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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감축

[단독] 美,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감축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제한돼 있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노무조항의 개정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고용불안은 국가안보에 불안요소임을 인정하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항목에 대한 타 부분으로의 전용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임을 인식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 타 부분 전용금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2018.05.28 월 조해수 기자

‘구광모의 LG 4.0’ 체제 전환, 3대 관전 포인트

‘구광모의 LG 4.0’ 체제 전환, 3대 관전 포인트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영면에 들면서 그의 장남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경영 최전선에 나서게 됐다. 그는 명실상부한 LG그룹의 후계자다. 그의 친부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지만 2004년 큰아버지인 구본무 회장의 호적에 입적했다. LG가(家)의 전통인 ‘장자승계 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한 결정이었다. 구 상무는 구본무 회장의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한 5월17일 열린 이사회에서 그룹 지주사인 ㈜LG 등기이사로 추대됐다. ‘구광모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일종의 ‘대관식’이었다. 이제 구 상무는 70개 계열사를 거느린 연매출

2018.05.28 월 송응철 기자

새 광양경제청장에 김갑섭···퇴직관료 ‘전통’ 이어가

새 광양경제청장에 김갑섭···퇴직관료 ‘전통’ 이어가

공석 중인 제6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김갑섭씨(60)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선임됐다. 전남도가 산업자원통상부가 추천한 지 40일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권오봉 전 청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난 뒤 7개월째 유지돼온 청장 직무 대행체제도 종식하게 됐다. 하지만 김 전 부지사가 광양경제청장에 임명되면서 2004년 개청 이래 청장 자리가 모두 퇴직 고위공무원들로 채워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모는 허울뿐’ 퇴직관료 ‘자리보전용’으로 전락​···“​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비판 거세 전남

2018.05.28 월 전남 = 정성환 기자

[르포] 6·13 최대 격전지 경남 6개 도시 민심 긴급점검

[르포] 6·13 최대 격전지 경남 6개 도시 민심 긴급점검

경상남도는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다. 지난 대선에서 여유 있게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패할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다. 경남 도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억센 사투리는 오랜 세월 약속처럼 통용됐다. 때문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며 낙동강 전선 아래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때문에 경남은 어느 한쪽도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곳이다. 현재 경남지사 선거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2018.05.28 월 이민우·구민주 기자

[뉴스브리핑] 이제 관건은 남·북·미 회담 성사 여부

[뉴스브리핑] 이제 관건은 남·북·미 회담 성사 여부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6일 주말과 27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8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성김(美)-최선희(北) 판문점 비밀 협상- 백악관·국무·국방부 실무팀, 北 최강일 등 對美 라인과 접촉···612 북·미 정상회담서 다룰 비핵화·관계정상화 등 의제 논의- 협상

2018.05.28 월 감명국 기자

요동치는 한반도에 지방선거 판세 반전에 또 반전

요동치는 한반도에 지방선거 판세 반전에 또 반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결정(24일)과 번복(25일),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26일) 소식과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27일). 한반도 정세가 연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자, 여야의 표정 또한 계속해서 엇갈리며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특히 이 모든 상황이 6·13 지방선거를 불과 3주도 안남기고 벌어진 터라, 정치권은 선거에 가져올 파장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27일 오전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야 각 당에선 즉각 환영과 지지 입장을 담은 공식 논평을 내놓았다. 특히 한때 트럼

2018.05.27 일 구민주 기자

문재인-김정은 2차 정상회담의 3가지 의문점

문재인-김정은 2차 정상회담의 3가지 의문점

문재인 대통령은 5월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하루 전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은 남는다.   첫째, 북한은 왜 회담을 먼저 요청했을까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그제(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번 회담은 북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이 핫

2018.05.27 일 송창섭 기자

외신

외신 "2차 남북회담 극적 반전" "북·미 회담 열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취소로 잠시 이탈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북한이 회담 개최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회담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빠르게 봉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5월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회담은 전례 없는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주말 동안 다양한 외교적 변수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종잡을 수 없는 준비 과정에서 남북 정상이 여전히 회담 성사

2018.05.27 일 송창섭 기자

추미애 '가덕신공항 재추진' 언급…지역갈등 재연될라

추미애 '가덕신공항 재추진' 언급…지역갈등 재연될라

영남지역 이해 관계가 엇갈려 있는 '가덕도신공항'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재추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해 지역갈등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논란은 지난 2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를 공식선언하면서 내놓은 '공약1호'다. 이후 '가덕도신공항' 이슈가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대구공항 통합이전' 여부와 맞물려 대구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추미애 대표는 5월25일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실

2018.05.26 토 부산 = 박동욱 기자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릴 수도”···하루 만에 입장 급선회- “북한과 현재 논의 중, 북한도, 우리도 원한다. 지켜보겠다”···6·12 싱가포르 회담 재성사 가능성- 美

2018.05.26 토 감명국 기자

트럼프의 북·미회담 취소 서한은 '선거 승리 전략'?

