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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국세청의 ‘굴욕史’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국세청의 ‘굴욕史’

올해는 최하위다. 국세청의 청렴도 평가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5일 오후 서울 KT스퀘어에서 반부패 주간 기념식을 열고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지난해보다 0.18점 올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기관 정원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으로 나눠 종합청렴도 점수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했다. 중앙행

2018.12.19 수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김태우 前 특감반원의 사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김태우 前 특감반원의 사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제보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사찰 대상으로 거론된 당사자들이 하나같이 “(청와대 조사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12월18일 조선일보를 통해 “작년 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은 고건 전 국무총리의

2018.12.18 화 송창섭 기자

‘예상된’ 탈당 러시…바른미래당의 어두운 미래

‘예상된’ 탈당 러시…바른미래당의 어두운 미래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중도보수 정당으로서 이렇다 할 정치적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예상대로' 소속 의원 및 당원들의 탈당까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당 복당’ 이학재…연쇄 탈당 가속화하나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월18일 탈당 후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했다. 올해 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으로 바른미래당이 창당된 후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이 탈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전 원외 당협위원장 4명은 한국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 입당 의사를

2018.12.18 화 오종탁 기자

“5억 드릴 테니, 2억5천 떼어주세요. 차관, 오케이?”

“5억 드릴 테니, 2억5천 떼어주세요. 차관, 오케이?”

지난 12월8일 새벽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짬짜미’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469조원을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가 정부 원안보다 5조2000억원을 삭감했지만 거대 양당만이 참여한 소소위 심사 과정에서 실세 지역구 예산을 대거 포함시켜 4조3000억원가량을 다시 늘렸다. 최종적으로 원안보다 겨우 9000억원 줄어들었다. 예산 심사에서 배제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도부의 단식투쟁 등을 통해 강력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평화당·정의당과의 ‘범여권 연대’가 깨지는

2018.12.17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사고 공화국①] 문재인 정부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

[사고 공화국①] 문재인 정부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

12월8일 오전 7시35분경 승객 198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KTX 열차가 출발한 지 5분 만에 탈선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직원 등 모두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0여 시간 동안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같은 날 오전 6시50분경 대구에서 서울로 가던 KTX가 선로에 30분가량 멈춰 섰다. 앞선 11월19일에는 서울역으로 들어오던 KTX가 굴착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다음 날인 20일에는 KTX 오송역에서 전차선로에 전기공급이 끊겨 상·하행선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3주간 무려 10건의 열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오영식

2018.12.17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사고 공화국②] ‘지진 난민’ 양산하는 탁상행정

[사고 공화국②] ‘지진 난민’ 양산하는 탁상행정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2월11일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곳은 지난해 11월15일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된 곳 중 하나다. 지진이 시내를 휩쓴 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다. 깨지고 부서진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으며, 그 안에선 주민들이 위태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복구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봉합되지 않은 모양새였다. 공사 현장 사이로 ‘주민들을 기만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1년 새 이곳에서

2018.12.17 월 경북 포항 = 조문희 기자

“‘들개’ 김성태, 바깥 투쟁 몰두하다 집안일 소홀”

“‘들개’ 김성태, 바깥 투쟁 몰두하다 집안일 소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1년 임기 동안 언론 앞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말 중 하나는 단연 “야당은 투쟁해야 하는 정당”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들개’가 되겠다”며 임기를 시작한 그는 마지막 원내대표회의에서도 한결같이 “정부·여당을 향한 투쟁”을 얘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그를 ‘가장 상대하기 힘든 원내대표’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스스로 “최고의 찬사”라고 답하기도 했다.실제 민주당 입장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언제 어떤 발언과 행동을 할지 파악하기 힘든 ‘예측불가’ 존재였다. 민주당 소속 한

2018.12.17 월 구민주 기자

나경원, 김성태보다 ‘발전된 야성’ 보일까

나경원, 김성태보다 ‘발전된 야성’ 보일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추운 날 아스팔트에 앉아 싸울 수 있겠나.” 원내 지도부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나 신임 원내대표 체제는 이전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에 비해 다소 ‘예측 가능’해질 거라고 분석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은 있을지언정, 대여 투쟁력과 행동력은 전체적으로 약화될 거란 시각이다. 망가짐을 용납하지 않아온 그의 이미지도 김 전 원내대표의 야성(野性)을 따라가진 못할 거란 관측을 뒷받침한다. 앞선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에겐 쉽게 지울 수 없는 고급·엘리트 이미지가 있지 않나. 이를 스스로도

