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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독상(獨床) 차려주길 바랐나

청와대가 독상(獨床) 차려주길 바랐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 과거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김대중 정부에 내각제 개헌을 압박하기 위해 활용했던 몽니를 홍 대표가 벤치마킹한 모양새다. 홍 대표는 7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불참했다. 청와대가 삼고초려했지만 그는 끝내 거부하고 이날 청주 수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하지만 국회의원 107명이 소속된 제1야당 대표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동’이 됐다. 홍 대표는 이런저

2017.07.24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3ㆍ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다. 이 중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헌절은 1950년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것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배제된 것은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다. 휴일이 늘어나면서 근무 시간 축소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된

2017.07.14 금 조유빈 기자

경술국치 106주년, 한일합병이 있었던 오늘을 아시나요

경술국치 106주년, 한일합병이 있었던 오늘을 아시나요

1910년 8월29일. 일제의 강제합병으로 국권을 상실한 날로부터 106년이 지났다. 대한제국이 선포된 지 1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미 1905년 조선과 을사늑약을 맺은 일본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영구히 가진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한일병합 조약을 1910년 발표했다.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넘겨받은 이완용이 당시 조선통감이었던 테라우치 마사타케와 통감관저에서 맺은 조약이었다. 8월22일 맺어진 이 조약은 8월29일 발표됐다. ‘경술국치일’, 경술년에 국가가 치욕적인 일을 당했다는 뜻에서 붙은 명칭이다. 한일병합조약은

2016.08.29 월 조유빈 기자

정의화 의장,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의화 의장,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의 정면충돌이 그것이다. 1960년 잠깐 의원내각제를 경험했던 것을 제외하면, 강력한 대통령제 헌법 아래서 청와대의 권위에 도전할 정치 세력은 없었다. 국회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형식만 빌렸을 뿐, 국회의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뽑았다. 이전까지의 우리 국회의 모습이다. 지난해 5월 '비박' 정의화 의장이 '친박'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장에 당선되면서 변화는 예고됐다. 5월29일 유

2015.06.22 월 감명국 기자

‘젖은 장작’에 개헌 불쏘시개 얹어봤자

‘젖은 장작’에 개헌 불쏘시개 얹어봤자

“개헌 논의를 중지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10월6일 여의도발(發) 개헌 추진에 급제동을 걸었다. “개헌 논의로 국가 역량을 분산할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개헌 추진 의원모임’이 “이달 중으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세월호 참사로 나라 안팎이 시끄러울 때도 말을 아꼈던 그간의 침묵 행보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2014.10.13 월 김현일 대기자

청와대가 ‘블랙홀’ 틀어막았으나 국회에선 ‘응답하라 1987’

청와대가 ‘블랙홀’ 틀어막았으나 국회에선 ‘응답하라 1987’

올해 정계의 최대 화두는 개헌(改憲)이다. 6월 실시되는 전국 단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그 강도와 진폭이 달라지겠으나 개헌 불씨는 간단없이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개헌이란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블랙홀같이 다 빠져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천명했지만, 여의도에서는 여전히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활발하게 거론된다.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차치하고라도 ‘친박계&rsquo

2014.01.22 수 김현일 대기자

15억원 둘러싸고 분열되는 ‘이승만’

15억원 둘러싸고 분열되는 ‘이승만’

    ▲ 이화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거주하던 곳으로 1948년 초대 내각을 구성한 장소인 조각정이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번지에는 1천7백여 평의 넓은 대지에 고즈넉한 한옥이 들어서 있다. 이곳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거주했던 ‘이화장’이다. 이화장은 대통령의 거주지였다는 점

2011.07.05 화 김회권 기자

자민당의 패배 반면교사로 삼아라

자민당의 패배 반면교사로 삼아라

    ▲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일본 자민당이 흔들리고 있다. 소위 55년 체제라고 하는 자민당 장기 집권의 막이 내리는 전주곡을 듣는 것 같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일본 정치에서 ‘보수본류(保守本流)’로 반세기 이상 일본을 통치해 온 자민당의 명운이 다해가는 것 같다. 물론 아주 짧은 기간 정권을 호소가와에게 내주기도 했고

