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단독] 소비자 기만하는 랜드로버…난리 쳐야 보상, 조용하면 호구

[단독] 소비자 기만하는 랜드로버…난리 쳐야 보상, 조용하면 호구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브랜드 랜드로버가 차량품질 및 보상방식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고가(高價)의 랜드로버 차량에서 잦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줄을 잇는 가운데, 유사한 품질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의 ‘지명도’ 등에 따라 보상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또 랜드로버가 차량의 ‘심장’ 격인 엔진에서 세 차례나 결함이 발생한 차량을 공식인증 중고차로 되팔려 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랜드로버가 한국 소비자를 ‘호구’(虎口)로 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8월 품질

2018.12.10 월 박성의 기자

아이돌 출신의 고백 “랜드로버 공짜로 줘도 안타”

아이돌 출신의 고백 “랜드로버 공짜로 줘도 안타”

랜드로버 판매위탁사 대표와 대리점 지점장에게 ‘쌍욕’을 뱉었다. 분이 안 풀렸는지 차량 전시장을 돌면서 고성을 지르고, 전시된 차량에 물을 뿌렸다. 세워져 있던 입간판도 부쉈다. 말 그대로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지난 8월 공개되면서, 90년대 아이돌그룹 ‘잼’ 출신의 황현민(46)씨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했다. 그는 왜 이성을 잃은 ‘갑(甲)’이 된 것일까. 논란 발생 후 100일, “랜드로버 사태를 겪으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황씨. 지난 12월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빌딩에서 황씨를 만나 랜드로버와 엮인 ‘악

2018.12.10 월 박성의 기자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진짜 배경은 ‘전기차’?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진짜 배경은 ‘전기차’?

2세기 말 중국 후한을 멸망시킨 황건의 난이 21세기 유럽에서 재현될까. 프랑스 정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노란조끼 시위’가 3주째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2월8일(현지시각)엔 전국에서 대규모 4차 집회가 열린다. 시위가 촉발된 표면적 이유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 방침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전기차 수요를 확대해 대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려는 정부의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자동차회사 르노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곳 중 하나다. 르노의 전기차 ‘조에’는 지난해 유럽 전기차 가운데 제일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2018.12.09 일 공성윤 기자

‘노란조끼’ 분노 가라앉지 않았다

‘노란조끼’ 분노 가라앉지 않았다

“대기오염과 환경문제로 인한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나? 우린 이달 말이 더 걱정이다!” 분노에 찬 ‘노란조끼’ 시위대의 말이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유류세를 연이어 인상하자 일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드골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던 68혁명 50주년을 맞은 올해, 파리의 거리가 다시 화염과 최루탄 연기로 휩싸였다. 68혁명 당시, 앙드레 말로 문화부 장관 등 드골 대통령 지지자들은 위기에 빠진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샹젤리제 거리를 행진했다. 그런데 이번엔 마크롱의 하야를 요구하는 과격 시위대가 거

2018.12.07 금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축복받지 못하는 출생 ‘버려지는 아이들’

축복받지 못하는 출생 ‘버려지는 아이들’

갓 태어난 신생아가 산모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 버려지고 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전북 익산, 경기 성남, 제주, 경기 안산 등지에서 4명의 아기들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에게 살해당한 아기들. 산모들은 왜 자신의 배 속으로 낳은 아기를 죽이거나 버리는 것일까. 지난 11월22일 아침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 앞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멈춰 섰다. 환경미화원은 원룸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다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탯줄이 달린 신생아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

2018.12.06 목 정락인 객원기자

용적률 제한, 오히려 기득권 지키는 수단

용적률 제한, 오히려 기득권 지키는 수단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새로 만들어질 수 없는 자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층수를 높이는 것이 대표적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방법이다. 20세기 초반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라는 발명품은 이전과 다르게 도시를 수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줬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서울의 아파트 건설은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됐으며 점차 높아지게 됐다. 1970년대만 해도 12층이면 고층으로 분류됐으나 15층을 거쳐 이제는 25층이 넘어서야 고