2018.12.17 월 구민주 기자

사고 해결도 못하면서 ‘원청책임’ 반복…답은 따로 있다

사고 해결도 못하면서 ‘원청책임’ 반복…답은 따로 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다급했다. 국회는 법안을 쏟아내며 원청 책임 강화를 약속했고, 정부는 안전 부문의 정규화를 다짐했다. 하지만 비극은 되풀이돼 왔다. 12월11일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24)가 참변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16일 성명을 통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반복이다.    좀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Corporate Homic

2018.12.16 일 공성윤 기자

《보헤미안 랩소디》 흥행과 방탄소년단 떼창의 교집합

《보헤미안 랩소디》 흥행과 방탄소년단 떼창의 교집합

영화관에서 떼창을 한다? 이건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없는 독특한 풍경이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싱어롱 상영회’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적 팬덤의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방탄소년단. 여기엔 도대체 우리네 관객의 어떤 유전자가 숨겨져 있는 걸까.누구도 이 영화가 700만 관객을 넘어 1000만 관객 돌파까지를 꿈꾸게 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실제로 이 영화에 대한 초기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았다. 일단 중장년 팬층을 빼고 젊은 세대들이 퀸을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온 이들이 재미있다는 반응들을

2018.12.15 토 정덕현 문화 평론가

'레임덕' 공세 속 배수진 치는 文대통령

'레임덕' 공세 속 배수진 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부쩍 떨어진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다. 야권 등의 '레임덕'(대통령의 지도력이 임기 말에 떨어지는 현상) 주장 속 배수진을 치는 모습이다.   靑 출신으로 경제라인 쇄신 문 대통령은 12월14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1·2차관을 비롯해 차관급 인사 16명이 새로 임명됐다. 한 번에 두 자릿수 차관급 인선을 한 것은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사회 분위기 전환에 대한 문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참모진 3명이 부처 차관으로 이동한 점이 두드

2018.12.15 토 오종탁 기자

‘혁명’에 ‘경제현실’ 내세우다 목숨 잃은 2인자 류샤오치

‘혁명’에 ‘경제현실’ 내세우다 목숨 잃은 2인자 류샤오치

1969년 11월12일, 중국 허난(河南)성 카이펑(開封)시의 시립 화장장에서 류웨이황(劉威黃)이라는 이름을 가진 71세 무직자의 시신이 화장됐다. 화장된 사람이 전염병 환자였다는 이유로 화장장 일대에는 소독약이 뿌려졌고, 화장장 외곽은 20여 명의 군인들이 출입을 봉쇄했다. 유골은 류위안(劉源)이라는 군인이 인수해 갔다. 류위안은 국가주석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역임한 류샤오치(劉少奇)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화장장에는 유족들의 비통한 울음소리도, 조화 한 송이도 없었다. 1949년 1

2018.12.15 토 박승준 아시아 리스크 모니터 중국전략분석가

한국, 기후변화 대응 참 못했다 ‘60개 국가 중 57위’

한국, 기후변화 대응 참 못했다 ‘60개 국가 중 57위’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성적표가 나왔다. 12월10일 폴란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9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56개국과 유럽연합의 기후 관련 성적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기후변화 대응 성적표'다.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전체 60위 중 57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웃 나라 중국(33위), 일본(49위)보다 낮은 순위다. 온실가스 배출 부문과 에너지 활용 부문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

2018.12.14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파리가 재채기하면 유럽이 감기 걸린다”

“파리가 재채기하면 유럽이 감기 걸린다”

12월10일 저녁 8시, 마크롱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 앉았다. 11월 중순부터 4주간 프랑스 전역을 들끓게 했던 ‘노란조끼’ 시위의 수습책을 제시하기 위한 대국민담화였다. 이날 담화는 프랑스 국민 3명 중 1명꼴인 23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3분의 짧고 차분한 연설에 대해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 외신은 “대통령이 ‘백기’를 들었다”고 평가했다. 사태 초기부터 줄기차게 요구돼 온 ‘부유세 폐지’는 끝내 거부했지만, 중재안으로 이미 거론된 유류세 인상은 완전 철회했다. 또한 월 소득 2000유로 미만 정년퇴직자

2018.12.14 금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민주당 위기①] 추락하는 민주당에 날개는 있나

[민주당 위기①] 추락하는 민주당에 날개는 있나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라는 게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1920년대 미국 보험사 직원이었던 하인리히가 주장한 내용이다. 단순히 대형 사고를 예측하는 걸 넘어 징후들을 보고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단순히 산업 현장뿐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도 예외일 순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단순히 여론조사 수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여기저기서 “어렵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18.12.14 금 이민우 기자