2009.07.21 화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 62% “개헌 찬성”

국민 62% “개헌 찬성”

    ▲ 김형오 국회의장이 7월1일 국회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시사저널 유장훈 ‘전환’이 꿈틀대고 있다. 정국의 대반전을 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 강화론’을 꺼내들고 친(親)서민 행보에 나섰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lsquo

2009.07.14 화 감명국

“대통령 권한 축소에 중점 둬야”

“대통령 권한 축소에 중점 둬야”

    ▲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에는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조부 김병로의 사진이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었다. 당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탄생했고,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당시 국회 개헌특위에

2009.07.14 화 감명국

개헌 바람이 ‘무기력 정국’일으켜 세울까

개헌 바람이 ‘무기력 정국’일으켜 세울까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청와대에서 생각에 잠긴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요즘 여당 인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이다. 혼돈으로 치닫는 6월 정국에서 그 돌파구의 하나로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의회 정치가 사실상 실종된 상황

2009.06.16 화 감명국

대한민국 국회는 어디로 갔나

대한민국 국회는 어디로 갔나

    2008년 여름, 대한민국 국회는 없다. 국회는 어디로 갔나? 폭염을 피해 바다로 간 것일까? 아니면 국민의 눈을 피해 산으로 도망간 것일까? 더위도 피하고 국민 눈초리도 싫었을 것이다. 하긴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 없고, 오히려 별다른 도움이 되지도 못하면서 더운 날 짜증만 나게 하는 국회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국민 정신 건강에는 해가 되지

2008.08.05 화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팝’ 안 듣는 청소년들아 음악을 ‘편식’하지 말자

‘팝’ 안 듣는 청소년들아 음악을 ‘편식’하지 말자

    ▲ 한국 음악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위는 아이돌 스타가 출연하는 드림 콘서트. ⓒ뉴시스 최근 배철수가 MBC <무릎팍도사>에게 밝힌 고민은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고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고민이었다.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다. 필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배철수는

2008.07.29 화 하재근 (문화평론가)

청와대 눈치 보다 ‘백년하청’ 될라

청와대 눈치 보다 ‘백년하청’ 될라

    ⓒ시사저널 박은숙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 정국의 주도권을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움켜잡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가 쥐고 있는 카드는 ‘개헌론’이다. 7월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헌법연구회) 창립기념식은 대

2008.07.22 화 감명국

‘그놈의 헌법’이 맞는 제헌절

‘그놈의 헌법’이 맞는 제헌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참석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 대운하 공약을 비판하다 “나도 토론하고 싶은데 ‘그놈의 헌법’이 못하게 한다&rdqu

2007.07.02 월 제성호 (중앙대 교수·법학과)

대통령은 '법치' 위에 서서 '통치'하는가

대통령은 '법치' 위에 서서 '통치'하는가

올해로 제헌절이 59주년을 맞이했다.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만든 날이다. 법은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잘 지켜진다. 법은 한 나라 국민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올해 제헌절은 슬픈 자화상을 하고 있다. 통치자인 대통령 때문이다. ‘그놈의 헌법’ 운운하며 법을 멸시하고 조롱까지 한다. 헌법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좌충우돌 발언으로 인해 ‘법은 죽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통치 과정에서 법률이 무시되는 경우도 많았다. 대통령의 헌법

2007.07.02 월 이재명 편집위원

‘선데이’ 아닌 ‘해의 날’ 어린이 한글 달력

‘선데이’ 아닌 ‘해의 날’ 어린이 한글 달력

 어린이 교육용 한글 달력 2종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하나는 아라비아 숫자를 작은 첨자들로 올리고 하나 둘 셋, 하루 이틀 사흘··· 같은 우리말을 크게 표기해 아이들이 이를 헤아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일과 날짜를 따로 넘길 수 있게 만든 ‘만년 달력’이다.  모든 날짜뿐 아니라 요일에도 ‘불의 날(火曜日)’ ‘나무의 날(木曜日)’과 같이 우리말로 설명했다. ‘헌법 만든 날(제헌절)’ ‘나라 세운 날(개천절)’처럼 중요한 국경일의 의미를 풀어놓은 것도 눈길을 끈다. 아

