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자유한국당 비대위 존재감 ‘흐릿흐릿’

자유한국당 비대위 존재감 ‘흐릿흐릿’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한 지 3주가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6·13 지방선거 참패로 위기에 처한 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나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의 비전·가치 정립에 혁신 목표를 뒀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한 것이 ‘탈(脫)국가주의’다.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몰아붙이며 ‘자율주의’를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인적 청산 없는 쇄신’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책정당을 지향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폭염 전기료 인하 등 정부 정책 실패를 비판만 할 뿐 마땅한 대

2018.08.17 금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영국서 암 진단받으면 죽고 난 뒤 치료받는다?

영국서 암 진단받으면 죽고 난 뒤 치료받는다?

2017년 이맘때쯤, 필자는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상으로 급히 택시를 타고 회사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토머스 종합병원(St. Thomas Hospital) 응급실로 향했다.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경. 접수를 하고 간호사를 만나 혈압을 재고,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를 했다. 2시간 정도 지나서야 2명의 응급 전문의를 만나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1시간가량 결과를 기다린 끝에 바로 CT(컴퓨터단층)촬영을 했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불만도 잠시. CT촬영 비용과 만일의 수술비가 걱정돼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모든 것

2018.08.16 목 방승민 영국 통신원

[시론] 정치인과 쇼맨십

[시론] 정치인과 쇼맨십

#1 : 지난 양차 세계대전에서 공중전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든 적기의 뒤에 자리 잡고 기관총을 사격하는 것이었다. 이러던 것이 미사일이 발명된 후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멀리서부터 적기의 후면뿐 아니라 정면에서 미사일을 사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적기가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도 격추시킬 수 있는 ‘가시거리 밖’, 즉 BVR(Beyond Visual Range) 전투도 가능하게 됐다. 미사일을 적기를 향해 날아가게 만드는 방식은 ‘호밍(hom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시 ‘적외선 호밍’과 ‘레이더 호밍’으로 나뉜다. 예전에

2018.08.16 목 김경원 세종대 경영대학장

제로페이는 알리페이가 될 수 있을까

제로페이는 알리페이가 될 수 있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다.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오르자 자영업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29일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을’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자 정부에서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제로페이’, 이른바 ‘소상공인 페이’라고 불리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거의 0%로 줄여줄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다. QR코드만 찍으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바로 금액을 이체할

2018.08.15 수 김윤주 인턴기자

[경남브리핑] 사천시, 생활폐기물 지역도급제 시행 앞두고 ‘진통’

[경남브리핑] 사천시, 생활폐기물 지역도급제 시행 앞두고 ‘진통’

경남 사천시가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도급제 2개 구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환경미화원(공무직)들의 반발 때문이다.  사천시는 내년부터 사남면과 용현면, 남양동 지역을 2구역으로 지정해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격인 지역도급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천시는 지난달 심의위를 열어 민간위탁업체도 선정했다.  사천시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동서금과 벌용, 향촌, 남양동 등 지역을 1구역으로 지정해 지역도급제 방식으로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역도급제 확

2018.08.13 월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광주브리핑]광주시, 회계질서 등 물의로 ‘디자인센터원장’ 직위해제

[광주브리핑]광주시, 회계질서 등 물의로 ‘디자인센터원장’ 직위해제

광주시는 8월9일 자로 회계질서 문란, 인사 전횡 등 각종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8월12일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디자인센터 비위를 제보받고 특정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달 31일 센터에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박 원장에 대해 ▲ 회계질서 문란 ▲ 부당한 업무지시 ▲ 부적정한 전보인사 운용 ▲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이사회를 거쳐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은 공용물품을 사비로 구매한 후 보

2018.08.13 월 광주 = 정성환·조현중 기자

“독일 최저임금제로 저소득층 소비 늘어나”

“독일 최저임금제로 저소득층 소비 늘어나”

최근 독일 사민당은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다. 지지층의 붕괴로 정권을 넘긴 사민당은 대연정(大聯政)을 통해 기민·기사 연정(聯政)에 발만 담그고 있을 뿐 제1당 자리는 아직도 먼 이야기다.  라이프치히는 독일 사민주의 성지다. 사민당의 출발이 여기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명의 연방 하원의원을 두고 있다. 그중 선두주자는 작센주 사민당 사무총장인 3선의 다니엘라 콜베(Daniela Kolbe)다. 올해 38살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콜베 의원은 26살 때 정계에 진출했다. 현재 하원 내 노동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라이

2018.08.07 화 독일 라이프치히 = 송창섭 기자

[문제는 경제야④] “朴정권과 차별화? 달라진 게 뭐냐”

