난 안철수 “내 길 간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안철수)가 ‘강철수’ 나아가 ‘독철수’로 거듭나고 있다. 다시 결기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는 2월13일 “그런 말(2012년 대선 때 문 전 대표를 돕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대선후보를)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도와주지 않아) 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양보한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게 인간의 기본 도리 아니냐. 동물도 고마움을 안다”고 말했다. 그의 입에서 좀처럼 듣기 힘든 센 어조의 말이었다. 문재인 전 대표

2017.02.21 화 소종섭 편집위원

 특검 연장 막을 친박 회심의 카드는?

특검 연장 막을 친박 회심의 카드는?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특검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검도 스스로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야당에서도 특검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바람과 현실은 명확히 달랐다.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에 수사 90일 만인 2월28일 특검 활동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특검 활동 기간 연장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2017.02.20 월 조유빈 기자

[Today]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퇴임까지 시간을 벌어라?

[Today]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퇴임까지 시간을 벌어라?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단독] 특검,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판단…소환 하루 만에 초강수 특검은 지난 2월18일 피의자로 출석한 우 전 수석을 19일 새벽까지 19시간에 걸쳐 조사하고, 19일 오후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독일·덴마크 등 유

2017.02.20 월 김회권 기자

이건희 공백 시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건희 공백 시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사실상 삼성그룹 총수 역할을 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자, 한쪽에서 ‘한국 경제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어떻게 하든 총수의 구속만은 막고자 했던 삼성 측이 특검 조사를 받는 동안 계속 물밑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 논리를 편 결과이기도 하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일부 보수층이 이 부회장 구속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경제 논리’다. 이 부회장 구속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성립의 연관성도 무시할 순 없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2017.02.18 토 송창섭·박준용 기자

聖域(성역)이 무너졌다

聖域(성역)이 무너졌다

성역(聖域)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단순히 한 기업 총수의 구속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제에, 그리고 정치에, 나아가서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는 얘기도 된다. ‘이재용 구속’이 갖는 의미를 진단해 본다.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될 만했다. 요즘 말로 치면 모두가 ‘역대급’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만 7시간30분이 걸렸다. 역대 최장 시간이다. 피의자심문 후 최

2017.02.18 토 송창섭·유지만·안성모 기자

주요 외신 “이재용 구속으로 한국 국가브랜드 타격 받을 것”

주요 외신 “이재용 구속으로 한국 국가브랜드 타격 받을 것”

삼성 그룹의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17일 오전 구속됐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은 이제 뇌물 혐의의 반대 정점에 있는 대통령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브랜드가치 세계 7위, 전세계 임직원 50만여 명을 거느린 글로벌 IT기업으로서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 부회장의 구속은 전 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해외 유력 언론지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며 즉각적인 관심을 보였다. 외신들은 이 부회장이 구속된 배경과 그가 받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또 특검의 수사의 향방과 삼성그룹 및

2017.02.17 금 김경민 기자

[Today] 탄핵심판 최종변론 어떻게 진행되나

[Today] 탄핵심판 최종변론 어떻게 진행되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뉴스1 : 윤곽 보이는 탄핵심판 최종변론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인신문 종료 후 열릴 마지막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인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 하면 별도

2017.02.16 목 이석 기자

[한강로에서] crazy가 초래할 3C의 한국 사회

[한강로에서] crazy가 초래할 3C의 한국 사회

crazy-. 고등학교 기본 영어 단어이니까 굳이 발음기호를 표기하거나 뜻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80%를 훌쩍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는 대한민국이니까요. 비록 세계 최고 수준의 대졸자 실업률을 보유한 우리지만 말입니다.crazy를 꺼내든 까닭을 많은 분들이 단박에 눈치 채셨을 겁니다. 또 공감하셨을 겁니다. ‘미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무분별한, 괴상한, 짜증나는, 열광적인’ 등으로 번역되는 crazy는 지금 우리 상황과 ‘딱’입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벽두의 한국을, 한국 사회를 cr

2017.02.16 목 김현일 대기자

[대선 주자 톺아보기-③] 이재명 성남시장, ‘노동자 출신 대통령’ 꿈꾸는 탄핵 스타

[대선 주자 톺아보기-③] 이재명 성남시장, ‘노동자 출신 대통령’ 꿈꾸는 탄핵 스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표현대로라면 ‘준비된 선동가’인 이재명 성남시장(이재명)은 탄핵 정국의 스타였다. 지지율이 순식간에 올라 18%까지 치솟았다. 대선 주자 가운데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등 선명한 기치를 내건 것이 주효했다. 처음에는 갸웃거리던 사람들도 점차 ‘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이다’로 통칭되는 그의 시원한 발언에 박수를 보냈다. 이재명이 의도적으로 선명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은 원래 어릴 적부터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반기