2018.12.06 목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핵’ 있고 ‘돈’ 없었다…한·미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핵’ 있고 ‘돈’ 없었다…한·미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30일(현지시각) 6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올해 마지막 정상회담에 대한 정계와 재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권에서는 일각에서 우려하던 한·​미 관계의 '단단한 밀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찬사를 전한 반면, 야권과 재계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 및 자동차 관세 문제가 빠진 ‘반쪽자리 회담’에 그쳤다는 박한 평가가 나왔다.     대북 정책 '한 목소리

2018.12.01 토 박성의 기자

[시사TOON] 이재명 지사와 대법원장 차량 테러

[시사TOON] 이재명 지사와 대법원장 차량 테러

11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 테러를 가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 제조·판매가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후, 법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불신이 사건을 부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이 남성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검경과 집권 세력인 친문(親文)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태다

2018.11.30 금 이공명 화백

[전남동부브리핑] 감사원, 토석채취 부당허가 고흥군 공무원 3명 징계요구

[전남동부브리핑] 감사원, 토석채취 부당허가 고흥군 공무원 3명 징계요구

토석채취를 부당하게 허가해 준 전남 고흥군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토석채취업체 두 곳이 사실상 ‘같은 사업자’임에도 고흥군 담당 공무원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거치게 한 뒤 허가를 내주고 사후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자 하고, 사업 규모의 합이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고흥군수에게 토석채취 허가 관련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각각 허가취소와 토석채취 중지 조치를 하는 등

2018.11.30 금 전남 = 박칠석 기자

르노-닛산 사태에 숨겨진 ‘전기차 패권다툼’

르노-닛산 사태에 숨겨진 ‘전기차 패권다툼’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미래 먹거리라는 데엔 큰 이견이 없다. 전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개발에 뛰어드는 현실 또한 이를 방증한다. 그리고 최근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회장이 일본에서 체포된 사건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일본 닛산이 전기차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프랑스 르노와 기싸움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양사가 손을 맞잡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는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전기차 9만 7000여대를 팔아 글로벌 점유율 1위에 등극했다. 게다가 2016년엔 세계 최초로 양산형 전기차

2018.11.29 목 공성윤 기자

“나의 가치를 높이세요. CEO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세요. CEO 될 수 있습니다”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로 세상이 시끄러울 때였다. 한 해에만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던 저축은행을 1년 만에 흑자로 돌린 인사가 있다. 강명주 전 SC스탠다드저축은행 대표의 얘기다.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의 동북아지역 마케팅 총괄본부장까지 올랐다. 남부러울 것 없는 이력이다. 그의 능력을 높이 산 다른 기업의 러브콜도 그동안 적지 않게 받았다고 한다.   국내 금융업계 최초 혁신적인 시도에 앞장서그런 그가 돌연 2030 멘토를 자처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는 최근 서울 도심에

2018.11.29 목 이석 기자

‘크라우드 소싱’ 모델 도입해 대박 낸 레고

‘크라우드 소싱’ 모델 도입해 대박 낸 레고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중국 항공기가 평양에서 출발해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착륙했다고 다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그 비행기에는 북한 측 선발대가 타고 있으며 김정은의 안전을 위한 시범비행 성격이 짙다고 예측했고, 이 보도는 나중에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듯 정확한 실시간 정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 정보의 발원지는 주변국 정보기관이 아닌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라는 비행정보 플랫폼이다. 스웨덴의 항공덕후(御宅) 두 명이 2006년 개설한 이 사이트의 비행 정보는 각국에 포진한 ‘항덕후’들

2018.11.29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독일 지방법원, 연방정부에 ‘급제동’ 걸다