트럼프의 북·미회담 취소 서한은 '선거 승리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이면에는 미국 내부에서 정치적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세기의 핵담판'을 통해 동북아 안정을 꾀하기보다 자국 내 정치 상황이 우선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은 이전부터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이번 회담 취소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인디펜던트는 5월25일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정부 뒤에서 뭉쳐 회담 분위기를 약화시킨 책임을 북한 탓으로 돌렸다"고 전했다.   

2018.05.26 토 공성윤 기자

"핵 대결장"이 결정타…77일 춘몽, 악마는 '말'에 있었다

"북한과의 평화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북한은 수사(말)를 바꿀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24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뒤 나온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그간 북·미 관계는 말싸움의 향연이었다.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북한이 더 원색적이었으나, 미국의 발언도 만만찮았다. 서로 간 말싸움 속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다. 급기야 북한이 "핵대 핵 대결장"을 운운하며 위협하면서 북·미의 77일 공든 탑은 와르르 무너졌다. 비핵화 방식 등 '디테일'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

2018.05.25 금 오종탁 기자

‘김정은 서기실’ 베일 벗긴 태영호의 승부수

‘김정은 서기실’ 베일 벗긴 태영호의 승부수

훈풍 불던 남북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건 5월16일 북한이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날 오전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서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합의의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던 시점에 나온 북한의 이런 발표는 뜻밖으로 받아들여졌다. 북한은 회담 파기의 이유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앞세웠다. 하지만 이 훈련은 이미 5월11일부터 시작된 상태였다. 북한 당국도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다. 더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사 방북

2018.05.25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김경수-김태호, 경남지사 선거 화두로 '경제' 내세워

김경수-김태호, 경남지사 선거 화두로 '경제' 내세워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경남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 화두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동력 상실 내지 야권 정개개편 촉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사활을 건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5월24일 후보 등록 후 저마다 ‘경남 경제 살리기’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김경수 “경남이 앞장 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살리기 일조해야” 이날 김경수

2018.05.25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뉴스브리핑] 트럼프와 김정은 게임…‘문재인 패싱’?

[뉴스브리핑] 트럼프와 김정은 게임…‘문재인 패싱’?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4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5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김정은 건설적 대화와 행위 선택하길 기다린다”- 트럼프,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전격 취소···김정은에 공개서한 보내- “최근 보여준 극도의 분노·공개적 적대감에 회담 부적절하

2018.05.25 금 감명국 기자

北, 강경대응 자제…정상회담 불씨 되살아날까

北, 강경대응 자제…정상회담 불씨 되살아날까

정상회담 전 으레 거치는 단순한 기 싸움이 아니었던 걸까. 우리 시간으로 5월24일 늦은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 시점에선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돌연 회담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벌어진 터라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에 더 큰 충격을 안겼다.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트럼프 서한이 공개된 지 8시간여가 흐른 25일 오전,

2018.05.25 금 구민주 기자

트럼프-김정은의 '치킨 게임'…美, 6·12 정상회담 전격 취소(종합)

트럼프-김정은의 '치킨 게임'…美, 6·12 정상회담 전격 취소(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24일(현지 시각)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로써 해빙 무드에 놓여 있던 한반도 정세는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세계적으로 해악이 되겠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임을 이 서한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며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의사를 밝혔다.   노벨상보다 부통령 지지 택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격 취소는 매

2018.05.25 금 이민우 기자

또 하나의 접전지 '울산시장' 선거…송철호 우위에 김기현 추격

또 하나의 접전지 '울산시장' 선거…송철호 우위에 김기현 추격

울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 4명이 5월24일 모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69), 자유한국당 김기현(59), 바른미래당 이영희(57), 민중당 김창현(56) 후보 등 4파전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됐던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지지도의 상승세를 타고 송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80년대 노무현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인권변호사 3인방으

2018.05.24 목 울산 = 박동욱 기자

2018과 2020…김정은과 트럼프의 엇갈린 시간

2018과 2020…김정은과 트럼프의 엇갈린 시간

'21분' 5월22일(미국 현지시간) 있었던 한·미 정상 간 단독회담 시간이다. 당초 예정된 시간은 30분이었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발 기자회견'을 열면서 밀려 9분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시간을 아껴 대북(對北)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일괄 타결(all-in-one)'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도 초단기간에 최소한의 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다며 타협 여지를 남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2018.05.24 목 오종탁 기자

“아이디어가 곧 수익…스타트업 살려야”

“아이디어가 곧 수익…스타트업 살려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다. 그중에서도 금융 분야의 신산업 개척이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금융업계는 몇 년 전부터 ‘핀테크’로 불리는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완전한 비대면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금융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보안성이 강한 핀테크 서비스 제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런 가운데 30년 넘게 은행 생활을 하다 최근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인 ‘올이프’의 회장을 맡은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은 “새로운 시대는

2018.05.24 목 유지만 기자

“‘빵 터지고 훅 가는’ 기업 리스크, 新시대 알아야 극복”

“‘빵 터지고 훅 가는’ 기업 리스크, 新시대 알아야 극복”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의 오너 리스크가 터져 나온다. 오너가의 갑질부터 도덕성 문제, 횡령 의혹까지 기업을 뒤흔든다. 정부도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진과 화재 참사 등 국가적 재난부터 환경 이슈, 대북 관계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다. 한국 사회는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유민영 에이케이스 대표를 만났다. 참여정부 때 춘추관장을 지낸 유 대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국정 소통을 하도록 초석을 다진 장본인이다. 5년간 국정의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을 옆에서

