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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우롱하는 정부’ 내일이 없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 내일이 없다

‘정치와 군사는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고대국가 이래 최고의 금기사항이다. 세상에서 실험이 안 되는 것, 실험해서도 안 되고, 실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 이 두 가지다. 정치에서 정책을 내놓고 일단 실험해 보고 결정하자고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그 피해는 그 개인만의 것이고, 그 기업만의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경우, 그 피해는 정책을 실험한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것이 된다. 그래서 《맹자》엔 ‘연목구어(緣木求魚) 후필재앙(後必災殃)’이란 정치인이면 누구나 깊이 새겨야 하는 금

2017.11.20 월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거창구치소 이전 어쩌나…의회·집행부 간 불협화음

거창구치소 이전 어쩌나…의회·집행부 간 불협화음 "난관 봉착"

지난 4년 동안 끌어온 국책사업인 거창법조타운 건립과 관련, 거창군의회와 집행부 간 불협화음으로 군민 간의 갈등과 대립 양상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거창군의회 김종두 의장을 비롯해 9명의 의원과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조속한 군민갈등 해소를 주장하며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거창군의회 김향란(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거창지부 등은 학교와 대단지 주거지역에 근접한 도심 주변(구 성산마을) 구치소 신설을 반대하면서 거창 구치소 부지를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하는 등

2017.11.16 목 김성진 기자

[Today] “지진 기념 별풍선 쏴달라” 무개념 BJ 논란

[Today] “지진 기념 별풍선 쏴달라” 무개념 BJ 논란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일보 : “책도 버렸는데” “가짜 뉴스인줄 알았다” 수험생들 멘붕 15일 포항 강진에 따른 사상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수험생들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오후만해도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온 교육부가 시험 시작을 불과 12시간여 앞두고 뒤늦게 뒤집은 것이어서 혼란이 더 컸습니다. 포항 지역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5시간 만에

2017.11.16 목 이석 기자

최저임금 지원책이 “전 세계 유례없다”고?

최저임금 지원책이 “전 세계 유례없다”고?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요건에 맞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낮춰주거나 현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금 지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주어진다. 정부는 11월9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야당과 언론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원책”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민간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나랏돈으로 직접 덜어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에선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

2017.11.11 토 공성윤 기자

[Today] 취임 6개월 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두 번째 ​

[Today] 취임 6개월 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두 번째 ​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조선일보 : '예산 털어 최저임금' 전례없는 실험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16.4%)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임으로써 취약 계층 근로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 임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2017.11.10 금 이석 기자

위(Wee)프로젝트 10년, 갈 길 먼 학생 상담

위(Wee)프로젝트 10년, 갈 길 먼 학생 상담

편집자주​ 많은 청춘들이 언론인의 길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나돌 정도로 저널리즘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험난한 길을 택한 이유는 바로 ‘세상에 짱돌 하나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일 것이다. 시사저널은 9월15일 제6회 대학언론상을 시상식을 가졌다.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에 선정된 작품들은 모두 취재력과 문장 구성, 기획력 등에서 기성 언론에 견주어 손색이 없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6회에 걸쳐 수상작을 소개한다.  위(Wee)프로젝트는 2008년 시범 사업으

2017.10.10 화 박강수·정준기(성균관대)

[Today] 노란 넥타이 맨 문재인 대통령의 ‘말말말’

[Today] 노란 넥타이 맨 문재인 대통령의 ‘말말말’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文대통령 “10·4선언 이행됐다면, 한반도 평화 왔을 것”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63빌딩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기념식은 노무현재

2017.09.27 수 이석 기자

스웨덴 최상의 복지 탄생지 ‘살트셰바덴’을 가다

스웨덴 최상의 복지 탄생지 ‘살트셰바덴’을 가다

한국 사회가 급격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9년간의 보수 정권을 끝내고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 사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변화를 맞고 있다. 그중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 중 하나가 노동시장 변화다. 해방 이후 철저히 기업 위주의 경제체제가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변화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예년에 비해 파격(?)적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그렇고, 공공부문에서 시작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렇고,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정

2017.09.06 수 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Today] 文이 추가로 구상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뭘까