독일 지방법원, 연방정부에 ‘급제동’ 걸다

“쾰른시(市)와 본시(市)의 대변인들은 ‘하겠다’ ‘될 것이다’ ‘효과가 기대된다’며 미래시제를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은)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에 현실적이고 효과가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11월8일, 독일 쾰른 행정법원의 미하엘 후셴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자 법정은 일순 조용해졌다. 독일 환경원조(DUH)가 쾰른시와 본시를 상대로 낸 질소산화물 기준치 준수 요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단체는 2010년 유럽연합이 이 기준치를 제시한 이후 지금까지 독일의 시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2018.11.28 수 강성운 독일 통신원

아파트가 이기적 집단의 결집체라고?

아파트가 이기적 집단의 결집체라고?

대한민국엔 아파트가 많다. 2017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전국 1712만 호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60%에 해당하는 1037만 호에 이르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비율이 서울(58%)보다 훨씬 높은 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는 천박한 욕망의 상징, 이기적 집단의 결집체, 도시경관의 파괴자, 다양성을 파괴하고 획일적인 주거양식을 강요하는 원흉으로 간주되면서도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로의 이주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더 좋은 아파트로의 이주를 꿈꾸고 있다. 한편으로는 욕하면서 한편으로는

2018.11.28 수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대법원장 테러범이 '애국 열사'? 분노 넘은 방조 사회

대법원장 테러범이 '애국 열사'? 분노 넘은 방조 사회

'이해 된다' '잘했다' '애국 열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태운 출근 차량이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나온 네티즌 반응이다. 주요 포털 사이트 기사들엔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를 옹호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사법 불신 속 터진 대법원장 테러  11월27일 오전 9시5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모씨는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화염병에 붙은 불은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에 옮아붙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화재를

2018.11.27 화 오종탁 기자

‘곤 체포’ 악재 만난 르노삼성의 미래, 그 운명 걸린 車는?

‘곤 체포’ 악재 만난 르노삼성의 미래, 그 운명 걸린 車는?

르노삼성의 어두운 앞길에 또 하나의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들의 대주주인 르노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보수 축소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되면서다. 르노삼성에 우호적이었던 곤 회장의 경영 복귀가 불투명해지면서, 르노삼성의 향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르노삼성에게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는 신차 배정 문제로 꼽혀왔다. 일본 닛산과 동맹(얼라이언스)을 맺고 있는 르노는 닛산의 소형 SUV ‘로그’의 생산을 2014년 르노삼성 부산공장에 맡겼다. 그 배경엔 곤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초 르노에 2년

2018.11.22 목 공성윤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도, 조선업 위기극복 ‘민관 상생협력 협약’

[경남브리핑] 경남도, 조선업 위기극복 ‘민관 상생협력 협약’

경남도는 11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선밀집 5개 시·도 부단체장, 중·​대형 조선소 및 기자재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에서 산업부와 지자체, 조선사와 기자재사 등 조선관련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당면한 금융·고용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조선산업 활력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통해 강건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상생 협약의 주요내용은 산업부에서 마련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포함되는 △상생 금융 프로그램(제작금융, 보증,

2018.11.22 목 경남 = 황최현주 기자

[단독] 세종공업 2세, 회삿돈 100억 횡령해 해외원정 도박

[단독] 세종공업 2세, 회삿돈 100억 횡령해 해외원정 도박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이자 현대가(家)의 사돈 기업인 세종공업이 충격에 빠졌다. 오너 2세가 최근 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해외원정 도박과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서다. 이번 일로 창업주인 박세종 세종공업 명예회장의 두 아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종공업의 2세 경영체제에는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공업은 일반에 다소 낯선 기업이다. 거래방식이 기업 간 거래(B2B)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세종공업의 위상은 대단하다. 세종공업이 성장할 수 있던 배경으로 현대가(家)와 사돈 기업이라는 점과 연관

