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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징계 ‘0’건, 18·19대도 단 ‘1건’에 불과

20대 국회 징계 ‘0’건, 18·19대도 단 ‘1건’에 불과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제출되는 국회의원 징계안의 시작은 대부분 이와 같다. 국회의 명예를 높여야 할 의원이 이를 실추시켰으니 윤리위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고 지난해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攻守)가 바뀌면서, 국회의원들 간 막말 공세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국회 윤리위에 제출되는 의원 징계안의 수는 여느 국회 때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2018.01.11 목 구민주 기자

[Today]

[Today] "안철수 물러나라“ vs ”박지원 물러나라“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겨레신문 : 안철수엔 “간신배”, 박지원엔 계란 투척…친안-반안 충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론’과 박주원 최고위원의 ‘디제이(DJ) 비자금 제보’ 의혹 등으로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지난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가 찾는 현장마다 친안-반안 세력의 비방과 욕설이 이어지는가 하면 안 대표 쪽 지지자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

2017.12.11 월 김회권 기자

행정기관 이전 5년, 기로에 선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5년, 기로에 선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복잡한 수식어는 세종시 출범까지 숱한 우여곡절의 역사를 담고 있다. 신행정수도란 이름으로 국민 앞에 등장한 것은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 때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가시화됐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선회했다. 2007년 다시 수정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가 수정안 논란이 정리된 2010년 다시 건설에 들어갔다. 2011년 12월 첫마을 아파

2017.12.05 화 이민우 기자

‘공무원 증원’ 예산안, 4일 본회의 타결 가능할까

‘공무원 증원’ 예산안, 4일 본회의 타결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 밤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몇 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이마저도 무산되면 연말까지 예산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하는 것이어서 여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가장

2017.12.03 일 박혁진 기자

‘反안철수’ 깃발 아래 뭉치는 호남계

‘反안철수’ 깃발 아래 뭉치는 호남계

“이 정도에 이를 줄은 몰랐다.” 11월21일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 국민의당 의원의 말이다. 이날 의총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문제에 대해 국민의당 내 모든 의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끝장토론”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통합에 대한 최소한의 결론을 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은 당내 분열만 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다. 국민의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내 호남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당의 주축을 맡

2017.11.28 화 유지만 기자

정세균 “정치인들은 반드시 개헌 약속 지켜야 한다”

정세균 “정치인들은 반드시 개헌 약속 지켜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9박11일간의 러시아·폴란드·슬로바키아 방문을 마치고 10월21일 귀국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137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선 대표 연설을 하기도 했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뒤인 10월23일 오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다. 정 의장은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다. “아직 여독이 안 풀린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기도 했다. 당시를 회고하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다”고 고백한 바

2017.10.31 화 김지영·구민주 기자

[Today] 朴 재판 보이콧에 태극기 부대 “헤쳐모여” ​

[Today] 朴 재판 보이콧에 태극기 부대 “헤쳐모여” ​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건강상 오늘 재판 나가기 어렵다”…朴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19일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10.19 목 이석 기자

10월 국감, MB 국감

10월 국감, MB 국감

국정감사는 통상적으로 현 정부나 전(前) 정부 실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은 특이한 양상이 예고돼 있다. 전전(前前) 정부인 이명박(MB) 정권이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돼 사법부의 단죄를 받으면서 전 정부 실정은 자연스럽게 이슈에서 밀려났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인사 실패와 원전 중단 등을 제외하면 현 정부 정책을 추궁할 만한 사안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반면 MB

2017.09.25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구태(舊態) 반복하는 국회, 민생은 어디?

