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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City Forum⑥] “사람이 공간과 주택의 주인이 돼야”

[Good City Forum⑥] “사람이 공간과 주택의 주인이 돼야”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0.19 금 유지만 기자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 5명중 1명꼴 ‘인정’ 받아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 5명중 1명꼴 ‘인정’ 받아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법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를 감형하지 말라”는 주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만에 26만여 명(10월18일 오전 11시 기준)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어 감형이 우려된다며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1597건 중 ‘심신미약 인정’ 305건으로 약 ‘19%’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20% 정도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고인들의 손을

2018.10.18 목 조문희 기자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시작은 10월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명단이었다. 다음날부터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사립유치원’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는 10월12일 최고점을 찍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사립유치원 폐기론까지 제기됐다.  100년 넘게 유아교육을 책임진 사립유치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지난해 9월, 전국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다. 그때도 사립유치원은 지금처럼 지탄의 대상이 됐다.

2018.10.17 수 공성윤 기자

남북 철마, 국제사회와 ‘속도 차’ 좁혀야 달린다

남북 철마, 국제사회와 ‘속도 차’ 좁혀야 달린다

하루에 천리씩 나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가 그렇다. 잠시 주춤하고 삐걱대고 쉬어가긴 했지만, 곧장 다시 속도를 내왔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우려는 필연적으로 따라붙는다. 과거와 이어지는 현실이 워낙 냉혹하기에 우려와 견제도 일면 타당하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대북 제재는?   남북은 10월15일 고위급회담을 열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중 진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

2018.10.16 화 오종탁 기자

“자유한국당만 마음먹으면 정개특위 가동된다”

“자유한국당만 마음먹으면 정개특위 가동된다”

표리부동(表裏不同).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입으로는 언제나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정치개혁특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해 10월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어야 했다. 그래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8개월 전인 10월15일까지 구성해 21대 총선의 선거구를 내년 4월15일까지 획정하는 일정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 정개특위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이 같은 일정이 지켜질 수

2018.10.16 화 유창선 시사평론가

‘리벤지 포르노’ 협박에 떨고 있는 여성들

‘리벤지 포르노’ 협박에 떨고 있는 여성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 남기는 일이 종종 있다. 촬영 당시에는 ‘사랑의 증표’ ‘사랑의 기록’을 남기자는 의도다.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제안해서 이뤄진다. 물론 “혼자만 간직하겠다”는 단서를 단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이런 약속은 무의미해진다. 무서운 협박 도구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수 겸 탤런트인 구하라씨(28)로 인해 ‘리벤지 포르노’란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전 남자친구인 유명 헤어디자이너 최아무개씨(28)와 벌어진 폭행 문제가 발단이 됐다. 최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구하

2018.10.12 금 정락인 객원기자

[북·미회담①] 트럼프-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북·미회담①] 트럼프-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다. 5년 뒤 일본 NHK 프로그램 《한일교섭, 알려지지 않은 핵의 공방》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고이즈미 총리: 모든 핵무기 계획을 파기하고 국제기구 사찰을 받는 게 북한에 이익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 고이즈미 총리는 핵의 가치를 평가할 때, 경제적인 것과 비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핵을 보유해도 당장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 우리는 생존권 문제 때문에 핵을 갖게 됐다. 생존권만 보

2018.10.12 금 송창섭 기자

[북·미회담②] 트럼프 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북·미회담②] 트럼프 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앞선 ☞[북·미회담①] 트럼프-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2. 북·미 실무협상 파트너 교체?10월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 자리에 과거에는 보지 못한 특이점이 하나 있었다. 협상 테이블에 미국 측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배석한 것과 달리, 북한 측에서는 김정은의 양쪽에 통역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앉은 것이다. 지금까지 북·

2018.10.12 금 송창섭 기자

문화예술인들은 왜 ‘동지’였던 도종환을 규탄할까

문화예술인들은 왜 ‘동지’였던 도종환을 규탄할까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번에 이들은 2년 전 블랙리스트 존재를 최초 폭로하고 함께 목소리를 냈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었다. 수 주째 청와대 분수대·대학로·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이들 일부는 도 장관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건 정권이 출범했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역시 재판대에 섰다. 그럼에도 이들이 도 장관과 문체부를 향해 다시 날을 세우는 까닭은 뭘까.

2018.10.11 목 구민주 기자

추경예산 93% 삭감한 고흥군의회, 왜 이런 일이?

추경예산 93% 삭감한 고흥군의회, 왜 이런 일이?