2018.11.22 목 송응철 기자

르노삼성, 지지자 곤 회장 체포로 닛산과 무한경쟁 내몰려

르노삼성, 지지자 곤 회장 체포로 닛산과 무한경쟁 내몰려

르노삼성의 어두운 앞길에 또 하나의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들의 대주주인 르노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보수 축소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되면서다. 르노삼성에 우호적이었던 곤 회장의 경영 복귀가 불투명해지면서, 르노삼성의 향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르노삼성에게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는 신차 배정 문제로 꼽혀왔다. 일본 닛산과 동맹(얼라이언스)을 맺고 있는 르노는 닛산의 소형 SUV ‘로그’의 생산을 2014년 르노삼성 부산공장에 맡겼다. 그 배경엔 곤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초 르노에 2

2018.11.21 수 공성윤 기자

[대입제도 불신①] “학종은 괴물”…숙명여고 사태 후 확산되는 수능 확대 요구(上)

[대입제도 불신①] “학종은 괴물”…숙명여고 사태 후 확산되는 수능 확대 요구(上)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15일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59만4924명이 지원한 이번 수능을 위해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졌고 시험장 200m 전방에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는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이착륙은 물론 군사훈련도 중지됐다. 시험장 밖에서는 학부모와 후배들의 응원전이 펼쳐지는 등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풍경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연출됐다. 대학 입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는 위상

2018.11.20 화 조해수 기자

김일권 양산시장, 소통과 혁신 “시민이 먼저” 강조

김일권 양산시장, 소통과 혁신 “시민이 먼저” 강조

소통과 혁신의 기조로 민선 7기 시정을 이끌고 있는 경남 양산시 김일권 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7월 2일 거창한 취임식 대신 간단한 취임선서만 하고 임기를 시작한 김 시장의 시정운영은 ‘소통’과 ‘혁신’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이 먼저’우선 권위적인 시청 문화를 청산하겠다는 의미로 시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고, 면적도 기존의 262㎡에서 150㎡로 대폭 줄이면서 소통과 혁신의 신호탄을 쐈다. 또 시장업무용 차량을 소형 전기차로 교체하면서 효율

2018.11.16 금 경남 양산 = 김완식 기자

환경 개선 위해 시멘트 뒤집어쓴 프랑스 파리

환경 개선 위해 시멘트 뒤집어쓴 프랑스 파리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예술의 도시로 유명하다. 자유의 상징이 돼 버린 이 도시에 어떠한 규제나 제약도 없을 것 같지만 흥미롭게도 건물들과 도시 조경만큼은 철저하게 국가 주도로 조성돼 왔다. 파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춘 건 19세기, 나폴레옹 3세 때다. 당시 파리 지사였던 오스만 남작에 의해 파리는 석회암 건물이 주를 이루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정돈된 도시로 새롭게 태어났다. 50여 개의 대로가 놓이고 녹지도 조성됐다. 이렇게 근대 도시의 새 장을 열었던 파리가 다시 대규모 공사의 한복판에 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07

2018.11.14 수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르포] 폐허에서 번영으로, 독일 실리콘밸리 드레스덴

[르포] 폐허에서 번영으로, 독일 실리콘밸리 드레스덴

독일 드레스덴은 구(舊) 동독의 핵심도시 중 하나다. 무엇보다 도시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많다. 역사적으로 드레스덴은 작센왕국의 수도다. 현재도 작센주(州)의 주도다. 이 때문에 도시 내 작센왕국 시절 지어진 건축물이 많다. 체코·폴란드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동독 시절부터 다른 곳에 비해 경제 사정이 좋았다. 2차 세계대전 막판 연합군의 대공습으로 도시의 90%가량이 파괴된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그렇다고 여느 서독 도시처럼 부유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다른 동독 도시보다 약간 더 잘산 것뿐이다. 도시 상징물인 성모교회(Fr