2006.04.26 수 편집국

아이들을 '일단' 공립학교에 보낸 까닭

아이들을 '일단' 공립학교에 보낸 까닭

      ⓒ유승하     제도교육이라는 것이 제도 미디어와 함께 대중의 의식을 체제에 포섭하는 가장 주요한 도구라는 원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내 학교 체험은 참 끔찍했다. 나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 해에 태어나 박정희가 죽은 다음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선생들은 그 시절에 걸맞았다. 나의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은 제 반지를 잃어버리자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변소에도 못 가게 하고

2006.04.25 화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강적 만난 우파 ‘베테랑’들

강적 만난 우파 ‘베테랑’들

      ⓒ오마이뉴스미국의 재향군인단체는 정치 성향이 보수에서 진보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한국은 극우에 가까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이외의 다른 제대군인 모임이 없다. 왼쪽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이라크전 참전 미군모임(IVAW)의 시위 모습. 오른쪽은 이라크전 참전을 독려하는 한국 재향군인회 집회.   원래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인 라틴어 베테랑(Veteran)은

2005.07.08 금 신호철 기자

무법 초딩

무법 초딩

      ⓒ시사저널 안희태무법 초딩들은 게임 공간에서도 ‘맹활약’한다. 위는 PC방의 초등학생.   혹시 무법 초딩이란 말을 아시는지?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이나 비속어를 남발하고 스팸 게시물로 도배하는 초등학생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인터넷 고수들 사이에서는 일반화했다. 기자가 ‘무법 초딩’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디씨인사이드의 김유식 대표로부터. 게시판 리플 관리에

2005.04.06 수 차형석 기자

‘브로커들의 놀이터’ 된 서초동

‘브로커들의 놀이터’ 된 서초동

제헌절을 하루 앞둔 지난 7월16일,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해수)는 이례적으로 법조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 출신 법조 브로커 정우기씨(가명. 46·구속)에게 형사사건 수임 알선료로 2억∼3억원씩을 건넨 현직 변호사 2명을 구속하고, 수천만원대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은 노른자위 법관직으로 통하는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다른 1명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마치고 퇴임한 중견 법조인이다. 이들 부장판사 출신들은 2000년부터 2001년

2003.08.05 화 나권일 기자

자부심 없이는 순 한글 이름도 없다

자부심 없이는 순 한글 이름도 없다

한글날이 다가오면서 신기남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0여 명이 국가 기념일인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법 개정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사는 강어진이씨(26)도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데 적극 찬성한다. 그는 ‘우리 문화를 담는 그릇인 한글을 창제한 것이 제헌절보다 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어진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어진이가 되라는 아버지의 기대에서 탄생했다. 월남 참전 용사이자 행정 공무원이던 그의 부친은 딸의 이름도 착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강

2000.10.12 목 나권일 기자

[문화 비평]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문화 비평]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조국. 공항에 도착하니 먼저 대한항공기 꼬리에 붙은 태극기가 눈에 들어온다. 왜 한국 비행기에만 국기를 붙이는 걸까?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월드컵 경기 때, 유독 한국 선수들만 가슴에 국기를 달았던 것이 생각난다. 왜 그럴까? 공항을 빠져나오니 길 양편으로 태극기가 물결친다. 제헌 50주년을 맞아 광복절까지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인단다. 또 운동? 아파트로 들어서자 정문에 태극기, 건물 입구에 또 태극기. 그러고 보니 아파트 베란다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태극기가 걸려 있다. 종로에 나갔다. 자가용 승용차에도

1998.10.01 목 진중권 (문화 평론가)

