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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노무현 수사검사 2명 구속…우연일까, 필연일까

[Today] 노무현 수사검사 2명 구속…우연일까, 필연일까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문화일보 : ‘홀대·폭행’ 오만한 中…‘외교 참사’ 자초한 韓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중국의 무례한 태도, 한국의 저자세 외교로 국빈방문이란 취지조차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난징(南京)대학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문

2017.12.15 금 이석 기자

경남교육감 출사표 낸 심광보 “정치에 무너진 경남교육 바로 세울 터”

경남교육감 출사표 낸 심광보 “정치에 무너진 경남교육 바로 세울 터”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인재양성에 주력할 겁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교육감 후보로 나선 심광보(54) 경남교총 회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도전 의지를 이렇게 함축해 표현했다.   김해 주석초등학교 교장인 심 회장은 2016년 1월 경남교총 제33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2016년 4월 20대 국회 개원에 앞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법률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교육계의 이목을 받았다.  12월14일 김해 주석초등학

2017.12.15 금 이상욱 기자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달랐던 우병우의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달랐던 우병우의 세 번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됐다. 12월15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처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번 우 전 수석의 구속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세 번째 만에 이뤄졌다.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2017.12.15 금 김경민 기자

“文 중국 방문은 관계 개선 첫 단추에 불과하다”

“文 중국 방문은 관계 개선 첫 단추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중(訪中) 일정을 두고 벌써부터 국내 언론의 평가가 비판적으로 흐르고 있다. 방문 일정 축소와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결정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난징에서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도식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국빈 마중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홀대론’도 제기됐다.지난 5월 탄핵정국 속에서 정권을 이양 받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 복잡한 외교 현안에 직면한 형국이다.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 어느 국가 하나 만만하

2017.12.15 금 김경민 기자

[평양 Insight] 유엔 디딤돌 삼아 대화 물꼬 트나

[평양 Insight] 유엔 디딤돌 삼아 대화 물꼬 트나

북한이 유엔(UN)과의 고위급 대화채널 복원에 나섬으로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 고위 인사의 방북을 초청하고 북·유엔 간 협력과 북한 내 유엔기구와의 사업협조 등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다. 뉴욕 유엔대표부를 무대로 한 북한 외교관들의 활동과 물밑 탐색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의 귀띔이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평양 방문은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은 12월5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유엔은 출발  하루 전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을 통해 평

2017.12.14 목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그린벨트 해제’ 기획부동산들이 다시 떴다

‘그린벨트 해제’ 기획부동산들이 다시 떴다

정부가 11월29일 서민 주거안정의 밑그림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개발계획을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40여 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총 16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성남 금토·복정, 부천 괴안·원종, 남양주 진접2, 의왕 월암 등 그린벨트 해제 지역 9곳을 우선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신규 택지 개발이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2017.12.14 목 성문재 이데일리 기자

“통합 여부 따라 지방선거 전략 다시 짜야 하는데…”

“통합 여부 따라 지방선거 전략 다시 짜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처리가 우여곡절 속에 12월6일 마무리되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중도통합론’에 대한 논의가 재차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통합론을 지켜보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당 간 통합론의 향배에 따라 정국 운영의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에 양당 간 통합 논의의 진척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터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반에 대한 평가가 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지형의 변화 여부를 더욱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호

2017.12.13 수 김현 뉴스1 기자

경남도교육감 출사표 낸 박성호 “교육자치·교육독립 기필코 실현”

경남도교육감 출사표 낸 박성호 “교육자치·교육독립 기필코 실현”

정치에 물든 경남의 교육현장을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교육감 후보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혀온 박성호(60) 전 창원대 총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도전 의지를 이렇게 함축해 표현했다.   박 전 총장은 학생처장 등을 거쳐 2007년 6월 창원대 제5대 총장에 취임했다. 이후 2012년 총선 때 창원 의창구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후보로 당선돼 19대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하지만 2016년 총선에선 박완수 의원에 밀려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며 재선에