[문제는 경제야④] “朴정권과 차별화? 달라진 게 뭐냐”

​ “원래 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정부(박근혜 정부 지칭)가 경제에서 너무 무능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3월7일 국회에서 열린 경선캠프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다음 정부에서는 틀과 체계를 바꾸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구조개혁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앞선 정부와 차별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500일을 바라보는 지금,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정작 관련 지표들은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는 모

2018.08.06 월 박성의 기자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김앤장’인가 ‘장앤김’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딪칠 조짐을 보일 때마다 관가(官街) 안팎에서 나오던 말이다. 두 사람은 지난 1년여 동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방향과 속도 등을 두고 잦은 이견을 보여 왔다.  특히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면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진보 성향 학자 출신인 장 실장의 불협화음은 커져만 갔다.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2018.08.06 월 김종일 기자

[문제는 경제야②]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下)

[문제는 경제야②]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下)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가 직접적으로 감지된 것은 무더위가 시작된 올 7월 무렵. 문 대통령은 7월9일 인도에서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기업 방문을 꺼리던 문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현장에서 5분간 접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았다.  이후 갖가지 해석이 뒤따랐다. 대통령 동선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는 시각이었다. 청와대는

2018.08.06 월 이민우 기자

[문제는 경제야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上)

[문제는 경제야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上)

“초반 6개월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그 뒤 6개월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로 유지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집권은 지금부터다.” 한 여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분위기를 이렇게 압축해 설명했다. 비상 상황이다. 청와대의 불빛이 밤에도 도통 꺼지지 않는다. 원인은 경제다. 올 들어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만 거꾸로 간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4.1%(연율)로 ‘깜짝 성장’을 이뤘고,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인 일본 경제도 매우 안정적이다. 결국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2018.08.06 월 이민우 기자

“우린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에요”

“우린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에요”

수년간 계속되는 취업난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가 맞물려 프리터(Freeter)족(族)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프리터족은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로 특정한 직업 없이 갖가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프리터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장기불황으로 일본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 집단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취업에 목매지 않고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겠다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선택인 것이다.  7월23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

2018.08.02 목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강남 핵심 상권까지 번진 공실률 ‘공포’

강남 핵심 상권까지 번진 공실률 ‘공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이어짐에 따라 비교적 규제가 덜한 상가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상가 공실 문제가 핵심 상권인 강남·명동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하반기 상가 분양시장에 대해 고분양가와 공실 우려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7월6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등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과 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했다. 반면

2018.08.02 목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아동학대’,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할 때다

‘아동학대’,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할 때다

결국 또 터졌다. 매번 관련 소식이 뉴스에 오르내릴 때면 이제는 끝나겠지, 더 이상 비극은 없겠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매번 그랬듯 이번에도 아직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순수한 영혼이 그렇게 빛을 잃었다.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아동학대’에 관한 개인적인 푸념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24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원장의 관리 책임 확보를 위한 제재 규정을

2018.08.01 수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7월14일 새벽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7월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자,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결국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 측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재심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요구했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공약을 시작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최저임금②] “소상공인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최저임금②] “소상공인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최저임금 전선’의 선봉에 서 있다. 소상공인 관련 5개 단체가 합작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최 회장은 7월25일 국회를 찾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현 최저임금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시사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에게만 불평등하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만 힘들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지역

2018.07.31 화 조해수 기자

[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업군은 아르바이트다.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숫자가 곧 시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래전부터 ‘시급 1만원 시대’를 외쳐온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한 7월17일 청와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왔다는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벌써부터 포기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문제의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최저임금④] 박광온 “부담 느낄 소상공인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 중”

[최저임금④] 박광온 “부담 느낄 소상공인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 중”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여당에서 청와대와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지난 대선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고 제안할 정도로 최저임금 문제에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진 후에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재정지출 규모 확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경제 관련 정책에 해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한강로에서] 위기의 문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려면

[한강로에서] 위기의 문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7월 넷째 주 알앤써치의 여론조사에서 50%대로 주저앉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넷째 주 조사(56.7%)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추세를 돌릴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의 낮은 지지율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호재가 잇달아 출현하면서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악재 첩첩산중인 탓이다. 남북관계는 북·미 관계에 좌우되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예상과 달

2018.07.30 월 박영철 편집국장

[정치인과 돈①] 돈과 정치 그리고 ‘바보 노회찬’

[정치인과 돈①] 돈과 정치 그리고 ‘바보 노회찬’

