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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신뢰도 감소…“재점검 절실한 시점”

시민단체 신뢰도 감소…“재점검 절실한 시점”

바야흐로 참여연대 전성시대다. 참여연대로 표상되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그간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내세웠던 어젠다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했다. 때문에 보수 성향의 정당은 물론 시민단체, 언론마저 반격에 나서는 형국이다. 그만큼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던가. 복수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전성기라는 말에 고개를 저었다. 내부에선 정작 시민운동의 위기라고 말한다. 앞으로 갈 길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그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

2018.04.24 화 이민우 기자

4월마다 되풀이되는 변호사 수 논쟁

4월마다 되풀이되는 변호사 수 논쟁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4월1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미래와 해법’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의 결원보충제, 로스쿨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의 실무수습 개선, 로스쿨의 외연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중 변시 합격자 수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이 자리에서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는 “우리나라의 연간 변호사 배출 수는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며, 로스쿨 입학정원 수도 2000명에서 15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법학

2018.04.19 목 조해수 기자

“짜증 나는 미세먼지, 제가 확 걷어내겠습니다!”

“짜증 나는 미세먼지, 제가 확 걷어내겠습니다!”

[편집자 주]​6·13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탓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4년 동안 우리 동네를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선량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우리 동네 청사진, 딱딱한 말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에 시사저널은 이번 호부터 ‘6·13 지방선거 격전지’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납니다. 그 첫 회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박원

2018.04.16 월 구민주 기자

‘49년만의 귀향’ 윤이상 반기는 통영 푸른 물결

‘49년만의 귀향’ 윤이상 반기는 통영 푸른 물결

윤이상이라는 작곡가가 있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윤이상을 검색하면 ‘동백림사건’, 또는 ‘동베를린 공작단사건’ 따위의 연관검색어가 뜬다. 독일이 아직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돼 있었던 1967년, 우리나라 중앙정보부가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예술가·교수·유학생들이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윤이상도 여기에 연루됐던 예술가 중 한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한국에서 추방돼, 사망할 때까지 독일인으로 살았다.  2006년에서야 국가정보원의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가 동백림사건이 당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의혹을 무마시키기

2018.04.13 금 김지나 도시문화칼럼니스트(서울대 도시조경계획연구실 연구원)

‘홍준표의 박근혜 감싸기’ 비판에 나선 민주당

‘홍준표의 박근혜 감싸기’ 비판에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4월8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어 버렸다’며 박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감쌌다”며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킬 때는 언제고, 왜 또 이제 와서 박 전 대통령을 감싸는지 얼토당토않은 분”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대체 한국당의 당론은 무엇이냐”김 대변인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검찰수사

2018.04.08 일 김종일 기자

식사·향응 제공에 여론조사 왜곡…선거법 위반 ‘여전’

식사·향응 제공에 여론조사 왜곡…선거법 위반 ‘여전’

정부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처벌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24일 경남지역 한 산악회 간부 2명은 산악회 모임을 빙자, 관광버스 24대로 선거구민 800여 명한테 2600여 만원 상당

2018.04.04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뉴스브리핑] 중국 최악의 스모그, 오늘도 영향 미칠 듯

[뉴스브리핑] 중국 최악의 스모그, 오늘도 영향 미칠 듯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4일 주말 뉴스와 2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MB 오늘 오후 첫 ‘옥중조사’ - 검찰, 구속 후 추가수사 본격화…부장검사 방문해 조사, MB “똑같은 것 물으면 응하지 않겠다” - 검찰, ‘다스 의혹’부터 시작…소환조사

2018.03.26 월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상습 성폭행’ 이윤택, 구속수사 불가피할 듯

[뉴스브리핑] ‘상습 성폭행’ 이윤택, 구속수사 불가피할 듯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7일 주말과 18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9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北, 북·미 정상회담 ‘사전작업’ 분주 - 북한 내 미국인 보호 맡은 스웨덴, 리용호 北외무상 설득한 듯…리용호, 15~17일(현지시각) 스웨덴서 발스트룀 외교장관과 회담 - 최