2017.12.13 수 이상욱 기자

다시 태어난 MBC, 언론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다시 태어난 MBC, 언론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12월7일 드디어 MBC의 새로운 사장이 선출됐다. MBC에서 시사프로그램 을 통해 PD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방송계에 정립시킨 인물, 2012년 해고된 후에도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부정부패 사건들을 고발했던 인물 최승호 PD가 MBC 사장으로 시청자 곁에 돌아왔다. 사장에 출마했을 때 그가 내걸었던 출사표는 ‘청산과 재건’ 그리고 ‘방송제작의 자율성’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공영방송의 자율성, 정상화와 함께 지난 9년간 MBC의 보도 및 시사교양 역할을 무력화시킨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청산을 강조한 최

2017.12.13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과연 ‘타임’의 시간은 거꾸로 갈까

과연 ‘타임’의 시간은 거꾸로 갈까

'미국을 움직이는 검은 손'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인물이 코흐 형제다. 2017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호 순위 톱10에는 대부분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제프 베조스, 마크 주커버그, 래리 앨리슨, 마이클 블룸버그 등 유명인들 속에서 낯선 이름의 두 명이 공동 8위에 자리 잡고 있다. 찰스 코흐(81)와 데이비드 코흐(76), 세계 부호 공동 8위에 오른 형제는 최근 언론계를 뒤흔들만한 일을 했다. 미디어기업인 미국의 메레디스는 11월26일 타임 인코퍼레이션을 28억 달러

2017.12.12 화 김회권 기자

변양균의 ‘부금회’ vs 장하성의 ‘하나금융회’

변양균의 ‘부금회’ vs 장하성의 ‘하나금융회’

요사이 금융권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이 ‘부금회’다. ‘부산 출신 금융인 모임’을 뜻하는 부금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실세 모임’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마치 이명박 정부 때의 ‘고금회’(고려대 출신 금융인 모임)와 박근혜 정부 때의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를 연상케 한다. 최근 한 대형 금융지주 소속 대외협력팀장 A씨는 ‘부금회 실체를 파악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 ‘가급적 빨리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A씨는 가동 인맥을 총동원해 부금회의 실체를 파악했다. A씨의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2017.12.12 화 송창섭 기자

김윤식 시흥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2018년은 자치분권 원년…분권도시 본격 시동"

2017년을 한 달 앞두고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마무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김윤식 시흥시장이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부터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까지 활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2018년을 촘촘하게 수놓기 위해 시흥시가 추진 중인 굵직한 시정 현안을 김윤식 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들어본다.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기공 선포를 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2009년 서울대 국제캠퍼스로 시흥시가 선정되면서 협약을 체결한 지 8년

2017.12.12 화 김형운 기자

도공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비 '펑펑'…자체 감사서 드러나

도공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비 '펑펑'…자체 감사서 드러나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시행하고 있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구간에서 10억원이 넘는 불필요한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됐거나 지출된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도공 감사팀은 최근 대구순환건설사업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공사 경비를 과다하게 산정한 3건 10억4600만원을 적발한 뒤 주의조치를 내렸다. 대구순환건설사업단은 토목공사 때 발파에 따른 소할(小割·잘게 쪼개기)작업이 필요없는 10만㎥의 암석수량을 진동 발파비용에 포함, 공사비를 6억9500여만원 더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7.12.12 화 박동욱 기자

洪의 시계, 2018년 6월13일로 맞춰졌다

洪의 시계, 2018년 6월13일로 맞춰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적 시간표는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다. 지방선거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었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전국 6곳(부산·인천·대구·울산·경북·경남)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지키지 못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 축은 친박 청산을 통해 당 장악력을 높이고 ‘홍준표 당’을 만드는 것이다. 다른 축은 참신한 인재 영입을 통해 ‘6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수성하는 것이다. 지방선거 승부수를 던진 홍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7.12.11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장하성을 어찌하오리까”

“장하성을 어찌하오리까”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에서 리더 자리에 오른 특이한 이력의 정치인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참모가 곧장 제왕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기에 문 대통령은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큰 자산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 수식어처럼 따라붙었던 ‘아마추어’라는 단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취를 감춘 것도 집권 경험 탓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친문(親文)’이라는 ‘인의 장막’에 가려 용인술이 금방 바닥을 보일 거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집권하더라도 결속력만

2017.12.11 월 송창섭 기자

[Today]

[Today] "안철수 물러나라“ vs ”박지원 물러나라“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겨레신문 : 안철수엔 “간신배”, 박지원엔 계란 투척…친안-반안 충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론’과 박주원 최고위원의 ‘디제이(DJ) 비자금 제보’ 의혹 등으로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지난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가 찾는 현장마다 친안-반안 세력의 비방과 욕설이 이어지는가 하면 안 대표 쪽 지지자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