[Today] 文이 추가로 구상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뭘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 : 권성동 또다른 비서관도 특채…공공기관 채용비리 ‘악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의 비서관이 2013년 7월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에 특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권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도 2013년 12월 부정 청탁으로 취업한 사실이 감사원 감

2017.09.06 수 이석 기자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입법과 예산, 정책 등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9년 만에 여야 간 공수가 바뀐 탓에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혈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뜨거운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핀셋 검증’을 통해 현 정부의 포퓰리즘 입법을 저지할 태세다. 세법 개정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등이 입법 전

2017.09.05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Today] 수소탄 EMP 공격 한 방이면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Today] 수소탄 EMP 공격 한 방이면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 외환보유액 또 사상 최대   지난달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384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넉 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3848억4000만 달러로 7월 말(31억9000만 달러)보다 10억8000만 달러 늘었다고 5일 밝

2017.09.05 화 이석 기자

[Today] 검찰․국정원 이어 군개혁 주문하는 文대통령

[Today] 검찰․국정원 이어 군개혁 주문하는 文대통령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5·18 계엄군 도청 집단발포 날 실탄 123만발 추가 보급 확인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한 당일에 M16 소총탄 123만발과 수류탄 등 인명 살상용 무기를 다량으로 추가 보급받았던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5·18 당시 전투병

2017.08.29 화 이석 기자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그 후…여전히 계약직에 처우 그대로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그 후…여전히 계약직에 처우 그대로

올해 첫 출근일이었던 1월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선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장관급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200여 명의 국회 청소노동자에게 큰절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앞자리에 앉아 있던 청소노동자들은 맞절로 답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소노동자들에게 국회 직원증을 걸어주며 축하했다. 국회 신분증을 발급받은 청소노동자들의 눈시울은 이내 붉어졌다.  “바뀐 건 신분증뿐…달라진 게 없다” 국회가 1981년 청소업무를 민간에 도급계약으로 맡긴 뒤 35년 만에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했

2017.08.24 목 이민우 기자

[시론] 부동산,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론] 부동산,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주택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이 있다. 우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도 되는가. 다음으로 집값은 안정될 것인가. 더 솔직하게 떨어질 것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장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 금리를 현재 27.9%에서 2018년부터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한정하고, 투기과열지구에 대

2017.08.19 토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Today]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 文 발언 두고 정치권 또 대치

[Today]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 文 발언 두고 정치권 또 대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文대통령 “모든 것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2017.08.16 수 이석 기자

[Today] 겉으로는 전쟁 위기, 속으로는 비밀 접촉?

[Today] 겉으로는 전쟁 위기, 속으로는 비밀 접촉?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AP통신 "美·北, 뉴욕채널 통해 수개월 동안 비밀 접촉"   북핵·미사일 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군사행동을 거론하며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나라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간 비밀 접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은 11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

2017.08.14 월 김회권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여론] 감성정치 견인한 고공행진, 인사·정책 논란에 발목

[文 취임 100일 성적표·여론] 감성정치 견인한 고공행진, 인사·정책 논란에 발목

출범 100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여전히 70%를 상회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같은 기간 지지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물론 현재의 높은 지지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정권교체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당분간은 높은 국정지지도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 경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취임 2주차인 5월 셋째 주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6%를 기록했으며, 5월 넷째 주에는

2017.08.10 목 유지만 기자

정규직보다 임금 높은 스웨덴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임금 높은 스웨덴 비정규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7개월째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강연식씨는 최근 한국의 2018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75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인터넷으로 접했다. 스웨덴에 오기 전, 군 제대 후 대학을 휴학하고 10여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강씨는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1만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다. 정권이 바뀐 한국의 분위기가 좋아 보여 이번엔 정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줄 알았던 것이다. 강씨가 최저임금 소식에 한숨을 쉰 것은, 5개월여 후 한국에 돌아갔을 때 당장 자신이 접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2017.08.08 화 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文 취임 100일 성적표·경제] ‘부자증세’로만 재원 마련 가능할지 의문

[文 취임 100일 성적표·경제] ‘부자증세’로만 재원 마련 가능할지 의문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부자증세 등의 이슈를 동시다발적으로 공론화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높였고,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 탄탄한 국민 지지율에 힘입어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개혁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압

2017.08.08 화 송응철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쌓여가는 난제 속에 취임 100일 맞는 文

