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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카페’에도 어김없이 불어닥친 ‘최저임금’ 한파

‘따뜻한 카페’에도 어김없이 불어닥친 ‘최저임금’ 한파

며칠 전 페이스북 친구인 모 중견 커피업체 대표가 “왜 우리 업계에는 좋은 인재가 오지 않는가”라며 개인적인 넋두리와 그들에 대한 안쓰러움을 담은 글을 올렸다. 내용은 이렇다.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2만 통에 가까운 이력서를 받았는데, 정말 이력서다운 것은 1% 미만이라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업계에는 거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흙수저들이 호소하는 지금의 양극화 문제 극복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개인적인 해법도 글에 담았다. 어디 이 문제가 커피업계에만

2018.02.03 토 구대회 커피테이너

국내 무인점포, '아마존 고'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다

국내 무인점포, '아마존 고'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다

“우선 요거트를 맛있게 즐기세요. 저희가 내는 거에요” 지안나 푸에리니 '아마존 고(Amazon Go)' 부사장은 미국 방송사 CNBC의 기자가 이 매장에서 요거트를 훔치는 데 성공했을 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1월22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점포 아마존 고가 정식 개장했다. 세계 최대 상거래업체 아마존이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선보인 소매업 서비스다.  개장 첫 날, 아마존 고는 매장에 걸어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신기술을 체험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손님들 가운데

2018.01.26 금 이승엽 인턴기자

편의점주 내는 로열티, 인건비보다 많다

편의점주 내는 로열티, 인건비보다 많다

편의점 점주가 주중 매일 10시간씩 일했을 때, 본사에 내는 로열티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저널이 정부 자료와 업계 관계자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본사 측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 가맹점주를 달래기 위해 상생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로열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편의점 ‘빅4’의 점포 면적 1평(3.3㎡

2018.01.11 목 공성윤 기자

[Today] 가상화폐 열풍에 억대 성과급 받는 빗썸 직원들

[Today] 가상화폐 열풍에 억대 성과급 받는 빗썸 직원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일보 : 인텔 ‘CPU 게이트’…해킹 무방비 은폐 전 세계 컴퓨터 CPU(프로세서·중앙처리장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인텔의 제품군에서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경쟁 업체 제품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보고됐습니다. 구글 연구원과 업계 관계자 등 보안 전문가들은 인텔과 AMD, ARM홀딩스의 프로세서 제품군을 점검한 결과 커널 메모리에서 해킹에 취약한 결함을 발견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컴퓨터

2018.01.05 금 이석 기자

거창군 공무직 임금 인상 요구 집회에 군민들 '시큰둥'

거창군 공무직 임금 인상 요구 집회에 군민들 '시큰둥'

경남 거창군청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연일 집회 등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일반노동조합 경남 거창군청 공무직(무기계약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11월15일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거창군은 민노총 일반노동조합과 지난 3월29일부터 8차례의 교섭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차례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거창군 공무직지회 측은 기본금 8.5%와 각종 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120

2017.11.23 목 김성진 기자

아메리카노 한 잔의 원가 최소 2500원?

아메리카노 한 잔의 원가 최소 2500원?

흔히 ‘물장사’는 많이 남는다고 한다. 물장사라고 함은 술·커피·음료 등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음식 장사에 비해 원료 값이 적기 때문에 많이 판다면 확실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특히 술은 원가의 2~3배를 받기 때문에 물장사의 대표선수 격이라 할 수 있다. 커피는 어떨까? 원재료만으로 본다면 가장 이익이 큰 장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술과는 달리 완성품이 아닌, 원재료 상태에서 추출이라는 제조 과정을 거친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올해 45세인 정성국씨(가명)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골목에 전용면적 49.