2017.12.11 월 김회권 기자

가상화폐가 만들어낸 거대한 도박판

가상화폐가 만들어낸 거대한 도박판

“가상화폐가 대안이냐고요? 그런 건 원래 관심 없었어요. 어차피 가격 오른다고 해서 샀고, 욕심 부리다가 돈 날린 거예요. 지옥을 경험했지만, 비싼 돈 치르고 공부 했다고 여겨야죠. 비트코인 시세가 1억원까지 오른다 해도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서울시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A씨는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 처음 투자를 시작한 때는 지난 8월이었다. 용돈만 조금 벌 심산이었다. 주변에서 가상화폐 투자 성공담이 많이 들려와서 관심이 가던 찰나였다. 모아둔 비상금 200만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가상화

2017.12.10 일 이민우 기자

“항상 의문을 갖는 습관 자녀에게 길러줘야”

“항상 의문을 갖는 습관 자녀에게 길러줘야”

“최근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정부 관료 출신들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이 개인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명문가의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검소한 삶과 돈에 대한 거리 두기였다. 지금 문제가 돼 검찰 조사를 받는 이들이 이런 교훈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참담한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문제가 다음에도 멈추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교육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심어져야 한다. 이번 책은 그간 수많은 책을 내면서 얻은 교육의 지혜를 총정리해 내놓았다.” 우리에게 사마천의 《사기(史

2017.12.09 토 조창완 북 칼럼니스트

겨레 자생식물 보전과 육성 위해 당국 안목부터 높여라

겨레 자생식물 보전과 육성 위해 당국 안목부터 높여라

[편집자 주]우리 금수강산에서 조상과 숨결을 같이해 온 겨레 자생식물이 최근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미 다가온 종자 및 식물유전자 전쟁에 대비해 겨레 자생식물을 보전하고, 농산물 개방과 물질특허 등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20여 년간 취재하고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생식물 보호 및 육성의 당위성, 우리 자생식물에 대한 외국의 밀반출 실태, 외국의 자생식물 보호 사례 등을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제대로 보전하고 키워나가는 대안과 방향

2017.12.09 토 김형운 탐사보도전문기자

[시사 TOON] 트럼프 고사작전에도 북핵 기술은 ‘업그레이드’

[시사 TOON] 트럼프 고사작전에도 북핵 기술은 ‘업그레이드’

최근 북한을 겨냥한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월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어 미국 행정부는 대북 추가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돈줄과 해상 무역을 차단해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북한의 생명줄과도 같은 원유를 끊기 위해 공개석상에서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선제 타격론’과 함께 ‘주한미군 가족 철수 주장’이 일부 강경파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로 워싱턴의 분위기는 강경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꿈쩍

2017.12.08 금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2년새 도매價 80% 폭락한 청양고추…경남 주산지 농가 어쩌나

2년새 도매價 80% 폭락한 청양고추…경남 주산지 농가 어쩌나

청양고추 전국 최대 주산지인 경남 밀양시 무안면에서 청양고추를 재배하는 박모(57)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양고추 가격이 폭락하자 자포자기 상태다.  박씨는 “현재 청양고추 거래가격은 대량 폐기처분 사태를 빚은 지난 3월 가격에도 못미친다”며 “난방비, 인건비 등 영농비를 지출하고 나면 빚만 남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겨울철인 12~2월은 연중 가장 비싼 시기인데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로 폭락해 농민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청양고추 가격 폭락 추세는 처참할 정도다. 밀양 무안농협산지유통센터(APC)에서 거래되

2017.12.08 금 김완식 기자

[단독] 사정 타깃 BBQ, 검찰·공정위 직원 잇달아 영입

[단독] 사정 타깃 BBQ, 검찰·공정위 직원 잇달아 영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최근 뽑은 임원 두 명이 각각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BBQ는 현재 사정기관의 조사망에 올라와 있다. BBQ는 올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 수사관 출신의 김아무개씨를 상무로 영입했다. 금융조세조사부는 금융이나 조세, 기업 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다. 소위 검찰의 ‘브레인’이 몰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의 내부정보를 들여다볼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내부자거래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  앞서 올 7월엔 BBQ가 공정위