2017.02.15 수 소종섭 편집위원

[Today]

[Today] "밀리면 죽는다"…삼성 Vs 특검 운명 건 전쟁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조선일보 : 기각 26일만에…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 5가지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19일

2017.02.15 수 이석 기자

[단독] 황교안, 대선 출마 카드 만지작거리나

[단독] 황교안, 대선 출마 카드 만지작거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보면서 황교안 총리가 느낀 점이 좀 있었을 것이다. 아마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최근 기자와 만난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이다. 반기문 전 총장이 대권 레이스 중간에 하차하면서, 이제 보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총리)에게 쏠렸다. 반 전 총장에게 쏠렸던 보수진영의 표를 황 총리가 흡수할 것이란 관측이 쏟아졌고, 이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 황 총리는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보수층의 지지를 업으며 단숨에 대선후보 중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2위권

2017.02.13 월 유지만 기자

‘탄핵 부당’ 훈화한 디지텍고 교장, 홈페이지에도 탄핵 반대 글 게재했다

‘탄핵 부당’ 훈화한 디지텍고 교장, 홈페이지에도 탄핵 반대 글 게재했다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교장이 종업식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은 지난 7일 학교 종업식에서 ‘탄핵정국에 대한 곽일천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의 토론회’를 열어 강당에 모인 학생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곽 교장의 이날 발언을 살펴보자.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는 정의로움이 사라졌거나 부족하다. 지극히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냐 아니냐 밝혀지지도 않았다. 언론의 주장에 피해를 보고 있는 피고 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

2017.02.13 월 조유빈 기자

 [Today] ‘이재용 재소환’ 특검의 플랜B 가동됐다

[Today] ‘이재용 재소환’ 특검의 플랜B 가동됐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 ‘대가성·부정 청탁’ 입증자료 보강…다시 이재용 겨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13일 재소환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측의 뇌물 혐의와 관련,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관계를 최종 확인하기

2017.02.13 월 김회권 기자

[쓴소리 곧은소리] 막장대통령에게는 신속한 탄핵만이 해답이다

[쓴소리 곧은소리] 막장대통령에게는 신속한 탄핵만이 해답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소추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령직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왕정이 무너진 지 한 세기가 지났건만 아직도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없지 않다.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을 국정을 통할하는 관리자요, 삼권을 초월하는 최고지도자로 보는 사람이 지식인층에도 적지 않다. 우리의 정부 형태를 아직도 대통령‘중심’제로 표현하는 데는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도 빠지지 않는다. 1987년 민주체제가 수립된 지 30년이 돼가는 데도 대통령에 대한 이해는 유신시대의 독재적 대통령관(觀)에서

2017.02.12 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신의 사물인터넷 기기가 위험하다

당신의 사물인터넷 기기가 위험하다

지난해 10월21일 미국 동부지역. 수천만의 분산된 IP 주소에서 대규모 공격이 한 인터넷 호스팅업체의 서버를 덮쳤다. 이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으로 페이팔, 넷플릭스, 아마존 등 이 호스팅업체 서비스를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현지 언론들은 이 디도스 공격의 주요 통로가 웹캠,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 등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제어되는 기계 기기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의 디도스 공격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좀비 PC’로 만들어 대규모 접속

2017.02.10 금 김경민 기자

[한강로에서] 국민이 바뀌고 있다

[한강로에서] 국민이 바뀌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월의 첫날 국내외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대선 불출마 선언이 그것입니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12월24일 “박연차가 반기문에 23만 달러 줬다”는 제목으로 반기문 전 총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전 세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반기문 검증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입니다. 이후 언론의 검증 공세가 봇물처럼 터졌고, 해외 언론까지 가세했습니다. 반 전 총장의 퇴장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반 전 총장급 거물이 이 정도 사안으로 대선 레이스에서 내려오진 않았을

2017.02.10 금 박영철 편집국장

[Today] 주말 ‘촛불’과 ‘태극기’의 대충돌 예고

[Today] 주말 ‘촛불’과 ‘태극기’의 대충돌 예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이데일리 : ‘촛불’ vs ‘태극기’ 주말 도심 세대결…정치권도 ‘총동원령’ 박근혜 대통령 조기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세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0일부터 1박 2일 간

2017.02.10 금 이석 기자

박 대통령 ‘탄핵 저지’ 여론 공세 급물살

박 대통령 ‘탄핵 저지’ 여론 공세 급물살

2월9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이 조선일보 1면에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헌법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했다가 ‘9인 재판부’가 구성

2017.02.09 목 조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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