2017.07.28 금 구대회 커피테이너

[시끌시끌 SNS] 최저시급 7530원…소상공인연합회 “수용 불가”

[시끌시끌 SNS] 최저시급 7530원…소상공인연합회 “수용 불가”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것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과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7월20일 열린 소상공인 일자리위원회 3차대책회의에선 정부의 임금 보전방안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25 화 김경민 기자

[Today]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

[Today]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시급 1만원 시대’ 시동]“인상분 재정 지원”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인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 액수로는 역대 최대 폭입니다. 또 11년 만에 처음 두 자

2017.07.17 월 김회권 기자

자영업자들, ‘시급 1만원’은 화산 폭발의 충격

자영업자들, ‘시급 1만원’은 화산 폭발의 충격

얼마 전 중요한 모임이 있었다.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과 대한민국 자영업 살리기 프로젝트 논의차 모인 자리다 보니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등장했다. 식당에서 자연스레 시간이 길어졌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어가자 주인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마감해야 한단다. 반취 상태의 중년들이 콧소리를 섞어가며 애원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단호했다. “요새 사람 구할 수가 없어서요. 거기다 또 시급 올려줘야 한다잖아요.” 자의반 타의반 가게를 나선 우리는 24시간 영업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안주는 ‘문재인 정부와 시급’이었다. 대통령을 삼촌처럼 여기는 반

2017.06.11 일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盧가 못한 ‘양극화 해소’ 文이 이룰까

盧가 못한 ‘양극화 해소’ 文이 이룰까

‘준비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분야별 당면 과제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반목과 분열로 얼룩져왔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게 된 한반도의 이념·지리적 상황은 이념과 지역,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런 갈등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났다. 한국 사회는 둘로 셋으로 쪼개졌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에는 빈부 격차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늘어만 갔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05.18 목 이민우 기자

“시급 2000원이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시급 2000원이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오전 8시30분. 지하철 택배원 박아무개씨(82)의 하루가 시작된다. 첫 주문을 받은 박씨는 서울 을지로4가역에서 청량리역으로 갔다. 40분쯤 지나 박씨는 청량리시장에서 물건을 건네받아 배달장소인 왕십리로 향했다. 다음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지하철역 안은 쉴 곳이 마땅히 없다. 박씨는 왕십리역 의자에 잠시 걸터앉았다. 오전 11시. 박씨는 두 번째 일감을 받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탄현역까지 가는 장거리 배달이었다.  “장거리 배달에 들어가면 하루에 2건밖에 못해. 늦은 밤까지 하면 몇 건 더 할 수도

2017.02.14 화 김은샘 인턴기자

[대학언론상-장려상] 대형마트에서 홀대받는 ‘마트 아줌마’

[대학언론상-장려상] 대형마트에서 홀대받는 ‘마트 아줌마’

9월16일 추석연휴가 한창이던 금요일에 대형 유통업체 이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 박아무개씨(여·44)는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풀타임’으로 일했다. 추석연휴지만 넘쳐나는 손님들에 비해 일손이 부족해 무려 5시간이나 초과 근무했다. 추석 기간에 박씨를 비롯한 소위 ‘마트 아줌마’에게 초과 근무는 명절에 음식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당연시된다. 이들에게는 명절 증후군을 느낄 시간도 없었다. 이는 단순히 명절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권익 문제는 최근 4~5년 동안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할 정도로 이슈가 돼

2016.11.25 금 조형진(상명대 콘텐츠저작권학과)

말로만 “열정페이 없애자” 외치는 국회

말로만 “열정페이 없애자” 외치는 국회

아침 8시2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는 박아무개씨(여·25). 박씨는 1층에 놓인 신문과 우편물을 챙겨 의원실로 향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사 스크랩이다. 의원이 등장한 모든 인터넷 기사를 인쇄해 언론사, 기사 제목, 의원 이름, 멘트에 일일이 밑줄을 긋고 하나로 묶어 제출한다. 의원 블로그, SNS 관리도 그의 몫이다. 의정활동 내용을 사진과 함께 업로드한다. 관련 부처에서 온 메일을 정리해 의원과 보좌관, 비서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도 오전 일과다. 박씨의 오후는 더욱 바쁘다. 의원 일정에 따라 박씨의 업무도 달

2016.09.12 월 이성진 인턴기자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내년 313만명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내년 313만명