2018.11.14 수 독일 드레스덴 = 송창섭 기자

‘16년 논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결국 놓는다

‘16년 논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결국 놓는다

‘건설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가시밭길을 걸어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숙의 민주주의’로 불리는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서다. 도시철도 2호선은 그동안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갈 지(之)자 행정’이 이어졌고, 백지화와 원안대로 추진 등 정책 판단에 따라 냉탕과 온탕도 번갈아 오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16년 만에, 시민들의 힘으로 논란을 끝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같은 공론화에 대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소모적 논쟁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2018.11.12 월 광주 = 정성환 기자

지금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슬픔·의구심 교차한 윤창호씨 영결식

지금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슬픔·의구심 교차한 윤창호씨 영결식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역경을 헤치고 너의 이름 석 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고(故) 윤창호(22)씨 친구 김민진(22)씨가 추도사를 낭독하자 영결식장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윤씨는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11월9일 끝내 숨졌다.   윤창호씨 영결식 엄수…경각심 커지고 관련법 통과 목전  11월11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 영결식은 비통함으로 가득했다. 법조인을 꿈꾸던 20대 청년의 삶이 음주 사고 한 번에 스러졌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

2018.11.11 일 오종탁 기자

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올여름 터진 BMW 연쇄 화재 사건이 자동차 부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됐다.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에 결함 은폐로 불거진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까닭이다. 완성차의 경우 소비자와 제작사의 정보 비대칭이 커 제작사의 선제적인 결함 입증 책임이 요구된다는 여론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다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비자단체 등은 당초 논의된 수준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졌으며, 집단

2018.11.09 금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광주브리핑] ‘땅장사 논란’ 도시공사 등 광주 민간공원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광주브리핑] ‘땅장사 논란’ 도시공사 등 광주 민간공원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광주시는 11월8일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6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이다.  시는 제안서를 낸 15개 업체를 상대로 정량 평가에 7∼8일 시민심사단, 제안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평가 점수는 정량 평가 50점, 제안심사 40점, 시민심사 10점, 가점 5점 등 105점 만점이다. 이번 평가에 권역별 심사를 도입하

2018.11.09 금 광주 = 정성환·이경재 기자

뒤틀린 증오와 병적 집착이 부른 가족의 몰살

뒤틀린 증오와 병적 집착이 부른 가족의 몰살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의 한 아파트에는 일가족 4명이 살았다. 가장인 조아무개씨(65)는 아내 박아무개씨(57)와 함께 어머니 박아무개씨(84)를 모셨다. 조씨 부부의 딸(33)도 함께 살았다. 여느 가족과 다르지 않게 평범했던 이 가족은 한날한시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고 말았다.  박씨의 사위인 A씨는 10월27일 광안리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를 장모와 함께 보기로 약속했다. A씨 집에서 불꽃축제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틀 전인 25일부터 장모를 모실 생각이었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부터 장모와 함께 사는 처남 조씨 내외에게 수 십

2018.11.07 수 정락인 객원기자

‘이별 살인’ 그들은 왜 살인자가 됐나

‘이별 살인’ 그들은 왜 살인자가 됐나

한때 ‘사귈 때는 열정적’으로, ‘헤어질 때는 미련 없이’라는 뜻의 ‘쿨한 이별’이 ‘사랑의 풍속도’처럼 여겨졌었다. 하지만 ‘쿨한 이별’은 이제 옛말이다. 대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별은 죽음이다” “이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잇따라 ‘이별 살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는 ‘안전 이별’이 화두다. 이별 살인의 가해자는 대부분 상대 남성, 피해자는 상대 여성이다. 이번 부산 일가족 사건처럼 가족이 피해자

2018.11.07 수 정락인 객원기자

[경남브리핑]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브리핑]박종훈 경남교육감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추진"

경상남도교육청은 11월5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과장 이상 간부와 지역 교육장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관리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공청회와 추진단 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논의됐다. 유아교육과 신설, 휴·폐원 등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추

2018.11.06 화 경남 = 황최현주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