2018.05.24 목 조유빈·김종일 기자

라돈 공포심만 조성 말고 현실적 대안 알려라

라돈 공포심만 조성 말고 현실적 대안 알려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와 일반 주택은 물론 안방에서 사용하는 침대에서까지 라돈이 검출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역사는 오래됐다. 그런데 보도 내용과 형식은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뉴스의 대부분은 라돈 노출로 인한 위해 심각성만을 부각한다. 나아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질타와 함께 라돈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런데 언론 보도 특성상 라돈 관련 기사는 단편적으로 다뤄진다. 정보 전달 과정에서 라돈에 대한 위해성은 과대평가되기 쉽다. 올바르지 못

2018.05.24 목 이철민 서경대 교수

보수도 비판하는 ‘문재인 사기대선’ 주장

보수도 비판하는 ‘문재인 사기대선’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2017년 5월9일 19대 대선 당일에 갇혀 있다.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사대본은 서울역․동대문․대한문․동화면세점 등에서 열린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 “19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이러한 사기 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므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기반으로 모두 6건의 ‘19대

2018.05.24 목 조해수·조유빈 기자

스마트폰 무장한 新인류 등장에 무너진 ‘리스크 공화국’

스마트폰 무장한 新인류 등장에 무너진 ‘리스크 공화국’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뉴욕 양키스 전설의 포수 요기 베라가 남긴 이 명언은 2018년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대기업들의 오너 리스크는 성난 여론과 상승효과를 내면서 증폭되고 있다. 어떤 리스크는 한 기업이 수십 년간 노력해 끌어올린 주가를 반 토막 냈다. 반면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던 어떤 리스크는 가벼운 생채기만을 남기고 소멸되기도 한다. 위기의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기업 이미지·주가·실적 무너뜨리는 리스크 리스크의 충격은 정치권력

2018.05.24 목 김종일 기자

지만원씨가 지목한 북한군 ‘제73광수’가 나타났다

지만원씨가 지목한 북한군 ‘제73광수’가 나타났다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광수’ 561명 중 ‘제73광수’가 나타났다. 그는 5.18 당시 시민군이자 일제시대 항일 선양과 호남 농촌지도자 양성에 힘써온 호남 부호의 후손으로 밝혀졌다. 극우인사들이 제기한 북한군 개입설의 허구가 또 한번 밝혀진 셈이다. 5·18기념문화센터 임종수 소장은 5월23일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해 헬기사격을 목격한 지용(池龍 남·76세. 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는 일제강점기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사회적 책임)를 실천한 붕남(鵬南) 지응현(池應鉉) 선생

2018.05.23 수 광주 = 정성환 기자

김정은, 워싱턴과의 '불통' 3가지 이유

김정은, 워싱턴과의 '불통' 3가지 이유

"북한이 2차 북·중 정상회담 후 변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 "비핵화 일괄 타결이 바람직" 5월22일(미국 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쏟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까지 먼 길이 남아 있음을 방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귀재'답게 물러선 듯 아닌 듯하며 상황 변화를 꾀했다. 하지만 상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란 게 문제다. 미국을 향해 상상 이상의 강한 불만을 내비쳐온 김 위원장이 다시 넘어온 공을 손에 쥘 지는 100% 장담키 어렵다. 

2018.05.23 수 오종탁 기자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개헌의 불씨는 꺼진 것일까. 현재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연내 개헌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 9월 정도로 개헌 시점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3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들 3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즉각적인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개헌이 동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쏟아질 이슈도 개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현실 참여형 정치학자 출신이다. 일처리는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정원 개혁위 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정가에선 ‘전문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우려했지만, 민간 출신 개혁위원들과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 간 의견을 잘 조정해 가며 개혁안을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개헌 밑작업을 정 위원장에게 부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정책 과제를 준비하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권 핵심층의 신망도 두텁다. 청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헌법학자들도 통일된 개헌 합의안 내놨는데…

헌법학자들도 통일된 개헌 합의안 내놨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결론은 같았다. 헌법 개정(改憲) 얘기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다며 정권 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과거 대통령들과 달랐다. 오히려 청와대가 개헌 정국을 주도했다. 분위기도 나쁘진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 개헌안을 적극 옹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의 세부 내용이나 처리시기에 입장차를 보였지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지 두 달, 개헌 시계는 멈췄다.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

2018.05.23 수 이민우 기자

개헌 기회 “9월·연내·2020년 세 번 남았다”

개헌 기회 “9월·연내·2020년 세 번 남았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결론은 같았다. 헌법 개정(改憲) 얘기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다며 정권 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과거 대통령들과 달랐다. 오히려 청와대가 개헌 정국을 주도했다. 분위기도 나쁘진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 개헌안을 적극 옹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의 세부 내용이나 처리시기에 입장차를 보였지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지 두 달, 개헌 시계는 멈췄다.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

2018.05.23 수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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