내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올해 280만명에서 내년 313만명으로 33만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2010년 4110원보다 57.4%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이용해 전체 근로자대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내년 16.3%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업종별로는 농림어업 및 음식숙

2016.08.16 화 장가희 기자

공약(公約)인가, 공약(空約)인가

공약(公約)인가, 공약(空約)인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장밋빛’ 공약을 내놓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연합 뉴스 이들에게 표를 주면 ‘장밋빛 미래’가 있을 것만 같다. 적어도, 여야 4당이 내놓은 20대 총선 공약을 보면 그렇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섣불리 공약을 믿기 어렵다. 이들이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는 그저 이들의 희망사항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총선 공약 이행률은 51%에 불

2016.04.06 수 박준용 기자

실효성 떨어지는 은행 미스터리 쇼핑

실효성 떨어지는 은행 미스터리 쇼핑

금감원과 은행은 고객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지만 직원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은행이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스터리 쇼핑은 조사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고객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이다. 1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체로 상·하반기 한번씩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있다. 은행들은 거의 전 지점을 대상으로 미스터리

2015.10.16 금 김병윤 기자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릴 수도”···하루 만에 입장 급선회- “북한과 현재 논의 중, 북한도, 우리도 원한다. 지켜보겠다”···6·12 싱가포르 회담 재성사 가능성- 美

2018.05.26 토 감명국 기자

김경수-김태호, 경남지사 선거 화두로 '경제' 내세워

김경수-김태호, 경남지사 선거 화두로 '경제' 내세워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경남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 화두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동력 상실 내지 야권 정개개편 촉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사활을 건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5월24일 후보 등록 후 저마다 ‘경남 경제 살리기’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김경수 “경남이 앞장 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살리기 일조해야” 이날 김경수

2018.05.25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뉴스브리핑] '비핵화' 해법, 북-미 간극 좁혀지나

[뉴스브리핑] '비핵화' 해법, 북-미 간극 좁혀지나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北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여지 열어둬- 22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서 ‘단기에 일괄타결’ 카드···문 대통령에 비핵화 조건 밝혀- “핵 폐기 일괄 타결 바람직하지만 그

2018.05.24 목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우여곡절 북·미 회담, 다시 원위치?

[뉴스브리핑] 우여곡절 북·미 회담, 다시 원위치?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2일 석가탄신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북·미 회담 연기 가능성” → 폼페이오 “북·미 회담 완전한 준비”- 문대통령, 21일 오후 5시반(현지시각) 워싱턴 도착해 1박4일 방미 일정 시작- 문 대통령, 2

2018.05.23 수 감명국 기자

[시론] 4월 수출 부진 현상이 우려되는 이유 ‘방심’

[시론] 4월 수출 부진 현상이 우려되는 이유 ‘방심’

《손자병법》의 ‘행군(行軍)’편에는 ‘이적자(易敵者) 필금어인(必擒於人)’이라는 어구가 나온다. 적을 얕잡아보면 반드시 포로가 된다는 말이다. 전쟁이나 기업경영에서 연전연승을 하거나 흑자행진이 지속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병사나 임직원의 자신감이 교만으로 변해, ‘방심’이 깃들고 이 상태에서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큰 위기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군이 파죽지세의 승리를 거두었던 ‘6일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다. 1967년 10월21일 이스라엘 해군은 구축함 ‘아일라트(Eilat)’를 이집트 최대 군항인 포트사이

2018.05.21 월 김경원 세종대 경영대학장

[노진섭의 the건강] 라돈과 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팩트

[노진섭의 the건강] 라돈과 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팩트

이른바 '라돈 학교'다 '라돈 침대'다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 자료·국내 핵 전문가·화학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라돈과 건강에 대한 팩트를 종합했습니다.  1910년 이후 라돈의 위험성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전, 그러니까 퀴리 부부가 라돈을 발견한 당시엔 라돈은 '신비의 빛' 또는 '신비의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화장품·장난감·식기 등 거의 모든 생활용품에 라돈을 사용했습니다. 무지했던 때였습니다.   이후 라돈을 취급하는 사람이 죽어 나가자 라돈의 위험성이 대

2018.05.16 수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국회·재계·노동계 따로 노는 ‘2019년 최저임금’

국회·재계·노동계 따로 노는 ‘2019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안 확정 시한이 6월말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도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란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 실질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계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9000원을 넘었다고 주장한다. 

