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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감사 과정에서 연구원들 불법 뒷조사 '논란'

한국가스공사, 감사 과정에서 연구원들 불법 뒷조사 '논란'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가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을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기존 감사실 조직 이외 검사 출신을 단장으로 한 기동감찰단을 가동, 노조로부터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에 본사를 둔 가스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말 한달여 동안 가스연구원 연료전지센터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 지속적으로 비리 행위를 저지른 연구원 1명을 해임 조치할 것을 회사측에 권고했다. 또다른 연구원 3명에

2018.02.05 월 대구 = 박동욱 기자

안철수, 호남과의 결별이라기보단 진보와의 결별?

안철수, 호남과의 결별이라기보단 진보와의 결별?

국민의당이 결국 둘로 갈라섰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내분 끝이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통합 반대파’는 신당을 만들기 위한 발기인대회를 1월28일 열었고, ‘통합 찬성파’인 당 지도부는 반대 측 당원들을 무더기 징계했다. 반대파에 당원권 정지 징계라는 초강수로 대응한 셈이다.  그 중심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6)가 있다. 이번 국민의당 ‘무더기 징계’ 사태로 안철수 대표는 ‘강철수’ ‘간철수’ ‘MB아바타’ 등 그동안 정치 입문 후 얻은 수많은 별명 리스트에, ‘안틀러’ ‘앵그리 안철수’를 더 추가했다.  안

2018.01.29 월 김경민 기자

민평당 vs 통합신당, '제3당' 전쟁이 시작됐다

민평당 vs 통합신당, '제3당' 전쟁이 시작됐다

국민의당 반(反)통합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평화당(민평당) 창당준비위원회가 1월28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갖고 신당 창당의 닻을 올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민평당 창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당 통합파와 반통합파의 관계가 루비콘강을 건넌 셈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징계 절차 착수…양측, 루비콘강 건너 민평당 창준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민평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을 선언했다. 이날 발기인대회에는 창준위 대표로 추대된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현역 의원

2018.01.28 일 이민우 기자

20대 국회 징계 ‘0’건, 18·19대도 단 ‘1건’에 불과

20대 국회 징계 ‘0’건, 18·19대도 단 ‘1건’에 불과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제출되는 국회의원 징계안의 시작은 대부분 이와 같다. 국회의 명예를 높여야 할 의원이 이를 실추시켰으니 윤리위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고 지난해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攻守)가 바뀌면서, 국회의원들 간 막말 공세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국회 윤리위에 제출되는 의원 징계안의 수는 여느 국회 때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2018.01.11 목 구민주 기자

금감원 징계 중 80% 금융위서 대폭 완화..봐주기 논란

금감원 징계 중 80% 금융위서 대폭 완화..봐주기 논란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내린 징계 중 80%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감원과 금융위로부터 받은 금감원 상정안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심의 상이 결과 현황에 따르면 올 8월에만 금감원 징계안 상정안 29건 중 20건(69%)을 금융위 증선위가 변경했다. 금감원 심의 내용을 금융위가 바꾼 사례는 2011년 11건 17%, 2012년 13%, 2013년 9%로 계속 줄다가 지난

2015.10.07 수 김병윤 기자

여의도 1번지는 ‘막장 드라마’ 제작소

여의도 1번지는 ‘막장 드라마’ 제작소

18명. 19대 국회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 수다. 여기에 이미 기소돼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14명. 이 중 구속 기소된 현역 의원만도 5명에 이른다. 임기가 아직 9개월여 남은 것을 감안하면 19대 국회의 기록이 역대 의원직 상실자가 가장 많았던 18대 국회(21명)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죄질도 나쁘다. 입법 로비, 취업 청탁, 뒷돈 수수 등 해묵은 비리부터 최소한의 자질과 윤리의식까지 의심되는 성폭행 사건까지 불거졌다. 여의도 곳곳에서 터진 막말 논란은 차라리 애교 수준이다.