전남 고흥군의회가 전례없는 추가경정예산 93%를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흥군이 올해 안에 쓰기 위해 올린 추가경정예산을 군의회가 이처럼 무더기로 ‘칼질’함에 따라 그 피해가 애꿎은 군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예산삭감으로 중단하게 된 사업은 내년에 예산을 다시 짜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삭감된 예산에는 군민 수혜 혜택이 높은 생활과 밀접한 읍·면 단위 사업이 다수 포함돼 주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 집중 삭감이 민주당 일색의 군의회가 민주평화당 출신 군수에 대한 ‘길 들이기식 표적 삭감’으로까지 비춰지고 있어

2018.10.11 목 전남 고흥 = 박칠석 기자

[Good City Forum①] 위기의 지방, 되살릴 수 있나

[Good City Forum①] 위기의 지방, 되살릴 수 있나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ITY FO

2018.10.10 수 안성모 기자

조현오 “직무범위 벗어난 지시는 전혀 없었다”

조현오 “직무범위 벗어난 지시는 전혀 없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경찰 수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인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사저널이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에 첨

2018.10.10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0월5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전 청장이 인터넷·SNS 공간에서의 여론형성에 개입하기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 홍보담당 경찰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특수단이 영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홍보 부서에서 5086건, 정보 부서에서 5746건, 보안 부서에서 663건의 댓

2018.10.10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흥정물’서 ‘마중물’로…기정사실화된 종전선언

‘흥정물’서 ‘마중물’로…기정사실화된 종전선언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 눈치게임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란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비핵화 협상 테이블 앞에 선 북·미 양측의 기싸움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발사시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이어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까지 약속했으나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불만을 표시해 왔다. 미국은 좀더 확실한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하긴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의 몸값을 높이면서 추가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는

2018.10.08 월 오종탁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우리나라는 헌법상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현대 정치의 중심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은 사법부, 입법부를 능가할 만큼 막강하다. 최근 뉴욕타임스 과학섹션에는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을 때 뒤에 있는 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앞차의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 행동을 보였다. 앞차가 소형차일 경우에는 경적을 울려대는 반면, 고급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앞선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사오정’의 한 축인 사회시민단체 출신 입성은 1기 내각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일부 부처의 경우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과 보수적인 관료 사이에 충돌이 일면서 이번 개각에서 대거 퇴진했다. 하지만 비중은 여전히 높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 하승창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물러난 대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용선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이 입성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용선 수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획실장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④] DJ정부는 ‘내각제 실험’, 盧정부는 ‘파격 인사’

[文정부 2기내각④] DJ정부는 ‘내각제 실험’, 盧정부는 ‘파격 인사’

내각의 면면은 정권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첫 정권교체이자 김대중(DJ), 김종필(JP) 두 정치지도자의 연합정부 성격이 강했다. 그렇다 보니 구성원도 정치인 일색이다. 당시 JP가 내각제 개헌을 목표로 DJ와 손잡은 것도 새 정부 첫 국무위원이 정치인으로 채워진 이유다. 당시 경제는 JP, 외교·안보·사회는 DJ가 맡는 책임내각 성격이 짙었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은 DJ와 JP를 포함, 15명이나 됐다. 나머지 국무위원 중 관료 출신은 이

2018.10.08 월 송창섭 기자

[단독] “국정원, ‘소형 원전’ 정보 수집하고 있다”

[단독] “국정원, ‘소형 원전’ 정보 수집하고 있다”

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 역사에 일대 분수령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반핵(反核) 운동이 분출했다.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다. 선진국들은 원전을 폐쇄하거나 억제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책 흐름도 바뀌었다. 원전의 안정성과 중·소형화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면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대형 참사를 빚은 대형 원전이 아닌 소형 모듈형 원전(Small Modular Reactor·SMR)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대형 원전과 SMR 즉 소형 원전은 발전용량으로 구분한다. 발전

2018.10.08 월 김지영·구민주 기자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한 여성 연예인과 ‘폭행’ 공방을 벌여왔던 전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유포 협박을 한 의혹이 제기되며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거세다. 연인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영상을 찍거나, 이를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통해 진상 파악 중이다.   10월7일 오후 기준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20만75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2018.10.07 일 김종일 기자

"다스 실소유자" MB에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5년·벌금 13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7가지 공소사실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월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4월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

2018.10.05 금 오종탁 기자

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택시기사 3만여 명이 10월18일 영업 중단을 예고했으나, 여론은 냉담하다. 앞서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생존권 위협 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시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는 환상” “젊은 혁신가들의 꿈을 짓밟은 택시업계라는 검은 카르텔을 이제는 청산해야 할 시대입니다.” 지난 7월 14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마감 된 청와대 청원의 제목이다. 청원 게시자는 “안전하고 편