2018.05.16 수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경남지사 후보들 저마다 “경남경제 살리겠다”

경남지사 후보들 저마다 “경남경제 살리겠다”

6·1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들이 5월15일 열린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정책설명회에 참석, 여론 주도층으로 급부상한 여성경제인 표심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  다만 지역경제계 주요쟁점인 ‘경남경제 살리기’ 해법을 놓고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예산 대거 투입'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정부 경제 정책 전환 요구’ 의견을 내며 상반된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경수 “재벌 개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 이날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정책설명회에는 민주당 주자인 김경수 후보와 한

2018.05.16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디테일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디테일이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80점 이상의 점수를 국민들에게 받고 있다. 지난 5월10일로 취임 2년 차를 맞이한 문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국정 지지도를 얻고 있다. 그런 문 대통령도 낙제점을 받아든 ‘과목’이 있다. 바로 경제다. 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긍정평가 비율은 47%에 그쳤다. 취임 100일 당시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54%였는데 불과 9개월여 만에 7%포인트나 하락한 셈이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다. ‘괜찮은

2018.05.14 월 김종일 기자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북한에 응답해야”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북한에 응답해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지 2년2개월이 지났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풀리고 있는 지금, 얼어붙었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될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개성의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입주기업들 사이에 흐르는 이유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 통일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재가동은 필요하다”면서 “재입주 전에 입법 수준의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개가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나. “올해 안에 재개될 확률이

2018.05.02 수 조유빈 기자

숫자로 본 4·27 남북 정상회담

숫자로 본 4·27 남북 정상회담

12018 남북 정상회담엔 ‘최초’ 타이틀이 넘친다. 우리 측 관할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이자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우리 땅 방문이다. 최초로 전 세계 생중계된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73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분단돼 한반도 일대 긴장이 이어진 지 올해로 73년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공식화했다.    11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1년이었다.​   7우리 측

2018.05.01 화 구민주 기자

北이 바라는 핵폐기 대가…韓·美의 대책은

北이 바라는 핵폐기 대가…韓·美의 대책은

'3조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쏟아 부었다고 추정되는 최소 비용이다. 남북은 4월27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핵화 목표를 공동 확인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역사적인 선언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선 이렇듯 거액을 들인 무기를 아무런 보상 없이 당장 폐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관건으로 꼽히는 건 역시 합당한 보상안 제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아직 공개적으로 보상 계획을 밝힌 바 없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각자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

2018.04.28 토 공성윤 기자

‘시리아 공습’으로 스캔들 덮으려 했나

‘시리아 공습’으로 스캔들 덮으려 했나

“트럼프의 시리아 공습은 ‘분산 전쟁(diversionary war)’일 뿐이다. 그런 측면에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이다.” 4월13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시리아 공습에 관해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가 내놓은 말이다. ‘분산 전쟁’이란 실제로 적과의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내부의 국내적인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분산 전쟁 이론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공습에 적용해 보면, 어느 정도 딱 들어

2018.04.25 수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社內변호사 위에 前官, 전관 위에 재벌총수

社內변호사 위에 前官, 전관 위에 재벌총수

가히 ‘법조인 전성시대’다. 우선 행정부의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법조인이다. 5부 요인 중 한 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입법부인 국회에선 법조인 출신이 50명에 달한다. 재적의원(293명)의 17%다. 게다가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도 각각 판사·검사를 지냈다. 비단 헌법기관만이 아니다. 재계에서도 법조인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 각종 수사와 소송에 대비, 판검사 출신의 전관(前官)들을 중용하기도 한다. 시사저널은 한국법조인대관과 각 기업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해 10대 그룹 상장사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 임직원

2018.04.25 수 공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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