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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풍처럼 번진 남녀 대결 프레임

광풍처럼 번진 남녀 대결 프레임

최근 SNS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게 바로 이수역 폭행 사건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음에도 사건의 본질은 이미 저 멀리 사라졌고, 상황은 급기야 ‘남성 vs 여성’이라는 틀에 박힌 구도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해당 폭행 사건이 남녀 성대결로 확산되면서 사건의 원인 규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역시 온데간데없고 서로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이 SNS를 지배하고 있다. 여전히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남녀 대립구도에만 포커스를 맞춰 보도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말 못할 사연을 지닌

2018.11.23 금 권상집 동국대 교수(경영학부)

‘男女 대결’ 떴다 하면 덮어놓고 분위기 ‘활활’

‘男女 대결’ 떴다 하면 덮어놓고 분위기 ‘활활’

일주일새 눈살을 찌푸릴만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다.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엔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나 나체를 인증한 사진이 여러 건 올라왔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선 남녀 간 혐오 표현이 발단이 돼 폭행으로 번졌다. 두 사건은 온라인에서 크게 주목받으며 전국을 들썩였다. 이처럼 성(性)이 중심이 되는 사건은 온라인에서 파급력이 가장 큰 소재 중 하나다. 이런 사건은 대개 커뮤니티에서 먼저 화제가 되며, 언론사가 그를 받아쓰면서 확대 재생산된다. 같은 기사가 수천 건씩 쏟아지면 포털 사이트는 해당 사건으로 도배되

2018.11.21 수 조문희 기자

추락사한 인천 중학생, 학교의 사전조치는 없었다

추락사한 인천 중학생, 학교의 사전조치는 없었다

11월13일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한 인천의 중학생 A(14)군은 아버지 없이 러시아 출신 고려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학생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평소에도 A군을 괴롭혔다고 한다. A군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란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 적어도 다문화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11월19일 시사저널에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11.19 월 공성윤 기자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대법원이 11월1일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사실과 의견이 뒤섞이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SNS를 타고 번지고 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다?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사이비(似而非)’의 뜻은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

2018.11.13 화 공성윤 기자

[시사픽업] 들쑥날쑥 ‘심신미약 감형’에 들끓는 민심

[시사픽업] 들쑥날쑥 ‘심신미약 감형’에 들끓는 민심

“목에 타투하고 안경 쓴 손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 김성수(29)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김씨의 모습은 그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게임비 1000원을 돌려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1. 김성수 잔혹함에 100만 명 분노그가 저지른 범행이 너무나 참혹해서일까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신상까지 공개된 그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입니다. 김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청원은 100만 동의를 앞두고

2018.10.23 화 조문희 기자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시작은 10월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명단이었다. 다음날부터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사립유치원’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는 10월12일 최고점을 찍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사립유치원 폐기론까지 제기됐다.  100년 넘게 유아교육을 책임진 사립유치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지난해 9월, 전국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다. 그때도 사립유치원은 지금처럼 지탄의 대상이 됐다.

2018.10.17 수 공성윤 기자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한 여성 연예인과 ‘폭행’ 공방을 벌여왔던 전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유포 협박을 한 의혹이 제기되며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거세다. 연인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영상을 찍거나, 이를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통해 진상 파악 중이다.   10월7일 오후 기준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20만75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2018.10.07 일 김종일 기자

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택시기사 3만여 명이 10월18일 영업 중단을 예고했으나, 여론은 냉담하다. 앞서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생존권 위협 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시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는 환상” “젊은 혁신가들의 꿈을 짓밟은 택시업계라는 검은 카르텔을 이제는 청산해야 할 시대입니다.” 지난 7월 14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마감 된 청와대 청원의 제목이다. 청원 게시자는 “안전하고 편

2018.10.05 금 조문희 기자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文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더 못 미뤄"  청와대는 10월2일 유은혜 장관 임명 사실을 알리며 "교육 제도 혁신과 수학능력시험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우려가 컸던 만큼 임명 강행의 후폭풍은 거세다. 유 장관의 임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들어서만 오후 4시 현재까지 40여건 올라왔다. 유 장관

2018.10.02 화 오종탁 기자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갖가지 병역 면탈 사례가 새삼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예술계 병역 특례 논란과 더불어 “병역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르거나 비만이면 군대 안가” 소리에 체중조절 방법 공유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도 체중 조절은 가장 빈번한 사례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2018.09.12 수 조문희 기자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촛불정부에 촛불을 들어야 하다니 애석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쏟아낸 그의 말엔 절망이 섞였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대표는 정시 수능 확대를 포함한 교육부의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미래 대신 과거를 택한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주체가 문재인 정부였기에 실망감은 더욱 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내걸었다. 이번에 연기된 고교학점제도 대통령의 1호 교육공약이다. 송 대표를 비롯한 진보 교육계엔 하나하나 단비 같은 약속이었다. 지금 송 대표는 “배신감에 참