2015.08.27 목 조해수 기자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그렇게 두려운가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그렇게 두려운가

#1. 새누리당이 결국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을 제명했다. 유 의원은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유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경대수 위원장도 유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심사 결과 탈당 권유를 번복할 사유가 없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유 의원의 부인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의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기각했다”고 그 이유를

2014.06.25 수 박명호 |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고심 중이다”

윤석열 “…고심 중이다”

12월18일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열렸다. 한동안 뉴스의 초점이 됐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며 이른바 ‘외압 및 항명’ 파동을 일으킨 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윤 지청장과 그의 변호인인 남기춘 변호사는 장시간에 걸쳐 “외압성 지시는 부당한 명령이었고,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 소명했다. 결론은 1개월 정직 처분이었다. 물론 중징계지만 처음보다는 2개월이 줄었

2013.12.24 화 조해수 기자

국민의 돈이 의원들 쌈짓돈인가

국민의 돈이 의원들 쌈짓돈인가

새해 예산안이 문자 그대로 새해에 통과되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얼핏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전년도 12월2일까지 다음 해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해를 넘기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물론 이번 예산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었다. 여야 합의에 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이다. 그러니까 막판에 철든 꼴이 된 셈이다. 그래서 이를 기특하게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해를 넘기고 통과시킨 것에 대해 비난을 해야 할지 약간

2013.01.08 화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 '안보·통일', 문재인 '경제·민생'

박근혜 '안보·통일', 문재인 '경제·민생'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1월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신뢰 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를 주제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2012.12.11 화 김회권 기자·김형민 인턴기자

안에서 ‘잃고’ 밖에서 ‘건진’ KBS

안에서 ‘잃고’ 밖에서 ‘건진’ KBS

공영방송 KBS가 안팎으로 시끄럽다. 하지만 안과 밖의 양상은 판이하다. 내부적으로는 내홍에 휩싸였다. 12월8일 방송될 예정이던 간판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의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이 연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12월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4대강 낙동강 사업 시행 계획 취소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측이 방송 연기를 지시한 것이다. 결방 다음 날인 12월9일 제작팀의 김범수 PD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김인규 KBS 사장에게 공개적

2010.12.27 월 반도헌

감싸는 정당들 버티는 의원들

감싸는 정당들 버티는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특기는 ‘버티기’와 ‘시간 끌기’ 같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11일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 소위원회에는 이미 26건이 회부되어 있는데 이 가

2010.08.17 화 소종섭 편집장

성희롱 징계, 새는 길 너무 많다

성희롱 징계, 새는 길 너무 많다

강용석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는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처음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민심도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의원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7월20일, 전격적으로 그를 제명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지지부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태가 불거진 뒤 불과 아홉 시간 만에 조치를

2010.07.26 월 김세희 기자

제2 전교조 사태 일어나나

제2 전교조 사태 일어나나

전공련 지도부 검거령에 공무원 조직 '술렁'…"노조 설립 허용하라" 부산 사하구청에 근무하는 이용한씨(44·7급)는 10여일째 부산 남천성당 잔디밭에서 이슬을 맞으며 잠든다. 한뎃잠을 얼마나 더 자야 할지 기약도 없다. 경남도청에 근무하는 김영길씨(43·6급)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창원 사파성당 주차장 모서리에 쳐놓은 천막을 잠자리로 삼고 있다. ⓒ 시사저널 박병출 이심전심? :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해 부산 남천 성당에서 농성 중인 전공련 지도부가 격려하러 방문한 공무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두

2001.08.02 목 부산·창원 박병출 부산 주재기자

민주당, 헤매는 지도부 '작심삼일' 당론

민주당, 헤매는 지도부 '작심삼일' 당론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11월18일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내기로 함에 따라 정국은 일정 기간 혼미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권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막았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의 최대 피해자 또한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온통 뒤집어쓰게 되었고, 당면한 제2차 구조 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 자금 조성과 실업대책 마련 등 산적한 현안에서도 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2000.11.30 목 안철흥

기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기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외국인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 “적잖은 기대를 갖고 외국인회사에 입사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신의 지위가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회사의 보수나 근무조건이 그다지 좋은 게 아닙니다.” 외국은행 노조협의회(외은협)회장 崔秉鎬씨의 말이다 최씨의 말처럼 그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고용관계의 불안정과 경영진의 편의에 따른 인사정책이다. 회사측에서는 ‘탄력적인 경영’을 내세워 멋대로 해고나 부서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1990.12.13 목 김방희 기자