2018.10.05 금 조문희 기자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팽팽했던 ‘심재철 사태’의 승부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9월21일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때만 해도 청와대와 정부의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가 켕기는 게 있어 수사를 서두른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심 의원의 자료 취득 사실이 처음 밝혀졌을 때만 해도 큰 반응이 없던 자유한국당 역시 압수수색 이후 ‘야당 탄압’을 앞세워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였다.그러나 이후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부분 부분 공개하기 시작

2018.10.04 목 구민주 기자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文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더 못 미뤄"  청와대는 10월2일 유은혜 장관 임명 사실을 알리며 "교육 제도 혁신과 수학능력시험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우려가 컸던 만큼 임명 강행의 후폭풍은 거세다. 유 장관의 임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들어서만 오후 4시 현재까지 40여건 올라왔다. 유 장관

2018.10.02 화 오종탁 기자

“심재철 사태가 진보 도덕성 문제?” 잇단 ‘오버’에 냉담한 민심

“심재철 사태가 진보 도덕성 문제?” 잇단 ‘오버’에 냉담한 민심

"무슨 일인가. 진짜 문제가 맞나."최근 자유한국당이 제기해온 대여(對與) 공세에는 어리둥절한 여론 반응이 많이 따라붙었다. 여권이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히 때리기보다 주장·과장을 앞세우다가 논점을 흐리기 일쑤였다.    여야 '심재철 사태' 공방에 여론 냉담 이번 '심재철 사태'도 비슷한 양상이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는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국가기밀인 청와대·정부 예산정보를 유출해 공개하는 현행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2018.10.01 월 오종탁 기자

대통령에 탄원한 창원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 검찰 수사 착수

대통령에 탄원한 창원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 검찰 수사 착수

“대통령님! 무지한 조합원들을 가엽게 여겨주세요”라며 경남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SOS가 검찰의 수사 착수로 이어졌다.(시사저널 9월 6일 보도 ‘대통령님! 무지한 조합원들을 가엽게 여겨주세요’ 기사 참조)  이 편지를 직접 청와대로 보낸 조합원 조아무개씨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해당 민원을 창원지검으로 배당했다는 대검찰청의 통보에 이어 10월 1일 창원지검으로부터 ‘귀하의 민원이 접수되어 현재 담당검사가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창원지검, 조합과 창원시의 유착관계 정 조준 시

2018.10.01 월 경남 창원 = 서진석

고졸 출신 근로자로 확산되는 ‘일자리 쇼크’

고졸 출신 근로자로 확산되는 ‘일자리 쇼크’

국내 고용시장이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40조원 이상의 일자리 재정을 퍼부었음에도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 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인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

2018.10.01 월 한다원 시사저널e. 기자

[관광산업①] 한국 관광은 ‘왜’ 이렇게 일본에 뒤처졌을까

[관광산업①] 한국 관광은 ‘왜’ 이렇게 일본에 뒤처졌을까

“우리는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분야도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관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11일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다. 이 총리의 바로 다음 말은 이렇다. “우리의 관광수지는 17년째 적자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광적자는 138억 달러로 재작년 적자 65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138억 달러라는 적자 규모는 환율을 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해도 15조원이 넘는 엄청난 수치다. 최근 한국 관광 산업의 엄중한

2018.10.01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관광산업④] “‘남북 평화관광’ 훌륭한 관광자원 될 것”

[관광산업④] “‘남북 평화관광’ 훌륭한 관광자원 될 것”

17년째 관광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나라. 한국 관광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은 오래된 일이다. 심지어 2018년 상반기 관광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내·외국인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손에 잡히는 정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광 산업은 어떤 분야보다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통계가 있다. 지역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 관광수지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관광 산업을 도외시했다. 대통령 산

2018.10.01 월 조유빈·김종일 기자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10월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0월10일부턴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정기국회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중요한 현안이 여럿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는 여야 힘겨루기에 불씨를 지폈다. 결국 10월 정기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당·정·청 간의 전면전이 될 양상이다.  우선 국회 대정부질문은 10월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뜨거운 감자는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

2018.09.30 일 노진섭 기자

‘따로 또 같이’ 광양만권의  여수·순천·광양이 손 잡았다

‘따로 또 같이’ 광양만권의 여수·순천·광양이 손 잡았다

광양만권이라는 한 지붕 아래, 때로는 힘을 합치고, 때로는 과도한 경쟁도 마다하지 않는 여수·순천·광양 등 3개 시(市). 이들 3개 시가 상생발전을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따로 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개 시 행정협의회 협력 더욱 강화…‘한솥밥 한식구론’ 시너지 효과 낼까여수·순천·광양 등 3개 시는 9월27일 오전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및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전남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한 6개 공동협력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승용 국회

2018.09.28 금 전남 동부 = 박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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