[文 취임 100일 성적표]쌓여가는 난제 속에 취임 100일 맞는 文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난 끝에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돈도 실력’이란 스무 살 철부지의 발언으로 요약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기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깊은 울림이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가운데 어느덧 8월17일이면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게 된다. 5년 대통령 단임제에서 정권의 성패(成敗)는 1년

2017.08.07 월 박혁진 기자

[Up&Down] ‘한국 신기록’ 안세현 vs ‘막말’ 이언주 의원

[Up&Down] ‘한국 신기록’ 안세현 vs ‘막말’ 이언주 의원

UP韓 여자수영 가능성 보여준 안세현 안세현이 한국 여자수영의 새 역사를 썼다. 안세현은 7월2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접영 100m 결승에서 5위를 기록하며 한국 여자수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어 7월28일 열린 접영 200m 결승에서도 2분06초67의 한국신기록으로 4위에 올랐다. 한국 여자선수로는 메이저대회 역대 최고 성적이다. 특히 아시아 선수 가운데에선 가장 빨랐다. 내년 열리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DOWN연이은 ‘막말’

2017.07.31 월 이민우 기자

[Today] 文 초대에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으로 화답한 재계

[Today] 文 초대에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으로 화답한 재계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法 “공무원 ‘팔 길이 원칙’ 안 따르면 형사처벌까지” 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으로 기소된 이들을 단죄하면서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담당

2017.07.28 금 이석 기자

최저임금은 있는데, 최고임금은 왜 없을까(下)

최저임금은 있는데, 최고임금은 왜 없을까(下)

얼마 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치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자영업자들은 소위 ‘을과 을의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동네 상권까지 침범하는 대기업들, 불합리한 계약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가맹사업본부의 문제는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고 성과급을 많이 주는 대기업의 특

2017.07.27 목 이민우 기자

[시끌시끌 SNS] 최저시급 7530원…소상공인연합회 “수용 불가”

[시끌시끌 SNS] 최저시급 7530원…소상공인연합회 “수용 불가”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것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과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7월20일 열린 소상공인 일자리위원회 3차대책회의에선 정부의 임금 보전방안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25 화 김경민 기자

‘억울한 옥살이’로 잃어버린 수십 년

‘억울한 옥살이’로 잃어버린 수십 년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16년 만에 누명을 벗은 최아무개씨가 8억4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000년 당시 16세였던 최씨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출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사건의 최초 목격자였다.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한 것이다. 경찰은 최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택시 앞을 지나가다 시비가 붙었고,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운전기사를 살해했다

2017.07.25 화 조유빈 기자

[Today] 오뚜기를 바라보는 재계의 복잡한 시선

[Today] 오뚜기를 바라보는 재계의 복잡한 시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여야, 증세 여론전 ‘네이밍 싸움’…프레임 경쟁 치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 방안을 두고 24일 여야의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걷고 어떤 효과를 거둘지를 한 마디로 축약한 ‘네이밍’(이름짓기)이 초반 여론전의 핵심 승부처입니다. 여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2017.07.25 화 이석 기자

[Today] 증세 없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행 가능할까

[Today] 증세 없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행 가능할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5년, ‘정의로운 나라’로 간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설치하고 재벌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 망라된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입니다. 국정

2017.07.20 목 이석 기자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려가고 정규직 늘더라”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려가고 정규직 늘더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인상률(전년 대비 16.4%)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내수 증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후폭풍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선도 나오고 있다. 기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영세업계 몰락, 물가상승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은 폐업 등으로

2017.07.17 월 조유빈 기자

獨 최저임금제 위반시 최고 6억원대 벌금

獨 최저임금제 위반시 최고 6억원대 벌금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협상의 결과로,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에서 16.4% 인상된 금액이다.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고, 인상 금액으로도 역대 최고수준이다. 2016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운용하는 국가는 27개국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 가운데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6년 국가별 실질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1위는 프랑스로 시간당 11.2달러, 2위는

2017.07.17 월 김경민 기자

[Today]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

[Today]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시급 1만원 시대’ 시동]“인상분 재정 지원”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인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 액수로는 역대 최대 폭입니다. 또 11년 만에 처음 두 자

2017.07.17 월 김회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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