[초점] '뇌사 국회' 일단 깨어났지만···

[초점] '뇌사 국회' 일단 깨어났지만···

파행 기간에 제50회 제헌절을 맞아, 국민들에게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여준 국회가 언제나 제자리를 찾을 것인가. 이래저래 꽉 막혀 오도가도 못하던 국회가 가까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온갖 비난 여론에도 꿈쩍하지 않던 ‘철판 국회’가 대통령이 국회의장 자유 투표를 수용하겠다고 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사람들은 국회가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잘하면 이번 주말께 국회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다. 자유 경선으로 뽑는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1998.07.30 목 崔 進 기자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레드 콤플렉스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레드 콤플렉스

‘색깔 논쟁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잇단 색깔 공방에도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분석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싶은 의구심이 드는 현상 또한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지난 6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한국언론피해구제협회가 주최하는 행사가 열렸다. 행사의 절정은 박 홍 신부(전 서강대 총장) 초청 특강. 청중의 환호를 받으며 강단에 선 박 신부는 “지금 한국 대학 사회는 퇴물이 된 주체사상을 떠받드는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입을 열었

1997.09.11 목 김은남 기자

[정치 마당]이건개 ·임채정·김용채 ·신상우

[정치 마당]이건개 ·임채정·김용채 ·신상우

      양한모 그림     ‘고통 주던 사람’이 고통 받는 사람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 이건개. 부친이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군 선배였던 인연으로 71년 겨우 서른 살에 서울시경국장이라는 권력의 핵에 올랐고, 92년 대선

1996.08.01 목 편집국

좋은 테러와 문화는 어긋나지 않는다

좋은 테러와 문화는 어긋나지 않는다

‘정치는 현실이다’라는 말에 깃든 귀신이 몸안에 들어와 몸을 축 늘어지게 만들면서부터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응어리가 된다. 명목적인 해석을 걷어치우면, ‘현실’이란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세력이 인정되는 공간이다. 그러자면 저 불굴의 사기꾼들인 정치가들이 지방 영주로 좌정하고 땅따먹기 하는 것을 멍하니 보고 있으라는 소리인가. 중세적 봉건성이 죽다 살아나는 시대가 바로 탈현대라는 점을 다시 인식시켜 주는 시대. 정치가들뿐 아니라, 거대 기업들의 사옥도 중세의 성보다 거대한 성을 쌓아 놓았으니, ‘경제 역시 현실이

1995.08.10 목 김진석 교수(인하대·철학)

매국노 재산 환수 ‘큰걸음’

매국노 재산 환수 ‘큰걸음’

일제가 국권을 강탈한 1910년 한일합방일로부터 만으로 84년째를 맞은 8월29일, 국회 법사위에는 이색 법안이 상정됐다. 법안 이름은 ‘민족 정통성 회복 특별법’으로, 여야 국회의원 1백86명의 찬성 서명이 따라붙었다. 제목만으로는 다소 추상적인 인상을 주는 이 법안의 알맹이는 사실상 이완용 등 민족 반역자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자는 특별 입법이다.  이 특별법은 〈시사저널〉이 92년 경술국치일에 발행한 제148호 커버 스토리로 처음 세상에 알린 ‘이완용 증손 재산상속 연쇄 소송’ 기사 내용이 민족 정기를 둘

1994.09.08 목 정희상 기자

반환점 돈 이완용 재산'환수'운동

반환점 돈 이완용 재산'환수'운동

지난해 8월29일《시사저널》제148호 커버스토리'이완용후손 재산찾기 연쇄소송'기사로부터 비롯된 이완용명의 재산의 처리를 둘러싼 논쟁이 10개월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7월1일'이완용재산 국고환수추진 의원모임'(이하 의원모임)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 날 공청회는,《시사저널》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이완용의 증손 이윤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달아 이겨 각지의 이완용 명의 부동산들을 되찾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우한 의원모임의 뜻에 따라 개최

1993.07.12 월 정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