구태(舊態) 반복하는 국회, 민생은 어디?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전면 보이콧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던 지난 9월7일 자유한국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아래). 다음 날인 9월8일 오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본회의장이 아닌 로텐더홀에서 ‘보이스 오브 자유한국

2017.09.13 수 박은숙 기자

[Today] ‘박근혜 탈당 권유’에 전운 감도는 친박 vs 비박

[Today] ‘박근혜 탈당 권유’에 전운 감도는 친박 vs 비박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MBC : 자유한국당, 박근혜 “자진탈당 권유”…불응시 제명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했습니다. 한국당 혁신위는 당사에서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4월 총선과 지난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2017.09.13 수 이석 기자

 [Today] ‘핵에는 핵’, 한반도에 거론되는 핵무기 배치

[Today] ‘핵에는 핵’, 한반도에 거론되는 핵무기 배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美 전술핵’ 거론… 中에 ‘최악 상황’ 일깨워 최고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제껏 금기시해 온 전술핵 재배치를

2017.09.11 월 김회권 기자

‘당 대표 리스크’에 허덕이는 야3당

‘당 대표 리스크’에 허덕이는 야3당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당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인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11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2일 외교·안보·통일,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예년 같으면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저마다 한방을 노렸을 테지만, 이번 국정감사의 경우 야3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정감사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당 대표와 관련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장외투쟁 나섰다

2017.09.10 일 박혁진 기자

복지·일자리 예산 사상 최대 확대에 즐거운 표정들

복지·일자리 예산 사상 최대 확대에 즐거운 표정들

문재인 정부가 노인 및 일자리 복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가 8월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공무원 추가 채용’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9월1일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8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위)과 9월

2017.09.06 수 박정훈 기자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입법과 예산, 정책 등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9년 만에 여야 간 공수가 바뀐 탓에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혈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뜨거운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핀셋 검증’을 통해 현 정부의 포퓰리즘 입법을 저지할 태세다. 세법 개정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등이 입법 전

2017.09.05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중도통합론’ 안철수, 누구와 손잡을까

‘중도통합론’ 안철수, 누구와 손잡을까

지난 5월 대선 패배 후 위기를 겪던 국민의당이 우여곡절 끝에 안철수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재차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안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강한 야당론’을 꺼낸 데 이어 최근 ‘중도통합’이라는 메지시를 던지면서 향후 자신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당이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현재 야권의 또 다른 축인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

2017.09.04 월 김현 뉴스1 기자

[Today] ‘12월 데드라인’ 잡고 4대 그룹에 ‘최후통첩’한 김상조 위원장

[Today] ‘12월 데드라인’ 잡고 4대 그룹에 ‘최후통첩’한 김상조 위원장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역사에 무지했다”는 박성진, 자진사퇴 거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독재 미화 등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 논란과 관련해 “역사에 무지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제가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

2017.09.01 금 이석 기자

[Today] 다시 만난 文ㆍ洪ㆍ安

[Today] 다시 만난 文ㆍ洪ㆍ安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安, 대선 패배 석달여 만에 전면 복귀… 지지율 회복·화합 난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8월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임시전당대회에서 투표자 과반(51.09%)의 선택으로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동교동계와 호남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있었

2017.08.28 월 김경민 기자

[Today] 아버지가 섰던 그 법정에 설 이재용

[Today] 아버지가 섰던 그 법정에 설 이재용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신문 : 이건희가 섰던 그 법정…부자의 운명 어떻게 다를까 법원이 8월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판가름할 1심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

2017.08.25 금 김회권 기자

“문재인 정부에 조선적 입국 문제 해결 바란다”

“문재인 정부에 조선적 입국 문제 해결 바란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조선적 재일동포 사회는 한국 입국 문제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여행증명서 발급률 증가 등의 가시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일한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8월 7일까지 여행증명서 신청건수는 10건이었고 이중 여행증명서가 발급된 것은 3건이었다.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조선적 입국 모임)’ 소속의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조선적 입국 문제까

2017.08.18 금 홍주환 인턴기자

한·일 양국에서 이방인 취급받는 ‘조선적’ 재일동포들

한·일 양국에서 이방인 취급받는 ‘조선적’ 재일동포들

영화 <암살>의 후반부엔 중국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한데 모여 뉴스를 보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은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이 미국에 공식적으로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일본의 패망은 곧 조국이 해방된다는 의미다. 독립운동가들은 기쁨에 차 다 함께 이렇게 외친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1945년 8월15일, 해방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해방이 된 지 7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들이다. 매년 광복

2017.08.18 금 홍주환 인턴기자

[Today]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 文 발언 두고 정치권 또 대치

[Today]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 文 발언 두고 정치권 또 대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文대통령 “모든 것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2017.08.16 수 이석 기자

[Today] 겉으로는 전쟁 위기, 속으로는 비밀 접촉?