2018.08.31 금 구민주 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③] K-9 폭발사고 1년째 책임 공방 계속

[“국가가 나를 버렸다”③] K-9 폭발사고 1년째 책임 공방 계속

2017년 8월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큰 사고였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조사위)를 꾸렸고,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육군 포병의 핵심 화력으로 불리는 자주포 K-9. 이 자주포는 사수가 격발 스위치를 누르면 격발 해머·공이(스프링)가 뇌관을 장약(추진 화약)에 밀어 넣은 뒤 점화해 장약의 추진력으로 포탄을 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고가 난 K-9은 스위치와 상관없이 격발 해머·공이가 제멋대로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갚을 보(報)에 공훈 훈(勳)을 쓴다. 공훈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 보훈의 의미다.” 장대섭 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보훈제도의 본질”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일본을 단순히 모방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사병은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는 “원칙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단순한 법안 개정보다는 다른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유럽 난민①] 2015년 메르켈 “난민 수용” 선언 후 유럽은…

[유럽 난민①] 2015년 메르켈 “난민 수용” 선언 후 유럽은…

제주도에 밀려든 예멘 난민을 향한 국내 여론이 한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겁다. 6월초 이들이 대거 입국한 후 난민을 둘러싼 각종 설(說)들이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난민 반대가 역대 최다 청와대 청원 기록(70만 명 이상)까지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 뜨거운 감자를 어찌할 바 몰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난민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점차 확산되면서 여도 야도 뚜렷한 해법과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들을 무작정 머물게 할 수도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어느 한쪽을 대변하기엔 상당한 부

2018.07.25 수 독일 베를린 = 구민주 기자

‘불편’한 페미니즘…‘워마드’가 촉발한 급진적 페미니즘 논란

‘불편’한 페미니즘…‘워마드’가 촉발한 급진적 페미니즘 논란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요즘 이 말을 공개적으로 내뱉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페미니스트로 알려지면 온라인상 집중 포화는 물론이고 현실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여자 아이돌이 페미니즘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사진이 찢기고, 게임업계에선 페미니즘 글귀가 적힌 티셔츠를 인증한 여자 성우가 해고당했다. 학교에선 페미니스트로 몰린 여학생이 집단폭력을 당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른바 ‘백래시(backlash)’ 현상이다. 그런데도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여성들은 늘어나고 있다. 7월7일 열린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2018.07.20 금 조문희 기자

‘이슬람’ ‘테러’ ‘강간’…난민 향하는 우리의 민낯

‘이슬람’ ‘테러’ ‘강간’…난민 향하는 우리의 민낯

난민을 향한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넘치고 있다. 제주도에 예멘 출신 난민 500여명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온라인에는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난민이 집단성폭행을 모의했다”거나 “이슬람에선 여자아이를 강간해도 된다”는 등의 괴담이 퍼지고 있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온라인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민의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시사저널은 포털 뉴스에 달린 댓글 4만7000여 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를 뽑

2018.07.05 목 조문희 기자

국가에 버림받은 억울한 군인들

국가에 버림받은 억울한 군인들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다친 군인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제2,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에 버림받고 고통 속에 사는 군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는 여전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조사위)를 꾸렸다. 같은 해 12월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고 원인을 ‘기계

2018.06.14 목 정락인 객원기자

정부가 중국發 미세먼지 “공개 안 한다”는 이유

정부가 중국發 미세먼지 “공개 안 한다”는 이유

미세먼지가 주춤하다 다시 ‘나쁨’을 기록한 5월15일.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과 공유하는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비공개’다.   실시간 자료 공유는 하지만 보안 이유로 공개는 안 돼 환경부는 2015년 10월부터 중국과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측정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한중 환경부 간 환경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용선(FTP)을 통해 중국 35개 도시의 대기질 측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그러나 이

2018.05.16 수 조문희 기자

‘광주 집단폭행’ 무력한 공권력에 여론 질타

‘광주 집단폭행’ 무력한 공권력에 여론 질타

광주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폭행이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여론의 질타에 불이 붙었다. 사건을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가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순식간에 20만 명을 넘었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현장대응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

2018.05.15 화 유지만 기자

애완견 훔쳐 개소주 만든 50대에 ‘집행유예’ 논란

애완견 훔쳐 개소주 만든 50대에 ‘집행유예’ 논란

길을 잃은 애완견을 훔쳐다 탕제원에 넘겨 ‘개소주’로 만든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혐의에 비해 처벌이 약하단 거센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개식용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터에서 불태우고 토막 내 개소주 만들기도​ 개소주는 개고기를 통째로 한약재와 함께 쪄 즙을 낸 식품이다. 전통 보양식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으로도 검색만 하면 개소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주로 토종견을 사용했고 몸에 좋은 약재와 함께 우려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애완견이