歷史는 해학적으로 반복되는가

歷史는 해학적으로 반복되는가

朴正熙유신정권의 최후의 발악은 金泳三신민당총재를 국회에서 추방한 사건이었다. 물론, ‘다수결’의 이름으로, 그러나 야당의원들을 따돌린 가운데 여당의원들만의 ‘날치기’통과였다. 1979년 10월4일의 일.  이에 앞서 9월22일 여권은 소속의원 1백60명 전원의 이름으로 “김총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일탈하여 反國家的 언동을 일삼았으므로 징계동의한다”는 징계안을 제기하였다. 직접적인 계기는 9월16일자 <뉴스타임즈>에 실린 김총재의 기자회견 내용/ 심재훈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김총재는 “내가 주한미국

1990.07.26 목 박권상 (주필)

“朴 · 全정권悲劇 교훈 삼아야”

“朴 · 全정권悲劇 교훈 삼아야”

지난 10월26일 오후 3시30분 統一民主黨 당사에서 金永三총재를 만났다. 10 · 26 10주년인 이날 金永三총재는 각별한 감회속에서 정치현안에 대해 民主黨의 입장과 그의 소신을 피력했다.  金永三총재에게 10년 전의 10월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79년 10월4일 국회는 신민당 의원들이 농성중인 본회의장을 피해 국회 146호실에서 여당의원(1백59명)만으로 金永三총재 징계안을 10분만에 전격 처리, 30년 의정사상 최초의 ‘의원제명’ 기록을 남겼다.  金永三총재는 제명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1989.11.12 일 김동선 편집위원

[광주브리핑]광주시, 회계질서 등 물의로 ‘디자인센터원장’ 직위해제

[광주브리핑]광주시, 회계질서 등 물의로 ‘디자인센터원장’ 직위해제

광주시는 8월9일 자로 회계질서 문란, 인사 전횡 등 각종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8월12일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디자인센터 비위를 제보받고 특정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달 31일 센터에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박 원장에 대해 ▲ 회계질서 문란 ▲ 부당한 업무지시 ▲ 부적정한 전보인사 운용 ▲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이사회를 거쳐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은 공용물품을 사비로 구매한 후 보

2018.08.13 월 광주 = 정성환·조현중 기자

“팬이면 핸드폰 뺏겨도 되나요”…스타 앞에서 호구되는 팬들

“팬이면 핸드폰 뺏겨도 되나요”…스타 앞에서 호구되는 팬들

인기만큼 논란도 크다. 8월7일 데뷔 1주년이 된 아이돌 그룹 ‘워너원’ 얘기다. 이번엔 워너원의 ‘팬매니저(팬을 전담하는 소속사 직원)’가 문제다. SNS에선 워너원 팬 사인회에서 팬매니저가 팬의 핸드폰을 함부로 가져가 뒤적이는 영상이 수십만 번 조회됐다. 팬들은 “개인정보 침해”라면서 “소속사의 갑질에 지쳤다”고 분노하고 있다.   팬들 하대하는 소속사에 뿔난 팬심 논란이 된 영상은 7월31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신한 쏠(SOL)과 함께하는 워너원 팬사인회’에서 찍혔다. 신한은행의 모바일앱인

2018.08.09 목 조문희 기자

[경남브리핑] 거제시장 비서실 공무원, 술 취해 시민 폭행

[경남브리핑] 거제시장 비서실 공무원, 술 취해 시민 폭행

경남 거제시장 비서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거제경찰서는 변광용 거제시장 관용차 운전기사 유아무개씨(42)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월8일 밝혔다.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7일) 오후 10시40분쯤 거제 옥포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50대와 60대 행인 2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2명은 식당에서 식사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와 함께 차 쪽으로 이동하던 중 유씨가 단지 '째려봤다'는 이

2018.08.08 수 경남 = 박종운·서진석·김성진 기자

광주 모 여고 성희롱 파문 ‘일파만파’…교무실 ‘초토화’

광주 모 여고 성희롱 파문 ‘일파만파’…교무실 ‘초토화’

광주 시내 모 여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 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의 감사에 이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이 학교 교사는 57명으로 남자 39명, 여자 18명이다. 이 중 현재 수사 대상은 11명이다. 전체 교사의 20%가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해 처지에 놓였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상 교무실이 ‘초토화’ 될 지경이다. 이 때문에 교사 부족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다.      수사 대상 교사 11명 ‘​분리 조치’​…가해