2017.12.08 금 공성윤 기자

[Today] MBC 복귀한 최승호 “신동호․배현진에 책임 묻겠다”

[Today] MBC 복귀한 최승호 “신동호․배현진에 책임 묻겠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신문 : 해직 5년 만에…MBC 사장으로 돌아온 최승호 MBC 신임 사장에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선임됐습니다. 보수 정권의 방송 장악에 따른 두 번의 총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MBC가 10년 만에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7일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에서 이우호, 임흥식, 최승호 3명의 사장 후보자에 대해 최종면접을 진행한 뒤 투표에서 재적 이사 과반의 지지를 얻은

2017.12.08 금 이석 기자

‘억 소리 나는’ FA 거품론과 리그십

‘억 소리 나는’ FA 거품론과 리그십

1999년 KBO리그에 FA(프리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겨울에는 팬의 환희와 비탄이 교차하고 있다. 팀의 전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거물급 FA를 영입한 팀의 팬은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불탄다. 거꾸로 이적한 팀의 팬은 오랫동안 함께한 선수의 이적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다음 시즌 걱정에 한숨을 내쉰다. 여기에 일반 회사원이라면 평생 일해도 손에 넣을 수 없는 거액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도 동경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번 시즌만 해도 지난해 최형우처럼 세 자릿수 억대 계약은 나오지 않았지만, 손아섭

2017.12.07 목 손윤 야구 칼럼니스트

전남도-전남개발공사 사장 연임 두고 '신경전'

전남도-전남개발공사 사장 연임 두고 '신경전'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전남개발공사 사장 연임을 두고 전남도와 산하 기관인 전남개발공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장 '연임 기준'을 놓고 전남도와 개발공사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과 기관장의 '경영 성적표'가 사장 연임 여부를 사실상 판가름하는 데 채점표 상에 나와 있는 '1000억원 이상 경영개선' 부문에 대한 충족여부를 놓고 두 기관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전 전남지사 총리 발탁으로 권한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전남도는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나는 산하기관장 연임과 선임을

2017.12.07 목 조현중 기자

[Today]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 언급한 문 대통령

[Today]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 언급한 문 대통령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일보 : 예산전쟁, 예결위 간사ㆍ호남이 웃었다 6일 진통 끝에 428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지각 처리됐지만 이 와중에도 각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등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여전했습니다. 예산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은 지역기반인 호남에 2,0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

2017.12.07 목 이석 기자

“세종시는 불완전한 도시…국회라도 옮겨와야”

“세종시는 불완전한 도시…국회라도 옮겨와야”

세종시는 출범부터 특별했다. 지금까지 다른 신도시들은 산업단지나 주거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분당의 네 배가 넘는 면적의 논밭에 자족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작업이었다. 도시 구상부터 건설 과정, 행정 정책까지 모든 게 새로웠다. 하지만 행정기관 이전, 그에 따른 주택 공급에 일정을 맞추다 보니 특별한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허허벌판에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도시를 계획한 인물이다. 세종시 건설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2003년 신행정수도

2017.12.07 목 이민우 기자

법인세 인상하면 진짜 경제 위축될까?

법인세 인상하면 진짜 경제 위축될까?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12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이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이다. 정부는 최고 세율 인상에 따라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 되자 일부 조세 전문가들과 기업들은 일제히 “안 그래도 기업하기 힘든데 이젠 더 힘들어졌다”며 울상을 지었고, 경제지를 위시한 매체들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런데 법인세를 인상하면 정말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할까. 법인세를 둘러싼 논란을 간단히

2017.12.07 목 김경민 기자

거창구치소 갈등 '공론화 방식'으로 푼다

거창구치소 갈등 '공론화 방식'으로 푼다

경남 거창법조타운 내 구치소 건립과 관련해 현 성산마을 부지 원안 추진과 중산마을 외곽 이전을 원하는 주민 간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갈등 해소를 위한 거창구치소 공론화 준비위원회(이하 공론화 준비위)가 발족됐다. 공론화 준비위 발족은 지난 11월28일 거창군이 주최한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의 산물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거창구치소 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 방법을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 거창군 당원협의회 홍정희 회장과 백영도 중산마을 유치위원장, 김홍섭, 성인택씨 등을 위원으로 선출했다.

2017.12.06 수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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