2018.03.19 월 감명국 기자

"회원권 가치 반토막"... 레이크힐스순천CC 회원 뿔났다

레이크힐스 순천컨트리클럽(CC)의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돌입에 전남 동부권 회원들이 뿔났다. 레이크힐스순천CC 전남 동부지역 회원 100여명은 3월5일 순천시 연향동 우리은행 순천지점 앞에서 피켓시위를 갖고 "클럽 회생절차 돌입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 보증금 손실을 입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레이크힐스순천CC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 보유한 회원권의 가치가 반토막 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기업회생을 배후 조종한 우리은행을 규탄하며 회생계획안은 절대 받아줄 수 없

2018.03.15 목 전남 순천 = 정성환 기자

[뉴스브리핑] 시진핑, 트럼프와 ‘한반도’ 주도권 다툼

[뉴스브리핑] 시진핑, 트럼프와 ‘한반도’ 주도권 다툼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시진핑 “비핵화·북미수교 병행해야” - 시진핑 中국가주석, 전인대 중 정의용 靑국가안보실장 접견…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 밝혀 - 정 실장 “한반도 비핵화, 남북대화로 이제 첫걸음.

2018.03.13 화 감명국 기자

‘미투’ 열풍 이어, ‘태움’ 개선 목소리도 확산

‘미투’ 열풍 이어, ‘태움’ 개선 목소리도 확산

‘미투’와 ‘태움’. 2018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화두다. 미투 열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측면도 있지만, 태움 문화에 대한 개선 요구 또한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신입 간호사가 설 연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으로 촉발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근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해당 간호사를 추모하기 위한 리본이 매달렸으나 병원 측이 떼어낸 사실이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간호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시사저널 디지털 2월27일 보도

2018.03.06 화 조문희 기자

커지는 ‘태움’ 개선 목소리 “불편한 침묵 깨고 움직이자”

커지는 ‘태움’ 개선 목소리 “불편한 침묵 깨고 움직이자”

“故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신입 간호사가 설 연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간호사 내 ‘태움’ 문화 근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진상 규명 촉구 대자보 붙어   지난 2월28일 서울아산병원 인근 육교에는 ‘故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입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자신을 고 박선욱 간호사의 2017년 9월 입사동료라고 밝힌 간호사 A씨는 대자보를 통해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

2018.03.01 목 조문희 기자

[단독] 아산병원 자살 간호사 추모 리본, 병원서 3시간 만에 떼어내

[단독] 아산병원 자살 간호사 추모 리본, 병원서 3시간 만에 떼어내

“행복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당신의 눈물은 이제 제몫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설 연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간호사 박선욱씨를 추모하기 위해 동료 간호사들이 추모 리본을 다는 등 발 벗고 나섰지만, 병원 측은 리본을 모두 떼어냈다. 2월26일 밤 11시 잠실나루역에서 성내천을 건너 서울아산병원으로 가는 육교에는 하얀 리본이 걸리기 시작했다. 100m 남짓 다리 양쪽으로 리본 수백 개가 수놓아졌다.   흰 천을 일일이 찢어 만든 리본이었다. 길게 찢긴 하얀 천마다 故박선욱 간호사를 추모하고 병원의

2018.02.27 화 조문희 기자

[뉴스브리핑] 내일(25일) 평창 폐막식 때 北·美 행보 관심 집중

[뉴스브리핑] 내일(25일) 평창 폐막식 때 北·美 행보 관심 집중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2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내일(25일) 평창 폐막식 때 北·美 행보 관심 집중  - 문 대통령, 이방카와 청와대 상춘재서 만찬…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대화 함께 가야”, 이방카 “비핵화 보장 위한 최대한의 압박

2018.02.24 토 감명국 기자

‘살인적 업무량’에 다 타서 재만 남은 간호사들

‘살인적 업무량’에 다 타서 재만 남은 간호사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입사 4개월 차 신입 간호사 A씨가 새벽 5시에 출근을 하며 중얼거렸다. 전날에도 같은 시간 출근해 16시간을 일했다.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A씨가 담당하는 환자는 16명. 환자들 식사와 약을 챙기고 대소변을 체크하다보면 화장은커녕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A씨는 오늘도 16시간을 서서 일하고 밤 9시에 퇴근해 첫 끼니를 먹었다. #“룸 여자 같다.” 입사 2년 차 간호사 B씨가 수쌤(수간호사)에게 들은 말이다. 통화를 하는 B씨의 목소리를 지적하는 말이었다. 중환자실에서 6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잠도