[Today] 겉으로는 전쟁 위기, 속으로는 비밀 접촉?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AP통신 "美·北, 뉴욕채널 통해 수개월 동안 비밀 접촉"   북핵·미사일 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군사행동을 거론하며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나라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간 비밀 접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은 11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

2017.08.14 월 김회권 기자

[Today]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 윤석열 손에 달렸다

[Today]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 윤석열 손에 달렸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중앙일보 : 문 대통령 ‘진해구상’에서 풀어야 할 첩첩산중의 과제들 5일 서울로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숙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7월28일 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다음달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8·2 부동산

2017.08.04 금 이석 기자

[인터뷰] 김창원 국민銀 신탁연금 대표

[인터뷰] 김창원 국민銀 신탁연금 대표 " 광고·홍보 규제 완화 절실"

신탁업이 금융권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저성장 늪에 빠진 금융권은 신탁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국내 수탁 규모는 급성장 중이다. 금융권 전체 수탁액은 2013년말 500조원에서 지난해말 700조원를 넘어섰다. 3년 사이 40% 이상 늘었다. 매년 100조원 이상 불어난다. 신탁 시장이 각광받는 이유다. 김창원 KB국민은행 신탁연금그룹 대표를 15일 서울 여의도동 KB국민은행 세우빌딩에서 만났다. KB국민은행은 국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신탁 수탁액을

2017.02.15 수 이용우 기자

[고상만의 軍 인권 이야기] “軍에선 해마다 세월호 참사 두 번 씩 일어난다”

[고상만의 軍 인권 이야기] “軍에선 해마다 세월호 참사 두 번 씩 일어난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은 때는 2013년 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김광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해 온 것입니다. 이전까지 잘 알지 못했던 그 분의 제안은 신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광진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현재 국회 국방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는 동안 군인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진전을 이뤄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국회의원의 권한을 가지고 군인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해 주실 수 없을까

2017.01.19 목 고상만 인권운동가

[Today] 최순실의 조언 “차은택, 니가 다 뒤집어 써라”

[Today] 최순실의 조언 “차은택, 니가 다 뒤집어 써라”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세계일보 : 사기업 강탈 지원하고… KT 인사·광고 특혜 지시까지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김영수 대표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안종범 전 수석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검찰은 11월27일 차은택(

2016.11.28 월 김회권 기자

“면세산업 활성화 위해선 규제 완화 필요”

“면세산업 활성화 위해선 규제 완화 필요”

면세 산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면세점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과제와 향후 정책방향 세미나’에선 면세산업의 현 위치와 한국 면세산업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면세점 정책은 특혜와 독과점 논란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면세점 정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

2016.11.07 월 정윤형 기자

왜 박 대통령은 ‘개헌’을 말할까

왜 박 대통령은 ‘개헌’을 말할까

“정국이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2년 전 이렇게 말하며 개헌론을 일축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2016.10.24 월 박준용 기자

법인세 인상안에 여

법인세 인상안에 여"국민 증세"·야"궤변"

야3당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 결국 국민 증세이고 일자리 줄이는 증세"라며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결국 투자나 임금인상에 쓰일 재정여력이 줄고 결국 물건 값에 전가될 것"이라며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도 어려워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이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경정까지 해서

2016.10.21 금 한광범 기자

'태광 일감몰아주기'로 대기업 규제공백 현실화

'태광 일감몰아주기'로 대기업 규제공백 현실화

태광그룹의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상향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으로 인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성급한 시행령 개정으로 태광 등 자산규모 5~10조원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진 때문이다.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태광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이 주된 타깃이었다. 티시스는 2013년 5월

2016.10.18 화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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