[민주당 위기②] ‘참여정부 악몽’ 文정부서 재연되나

[민주당 위기②] ‘참여정부 악몽’ 文정부서 재연되나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 때 현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노동계 반발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자칫 민심이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를 향한 여권의 공세는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임 실장은 11월6일 국회에 나와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11월13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노총과 관련해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사령탑인 홍영표 원내

2018.12.14 금 송창섭 기자

[민주당 위기③] “양극화·성장감소·고용악화, 한국 경제 삼중고”

[민주당 위기③] “양극화·성장감소·고용악화, 한국 경제 삼중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만큼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정책참모가 있을까. 순간 이정우 전 정책실장이 떠오른 건 왜일까.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종합부동산세는 이 전 실장 작품이다. 당시 종합부동산세가 생긴 데는 이 전 실장 외 김수현 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깊숙이 관여했다. 이 전 실장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수현 정책실장 기용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실장은 참여정부 때도 손발을 맞췄기에 그의 진단과 평가는 여론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은 11월22일 서울 남대문로에

2018.12.14 금 송창섭 기자

“핀란드 복지·교육이 부러워? 신뢰 사회부터!”

“핀란드 복지·교육이 부러워? 신뢰 사회부터!”

‘지구촌’ 시대라곤 하지만 국경의 벽은 여전히 높다. 전 세계 230여 개 국가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한다. 반대로 그들도 우리를 잘 모른다. 다만 그 간극을 메워주는 곳이 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해외 각국의 대사관들이다. 한국과 교역하는 국가는 190개, 그중 112개국이 우리나라에 공관을 설치했다. 두 나라에 정통한 대사의 시각에서 양국을 이해하면 어떨까. 그 네 번째 시간, ‘스타트업 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에겐 자일리톨로 유명한 북유럽의 관문, 핀란드다. 핀란드라고 하면 한국인들에게 무엇이 생각날까. ‘

2018.12.13 목 김종일 기자

한국당, ‘나경원 카드’로 계파 화합 이룰 수 있을까

한국당, ‘나경원 카드’로 계파 화합 이룰 수 있을까

보수 정당 역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가 탄생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삼수 끝 승리, '변화' 책임지게 된 나경원 나경원 의원은 12월11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103표 중 68표를 받아 김학용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앞서 박빙 혹은 김 의원 우세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나 의원의 압승이었다. 그만큼 한국당 내에서 쇄신·화합에 대한 갈망이 컸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한국당 전

2018.12.12 수 오종탁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캠프·특정인맥 챙기기’ 논란

이용섭 광주시장 ‘캠프·특정인맥 챙기기’ 논란

민선 7기 이용섭호(號)의 공공기관 인사가 ‘코드·보은인사’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이후 진행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인사 키워드가 ‘함평·광산’과 ‘선거 캠프’로 분류되고 있어서다.  전남 함평은 이용섭 시장의 고향이며, 광주 광산은 그의 정치적 기반으로, 지난 선거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후원한 곳으로 알려졌다. 특정 인맥 중심 인사 기조를 놓고 시청 안팎에서는 “측근 정치의 답습”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이 천명한 능력 중심 인사방침과는 달리 선거캠프 출신 인

2018.12.11 화 광주 = 정성환·이경재 기자

김정은 이미지 변신의 걸림돌 ‘장성택·김정남’

김정은 이미지 변신의 걸림돌 ‘장성택·김정남’

2018년 한 해는 누가 뭐래도 김정은의 시기였다. 각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이다. 2012년 집권 이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으며 굳어진 호전적인 폭군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북한 최고지도자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앞으로 서울 답방 약속 이행이나 추가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런 ‘신분 세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진다.사실 김정은이 보여준 변화의 모습은 극히 상징적이고

2018.12.11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동영상] 들개정신 김성태 원내대표

[동영상] 들개정신 김성태 원내대표

퇴임을 하루앞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당 원내대표실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년간 들개처럼 싸웠다는 김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은 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지않냐며 국가재정능력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고,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에게 당부할게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배부른 싸움이라고 절대 인식되지 않도록 처절함을 갖춰야 한다"며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 하루에 한 끼씩 굶어서라도 처절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촬영/편집    이종현 기자

2018.12.10 월 이종현 기자

“한·일 갈등은 언론이 만들어낸 것”

“한·일 갈등은 언론이 만들어낸 것”

한·일 관계가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0월30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이후, 일본은 연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번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는 일본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 외교부 역시 “이번 사안은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도덕적 문제”라고 받아쳤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에선 뜻깊은 교류가 이어졌다. 12월6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빌딩에선 한·일 양국이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일본 측에선 영화감독이자 배우인 고바

2018.12.10 월 공성윤 기자

시인 김기림의 재발견 “온순하며 사려 깊고…”