2018.02.20 화 조문희 기자

부산도시공사-강서구청 '뉴스테이 백지화' 이중플레이 논란

부산도시공사-강서구청 '뉴스테이 백지화' 이중플레이 논란

부산도시공사와 부산 강서구청이 4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축구장 90개 규모의 땅을 기업형 임대주택지로 개발하는 '대저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철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임대 8년을 보장한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공공 주택정책이다.강서구청은 본격적으로 대저1동 549번지 일대(65만3028㎡)에 5700억원을 들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저1동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18.02.17 토 부산 = 정하균 기자

[뉴스브리핑] 트럼프 “한국GM 철수는 내 작품”

[뉴스브리핑] 트럼프 “한국GM 철수는 내 작품”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14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5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 조합원들이 2월14일 오전 한국GM 전북 군산공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장 폐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트럼프 “한국GM 철수는 내 작품”​-

2018.02.15 목 감명국 기자

[단독]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개발사업 반대주민에 전화 욕설 '물의'

[단독]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개발사업 반대주민에 전화 욕설 '물의'

부산 강서구청이 부산도시공사의 '사업 타당성 없음' 결정에도 대저동 일대를 기업형 임대주택지로 개발하는 '대저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기태(73) 구청장이 야간에 술에 취해 주민반대위원장에 욕설 섞인 막말을 퍼부어 물의를 빚고 있다. 노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다룬 기사(시사저널 디지털 2월7일자 '부산도시공사-강서구청, 대저 뉴스테이 사업 철회 놓고 진실공방' 참조)와 관련, 2월8일​ 오후 9시10분께 반대주민대책위 김진영 위원장에 전화를 걸었다. 이 전화에서 노 구청장은

2018.02.09 금 부산 = 정하균 기자

부산도시공사-강서구청, '대저 뉴스테이' 사업 철회 놓고 '진실공방'

부산도시공사-강서구청, '대저 뉴스테이' 사업 철회 놓고 '진실공방'

부산도시공사와 부산 강서구청이 4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축구장 90개 규모의 땅을 기업형 임대주택지로 개발하는 '대저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17차례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도시공사는 공기업 평가원을 통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철회를 결정한 뒤, 행정관청에 보내려던 공문에 대한 접수 여부를 놓고 해당 구청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최종보고서를 지난해 1

2018.02.07 수 부산 = 정하균 기자

“대한민국 주류로 진입하다!” 문재인 정부 新권력 ‘전대협’

“대한민국 주류로 진입하다!” 문재인 정부 新권력 ‘전대협’

한때 ‘급진 과격 좌경세력’으로 평가받았던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정치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대협 세대는 주류가 됐다. 지금은 되레 한국 정치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외쳤던 전대협 세대에게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대협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전대협 세대를 만났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핵심 권력으로 부상한 전대협 출신 정치인의 면면을 들여다봤다.  영화 《1987》이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하

2018.02.05 월 송창섭 기자

말 많고 탈 많은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

말 많고 탈 많은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저는 2016년 말 압류 위기에 처하는 곡절을 겪었다. 사저의 소유주인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가 기념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부채를 떠안아 2016년 12월 사저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생전 재산 환원을 약속하며 2011년 자신이 갖고 있던 사저 소유권을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 넘긴 상태였다.  김 전 대통령 가족들은 그의 정치 역사가 깃든 사저를 지키기 위해 매매가 11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십시일반 모았다. 그리고 2017년 2월 사저 소유권은 김 전

2018.01.23 화 구민주·김지영 기자

[뉴스브리핑] 현송월 등 北 예술단 점검단 방남

[뉴스브리핑] 현송월 등 北 예술단 점검단 방남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 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월21일 어제의 뉴스를 한 눈에 보고, 22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정치] 현송월 등 北 예술단 점검단 방남 - 北, ‘파견 중지’ 통보 이튿날인 20일 “21일 이미 협의한 일정대로 파견”···방남 중지 소동 하루 만에 일단락, 19일의 방남 일방적 중지 통보 사유는 안 밝혀 - 어제(21일) 경의선 육로 통해 자유로~서울시내 거쳐 서울역에 온 현송월,