2018.05.10 목 조문희 기자

‘미투’ 여론 잠잠해지는 틈 타 가해자들 숨기에 급급

‘미투’ 여론 잠잠해지는 틈 타 가해자들 숨기에 급급

‘미투’ 폭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 진척이 더딜뿐더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논란이 일면서다.    미투 폭로 계속되는데 가해자는 복귀? 최근 '미투' 이슈가 좀 가라앉으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인사들이 이 틈을 타 활동을 재개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PD수첩》의 보도로 성추문에 휩싸인 배우 조재현씨의 활동재개설이 불거졌다. 조씨가 대표로 있는 극장 겸 공연제작사 수현재컴퍼니앤

2018.05.03 목 조문희 기자

[시끌시끌 SNS] 《어벤져스》에 ‘똥번역’ 논란

[시끌시끌 SNS] 《어벤져스》에 ‘똥번역’ 논란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오역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후속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장면에서 번역이 잘못됐단 문제가 제기된 것. 번역을 맡은 박지훈씨의 퇴출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그 와중에 이번 영화는 4월25일 개봉한 지 이틀 만에 관객 수 157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2018.05.01 화 조문희 기자

‘제2의 조두순 사건’ 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선고

‘제2의 조두순 사건’ 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선고

이른바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린 창원 6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4월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창원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으

2018.04.27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댓글 정책 바꾼 네이버에 “뭣이 중헌디” 쏟아지는 비판

댓글 정책 바꾼 네이버에 “뭣이 중헌디” 쏟아지는 비판

네이버가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비판 여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계정 당 달 수 있는 댓글 수를 줄이는 게 개편안 골자다. 그러나 일각에선 댓글 수 제한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사람이 아이디를 수십 개 만들어 똑같은 댓글을 달 수 있어서다.    아이디 무한으로 만드는데… 1계정 3댓글 “의미 없어” 시사저널 취재 결과, 포털 아이디를 무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래하긴 쉬웠다.​ (4월17일 '50만원이면 댓글 달 수 있는 아이디 무한생성')​ 유튜브와 구글 등에 '네

2018.04.25 수 조문희 기자

검찰, ‘다스’ 찍고 ‘BBK’까지 정조준하나

검찰, ‘다스’ 찍고 ‘BBK’까지 정조준하나

17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미국 법원은 2007년 10월18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당시 대선은 이명박(MB) 한나라당 후보의 ‘대세론’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김씨는 이 후보의 대세론을 잠재울 여당의 ‘필승 카드’로 인식됐다. 야당에서 ‘기획 입국설’까지 제기될 정도였다. 이 후보의 차명회사로 알려진 (주)다스가 190억원을 BBK에 투자한 만큼, 이 후보 역시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재경 당시 특수1부장을 주축으로 한 BBK

2018.04.24 화 이석 기자

80·90년대에도 ‘미세먼지 경고’ 계속됐다

80·90년대에도 ‘미세먼지 경고’ 계속됐다

미세먼지 공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요즈음 더 심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먼지 문제는 60년대부터 제기됐다. 과거 언론이 다룬 미세먼지 보도를 되짚어본 결과다. 이전에도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주범으로 꼽혔으나 정부 대책은 미흡했던 걸로 확인됐다.   60~80년대 “뿌연 서울” “호흡 곤란” 도시 대기오염 문제가 신문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건 1962년 경향신문에서다. ‘서울 뒤덮은 오염된 공기(1962.10.22)’란 제목의 기사에선 서울의 공기오염도가 런던에 버금가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2018.04.20 금 조문희 기자

‘무법’과 ‘불법’ 사이에서 판치는 댓글조작

‘무법’과 ‘불법’ 사이에서 판치는 댓글조작

인터넷 여론을 왜곡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을 받는 ‘드루킹’ 일당이 4월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관련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단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작 처벌 규정 따로 없어…“그나마 업무방해죄”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 관한 법적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돼 있다. 그러나 지금껏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사례들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

2018.04.19 목 조문희 기자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에 ‘만기청람’ 비판 나와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에 ‘만기청람’ 비판 나와

문재인 정부는 누가 움직일까.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는 ‘숨은 실세’로 통하는 비서관들이 있다. 여의도 정가와 집권여당 주변에선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등 5인방 역할에 주목한다. 실장·수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통치 코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핵심 참모라는 이야기도 들린다.​(시사저널 1487호 ‘文대통령 복심 읽으려면 이들 ‘5

2018.04.17 화 김종일 기자

“정시도 금수저에 유리하긴 마찬가지” 학생들 불만

“정시도 금수저에 유리하긴 마찬가지” 학생들 불만

대학입시제도에서 수시 모집이 없어지고 정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현장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수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수능도 학종(학생부종합전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2022 대입 개편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넘기기 위해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한 4월11일 오후 세종시 도담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국어수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금수

2018.04.13 금 조문희 기자

“정부는 정확한 미세먼지 원인 분석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정확한 미세먼지 원인 분석도 못하고 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현재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원인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무작정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까지는 1차 발생원에만 매달렸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는 2차 배출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분석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정부 정책 방향은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격이다. 민간의 참여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의 원인에

2018.04.06 금 유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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