시인 김기림의 재발견 “온순하며 사려 깊고…”

‘조선 함경북도 성진군 학중면 임명동 276’‘양반 병연의 장남’‘메이지(明治) 40년(1907년) 4월5일(41년 5월11일이라 써 있는 곳에 빨간 선을 긋고 그 위에 적혀 있음)’‘가족: 김병연(실부 62세, 농업), 이성연(52세, 계모), 신보금(25세, 처)’‘부(父)의 과수원으로 상당한 생계’‘생년월일이 본인 신고와 호적등본이 다름’‘온순하며 사려 깊고 양국 문필에 능함’‘취미 등은 특별히 없음’‘신장: 169.3cm, 흉부 84cm, 체중 69kg, 호흡기 주의 요함’‘졸업 후의 근무처: 조선일보사 편집국’. 

2018.12.10 월 이인자 일본 도호쿠대학 교수(문화인류학)

밥그릇 챙기려 주판알 튕기는 민주·한국당

밥그릇 챙기려 주판알 튕기는 민주·한국당

선거제도 개혁안을 놓고 정치권이 수싸움에 돌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2월3일 내놓은 세 가지 개혁안을 토대로 여야가 의석수 확보에 유리한 판짜기에 들어간 것이다. 각 당의 셈법이 달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갈 수 있어 유권자 투표의 사표화(死票化)를 막고 거대 정당의 의석 과점을 완화할 수 있다.  

2018.12.10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되나…청와대 “기다리는 중”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되나…청와대 “기다리는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한 예측이 무성하지만, 청와대는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앞서 김 위원장의 답방일이 12월13일로 정해졌단 보도가 나왔으나, 청와대는 “별다른 징후가 없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초 12월9일쯤 청와대가 북한 측의 답변을 받고 방남 일정을 공식 발표할 거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걸로 알려졌다.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되나 북한의 답변이 지연되면서,

2018.12.09 일 조문희 기자

“다시 젊은 나라 만들려면 ‘만혼’을 ‘조혼’으로!”

“다시 젊은 나라 만들려면 ‘만혼’을 ‘조혼’으로!”

“최근 3년간 출생아 숫자를 살펴보면 2015년 43만5000명, 2016년 40만6000명 그리고 2017년 35만8000명이 새로 출생했다. 최근 3년 동안 출생한 아이들이 고작 120만2000명에 불과하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1명이 벌어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그런 날이 더 빨리 올지도 모른다. 또한 인구피라미드 자료를 보면 2100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3850만 명으로 줄어든다. 2018년 기준 5250만 명보다 1400만 명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서울(1000만 명)과

2018.12.09 일 조철 북 칼럼니스트

‘진화한’ 南南갈등, 김정은 답방 임박에 ‘활활’

‘진화한’ 南南갈등, 김정은 답방 임박에 ‘활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예고됐던' 남남(南南)갈등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갈등 양상은 찬반 대립에서 '김 위원장 찬양'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누가 환영했다고"…'예고된' 갈등 본격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2월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관련해 "가급적 연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 측과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취재 열기가 가중되자 기자단에 단체 메시지를 보내 "북한으로부터 소식이 아직 오지 않았

2018.12.07 금 오종탁 기자

‘노란조끼’ 분노 가라앉지 않았다

‘노란조끼’ 분노 가라앉지 않았다

“대기오염과 환경문제로 인한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나? 우린 이달 말이 더 걱정이다!” 분노에 찬 ‘노란조끼’ 시위대의 말이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유류세를 연이어 인상하자 일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드골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던 68혁명 50주년을 맞은 올해, 파리의 거리가 다시 화염과 최루탄 연기로 휩싸였다. 68혁명 당시, 앙드레 말로 문화부 장관 등 드골 대통령 지지자들은 위기에 빠진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샹젤리제 거리를 행진했다. 그런데 이번엔 마크롱의 하야를 요구하는 과격 시위대가 거

2018.12.07 금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김정은 답방④] 트럼프, ‘金의 서울행’ 마냥 기쁘지 않다

[김정은 답방④] 트럼프, ‘金의 서울행’ 마냥 기쁘지 않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자는 백악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기존 백악관의 발표문 외에 더 보탤 것이 없다”였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다. 미 국무부가 해당 보도자료를 발표한 “백악관에 물어보라”가 아니라 백악관과 똑같은 답변을 내놓은 점이다. 사실, 미 행정부가 이 간단한 답변을 내놓기까지는 예전과 다르게 시간이 걸렸다. “코멘트할 것이 없다(No comment)”고 답을 했다가는 청와대

2018.12.07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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