2018.08.01 수 광주 = 정성환 기자

잇단 안전사고에 안전모 인증샷 찍으라는 KT

잇단 안전사고에 안전모 인증샷 찍으라는 KT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다섯 명이 크게 다쳤다. KT의 통신서비스인 전화, 인터넷, IPTV 등의 설치와 수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KT서비스(KTS)와 KT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다.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근로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작 회사가 안전사고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안전모를 착용한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KTS 측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들을 징계하기 위해 심부름센터에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걸고 촬영을 의뢰했다

2018.08.01 수 조유빈 기자

[정치인과 돈①] 돈과 정치 그리고 ‘바보 노회찬’

[정치인과 돈①] 돈과 정치 그리고 ‘바보 노회찬’

한 정치인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빈소와 시민분향소에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10여 년 전 산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영정 사진 속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척박했던 한국 정치에서 진보운동의 씨앗을 뿌렸던 그였다. 거대 재벌의 유혹을 뿌리치고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정치적 시련을 자초했던 바보였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얘기다. 노 의원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가장 깨끗했고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웠던 정치인조차 돈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2018.07.30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전남브리핑] 전남교육청 “구례 모 초등교장 ‘갑질’ 일부 사실”

[전남브리핑] 전남교육청 “구례 모 초등교장 ‘갑질’ 일부 사실”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교장 갑질’ 의혹이 교육청 감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전남도교육청은 모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관실 조사에서 교사들이 주장한 교장의 갑질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7월23일 밝혔다.  학교 주차장에서 특정인 주차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교사에 대한 폄훼 발언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과도한 질책, 인격모독 등 교사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학교 문화를 비판하며 연판장을 돌렸으며 학교장에 대한 조사를

2018.07.24 화 전남 = 정성환 기자

정의당 “특검의 노회찬 표적 수사 깊은 유감”

정의당 “특검의 노회찬 표적 수사 깊은 유감”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7월23일 오후 서울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찾은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비통함을 드러내며 갑작스레 떠난 그를 애도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한 노 원내대표의 시신이 오후 1시경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2시간여에 걸쳐 노 원내대표의 투신 현장 조사와 검안을 마쳤으며, 유족의 의사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례는 정의당장으로 5일 간 진행될 예정이며, 상임장례위원장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맡는다.  빈소가

2018.07.23 월 구민주 기자

2018 먹방 브랜드 ‘영자미식회’는 계속된다

2018 먹방 브랜드 ‘영자미식회’는 계속된다

제대로 ‘영자의 전성시대’다. 기존 KBS 《안녕하세요》를 비롯해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올리브 《밥블레스유》, JTBC 《랜선라이프》를 진행 중인 이영자는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에서 일상을 최초로 공개하며 믿고 먹는 ‘영자미식회(영자가 추천하는 식당)’를 탄생시켰다. 절친 최화정·송은이·김숙과 호흡을 맞추는 《밥블레스유》는 센 언니들의 카운슬링에 먹방을 얹힌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이 해당 방송사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에 론칭한 《랜선 라이프》는 국내 최초 크리에이터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포맷으로,

2018.07.21 토 하은정 우먼센스 기자

[단독] 쪽지 예산 성사시키는 밀실회의 ‘소소위’

[단독] 쪽지 예산 성사시키는 밀실회의 ‘소소위’

429조원. 올해 나라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가늠도 잘 되지 않는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둘러싸고 언론은 매년 빠짐없이 “밀실 흥정과 졸속·부실의 구태를 되풀이했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느 누구보다 여론의 반응에 민감하지만, 이때만큼은 민심을 감지하는 더듬이를 깊숙이 숨긴다.  460조원.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위해 편성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이다. 올해의 429조원보다 8%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언론은 이 460조원의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밀실 흥정과 졸속·부실의 구태를 지적하

2018.07.09 월 김종일 기자

1000억대 빚 떠안은 신용보증기금의 부실 보증 흔적

1000억대 빚 떠안은 신용보증기금의 부실 보증 흔적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사장 윤대희)이 구상권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부실 업체에 대한 재기지원 보증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고무줄 잣대' 업무 탓에 부실 채권을 더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기지원 보증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체 내규조차 지키지 않아 6~9억여 원의 부실 대출보증을 한 직원들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신보로로부터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 대출을 받은

2018.07.06 금 대구 = 박동욱 기자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칼을 뽑았다. 지난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반면 경찰은 수사개시권에 이어 종결권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수직적인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바뀐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인사권을 통해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깜짝 발탁이 대표적인 예다. 윤 지검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들이 중용됐고,

2018.06.26 화 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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