한 정치인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빈소와 시민분향소에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10여 년 전 산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영정 사진 속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척박했던 한국 정치에서 진보운동의 씨앗을 뿌렸던 그였다. 거대 재벌의 유혹을 뿌리치고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정치적 시련을 자초했던 바보였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얘기다. 노 의원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가장 깨끗했고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웠던 정치인조차 돈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2018.07.30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부산브리핑] 민주당 시당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가닥’

[부산브리핑] 민주당 시당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윤곽이 드러났다. 차기 부산시당위원장에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의 합의 추대로 가닥이 잡혔다. 한국당은 김세연(금정구) 의원과 윤상직(기장) 의원이 나섰다.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 7월25일 시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오랜 고민 끝에 부산시당위원장 직을 맡기로 했다. 대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과 사사로운 권력욕을 늘 경계해 왔다. 새로운 시당위원장에게 모아지는 막중한 책무도 잘 알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지역구인 북구를 위

2018.07.27 금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시사 TOON] 계엄령이 아닌 ‘개업’령

[시사 TOON] 계엄령이 아닌 ‘개업’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폐업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일자리 늘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마침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폐업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계엄령 사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2018.07.24 화 이공명 화백

부울경 특급호텔들, 비정규직 수당 떼먹었다

부울경 특급호텔들, 비정규직 수당 떼먹었다

부산의 한 유명 호텔은 지난해 7월 성수기를 맞아 지역 대학을 통해 인턴을 모집했다. 호텔 측은 ‘현장실습생’이라고 불렀으나 교육은 뒷전이었다. 휴일·연장근로·주휴 수당도 떼어먹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호텔에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부산·울산·경남지역 특급호텔을 포함한 다수의 호텔이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호텔에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달간 부산

2018.07.24 화 부산 = 김완식 기자

[한강로에서] 민생의 울음…최저임금 인상 논란

[한강로에서] 민생의 울음…최저임금 인상 논란

역대급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온 날, 선풍기를 하나 샀다. 인터넷으로 부지런히 검색해 보고 가격과 성능을 꼼꼼히 따져 고른 물건이다. 값은 유명 전자회사 제품들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싼데, 써보니 바람도 좋고 기능도 고루 갖춰 꽤 괜찮았다.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은 이 선풍기는 이름도 생소한 어느 중소기업의 제품이다. 이처럼 낮은 가격대로 상품을 만들어 파는 중소기업들 덕분에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훨씬 풍성해졌다. 그에 더해, 뭐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 앞에 마음을 졸여야 하고 무더위나 한파에 상대적으로

2018.07.24 화 김재태 편집위원

[시론] 강도, 깡패, 건달

[시론] 강도, 깡패, 건달

미국의 국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7월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김영철 등 북한 고위급 간부들과 구체적인 비핵화 추진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가 예상 밖으로 단호하고 강경했던지 북한 외무성은 폼페이오가 떠난 날 곧바로 성명을 내고 강한 톤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서는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북·미) 수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했지만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2018.07.18 수 김경원 세종대 경영대학장

이정미 대표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수 배분해야”

이정미 대표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수 배분해야”

2012년 10월 돛을 올린 정의당이 순항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선 광역·기초 의원 37명을 배출했다. 정의당 자체 집계론 10%에 육박하는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 4년 전 지방선거 3%대와 비교하면 크게 약진한 셈이다.  6·13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 10%선을 돌파했다. 창당 6년 만에 처음 맛보는 두 자릿수 입성이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만을 맹신할 순 없다. 그럼에도 정의당이 진보정당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진보정당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을 1년째

2018.07.13 금 김지영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국가 정책은 대체로 선(善)하다. 대부분의 정책은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된다. 결국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고 때로는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한 의도의 정책이라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정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부작용이 뒤따른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논리가 대표적인 예다. 이른바 ‘선의(善意)의 역설’이다.   사고 터질 때마다 교육 의무화 정부 정책의 생명은 신뢰성이다. 적어도 공익을

2018.07.10 화 이민우·김종일 기자

[보수뉴리더⑤] 오세훈 안철수 김성식 채이배 조은희 外

[보수뉴리더⑤] 오세훈 안철수 김성식 채이배 조은희 外

■ “보수 통합 적임자 vs 대중 눈높이에 안 맞는 인물” - 오세훈 前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원외 당권 주자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으로부터 서울시장 출마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당분간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며 끝내 불출마를 택했다. 그러나 선거 내내 오 전 시장은 같은 당 출마자들을 위한 지원 유세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젊고 대중적 인지도가높으며 계파색도 비교적 옅어 당 통합과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될 거란 평가와,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보수의 전면 쇄신을

2018.07.02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로 ‘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무역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교육 부총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선정하는 등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김 의원은 6월26일 시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