2018.01.22 월 감명국 기자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마거릿 대처는 ‘여성정치인’일까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마거릿 대처는 ‘여성정치인’일까

‘그녀’는 ‘여성정치인인가?’ 이런 질문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받은 것은 마거릿 대처가 아닐까. 왕년의 박근혜를 비롯한 우리나라 여성정치인들에게 대처는 일종의 멘토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니 페미니스트의 마음으로 질문해 보자. 대처는 여성정치인인가? 박근혜의 경우와는 달리, 아니 박근혜의 경우에도, 이 질문에 답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 내가 질문하는 이유다. 대처는 영국을 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처리즘이라는 정치사상을 만들어낼 만큼 강력했던 신념의 정치인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평가와는 별개로, 대처에 대한

2018.01.21 일 노혜경 시인

용산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용산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9년 1월20일 매섭게 추웠던 겨울날 새벽. 용산과 마주한 남일당 건물 옥상 망루에서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갖고 다른 꿈을 꾸며 매일매일 이 땅의 소시민으로 살아가던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 한 명이 화염 속에 세상을 떠났다. 철거민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올랐고, 경찰은 부당하고 위험한 명령이지만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컨테이너 박스에 몸을 싣고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둘은 잔혹한 현실 앞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일 뿐이었다.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 왔던 대한민국 건설자본과 그 자본의 달콤함을 잘 아

2018.01.19 금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평양 Insight] 물꼬 튼  문재인-김정은, 다음은 정상회담?

[평양 Insight] 물꼬 튼 문재인-김정은, 다음은 정상회담?

꽉 막혔던 남북관계의 마중물로 자리한 ‘평창’이 부산하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포함한 대규모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가 1월9일 판문점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 합의되면서다. 북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에 주최 측과 지자체는 선수촌과 숙소 마련에 나섰고, 참관코스 등을 고심하고 있다. 북측의 참가 규모와 남북 간을 오갈 경로, 체류 일정 등을 논의할 후속 회담과 실무 문제 협의를 위해 양측을 잇는 직통전화 채널은 풀가동되고 있다. 북한 대표단을 이끌 고위 인사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평창을 무대로 한 김정은의 승부수가

2018.01.16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조원진 의원, 대선자금 태극기집회 기부금으로 충당”

“조원진 의원, 대선자금 태극기집회 기부금으로 충당”

19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조 의원이 대선 기탁금 등 대선자금을 이른바 ‘태극기집회’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1월12일 조 의원과 정광택 전 새누리당 공동대표, 정광용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 3인과 새누리당, ‘박근혜를 사랑하는

2018.01.15 월 조해수․조유빈 기자

태극기집회, 경찰·고발인 맞고소…“적반하장”

태극기집회, 경찰·고발인 맞고소…“적반하장”

기부금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된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국본)’가 이번 수사를 맡았던 경찰과 고발인을 맞고소 하고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본의 최대집 대표는 지난 1월4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최 대표는 기부금 불법 모금과 횡령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최 대표는 “경찰이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며 태극기 집회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18일 정 대표

2018.01.12 금 조해수․조유빈 기자

20대 국회 징계 ‘0’건, 18·19대도 단 ‘1건’에 불과

20대 국회 징계 ‘0’건, 18·19대도 단 ‘1건’에 불과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제출되는 국회의원 징계안의 시작은 대부분 이와 같다. 국회의 명예를 높여야 할 의원이 이를 실추시켰으니 윤리위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고 지난해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攻守)가 바뀌면서, 국회의원들 간 막말 공세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국회 윤리위에 제출되는 의원 징계안의 수는 여느 국회 때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2018.01.11 목 구민주 기자

‘태극기집회’ 탄기국, 4만건 불법 모금했다

‘태극기집회’ 탄기국, 4만건 불법 모금했다

태극기집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관계자들이 모금한 약 6만건의 후원 중 4만여건이 불법 모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월6일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씨(60) 등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전체 후원금 중 4만여건이 탄기국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아 챙긴 불법 모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2017년 4월 “태극기집회 40억원대 기부금 불법 유용…새누리당 창당

2018.01.08 월 조유빈∙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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